[시사정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일반의사의 의견입니다.

결국 이 건도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지하철 건 처럼 의도는 좋았으나 그 방법론이 갸우뚱한 케이스라 볼 수 있겠네여

 의대정원, 수가등 현안에 대해 기사로만 접하고 있는 평범한 1인입니다.

본문글에서

"정부에서 공공의대 공공병원 지원과에 대한 의료수가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지방의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수가를 지원해주고 제로섬 의료수가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수가 확대를 해야 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일단 의사수 늘이고 보자는 것보다는 공공의료나, 지방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일반 의사들보다 좋다면 좋은 선순환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좀더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일것 같구요.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프차 분들은 저런 사정들 감안해서 의사분들에게 뭐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해요. "정의로운" 현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겁니다. 더군다나 의협회장이 극우이니 이런 프레임이 잘먹혀드는 것이죠. 저 역시도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던 현정부에 가장 실망했던 것 중 하나가 청와대, 여당인사들의 도덕성문제 외에도 "급조된 정책"들입니다. 이번 의대정원확대 정책 외에도 급조된 정책들이라는 증거는 도처에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땅을 공공임대 주택부지로 발표하면서 "태릉 CC 제외하면, 일체의 그린벨트를 넣지 않았다. 그린벨트는 후손들의 자산이기 때문이다"라고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알고보니 청사유휴부지 일부가 그린벨트였다는 사실도 그 근거로 들 수 있겠죠. 본인들 땅이 그린벨트였는지 여부도 확인을 안하고 발표하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역시 의대 정원 확대 정책도 마찬가지였군요. 가장 기초적인 사안도 고려없이 급조하여 발표한다. 그러면 180석과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알아서 쉴드치고 다해주겠지 이런 방식... 글쎄 언제까지 통할까요? 부디 의대정원확대 정책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은 모 인터뷰중...인력을 확충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세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협의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와닿더군요. 인력확충에 대해 의협분들 등이 반대를 하는 사이에 특정 이익집단은 자기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도 그렇구요..이부분은 예전 다른 의사분 글 댓글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의협의 전략적인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추천 꽝 !!!! 같은 내용이라도 글을 이렇게 풀어 쓰면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할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디브이디 님의 방안대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일부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먼저 주는 방식으로 약간 우회하면서 결국엔 모두가 수긍할 수 밖에 없는 (만족은 할수 없겠죠.) 방향으로 가야 할거 같습니다.

저도 직업군중에서 의사분들 참 고생많이들 한다고 평소에 늘 생각하며 지내는 사람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하는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쓰셨습니다
특히 수가문제는 보험료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라서 양쪽 다 민감하고 정치인들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공공의료 및 의사 확충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올리자는 주장을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지요
뭐 하나만 개선해서 될 일 아니고 다같이 동시다발로 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해야할텐데 사보험은 그렇게 부어대면서 공공 건강보험료 올리자는 데는 그리 반대를 해대니 일이 안됩니다
어쨌든 한번에 대타협할 수는 없으니 미니타협으로라도 조금씩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능후장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 의사협회에서도 대화 잘 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변호사 제도처럼 의사 면허 시험 주관을 지자체로 이관시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의사를 입시 단계부터 지역 의대를 통해 뽑고, 의사 시험도 지자체 관할을 통해 선발하고, 의사 면허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유효하도록 해서 의료행위를 면허를 취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중앙정부는 이번에 나온 정책대로 지자체가 의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의대생 장학금, 지역 공공의료 시설 마련에 필요한 예산등을 지원해주고요.

https://youtu.be/Gtx9Koc39Wo
제가 즐겨 보는 유튜버인 부산의사인데 꽤 설득력있어서 가져왔어요. 디브이디님과 비슷한 의견인것 같네요.
보고나니 정부가 일을 단순하게 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서 상호 보완을 하면 좋겠는데..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고, 의사분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협회장이라는 자의 품격이 프레임을 어렵게 만드는것 또한 큰 걸림돌 아닐까 합니다.

의료접근성이 높은 이유는 도농간 인구가 불균형을 넘어 극도로 도시집중화되서 그렇지요..

사실 지방에 병의원이 안가는 이유가 딴게 있겠습니까.. 사람없어 돈벌이 안되니 그렇지요..

의대정원확대해도 강제로 의료인력 배치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못가 배째.. 그럼 학비 개워내.. 옛다 학비 ---> 이렇게 가버릴수도 있구요..

제 생각에 도농간 의료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에 개원하는 병의원에 인구밀도 대비 수가가산을 더 해주면 됩니다..

요양원도 인력 더쓰고 고급인력 더 쓰면 수가가산 더 해줍니다..

병의원도 개인사업이지만 공공성이 있다고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럼 환자 적게봐도 수익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지방 중소도시부터 의료접근성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후에 그런 병의원 네트워크화 해서 오지 진료 정책 잘 세워보구요,,

잘 읽었습니다.

저도 주먹구구식 지식을 글을 올리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에 대해 좀 더 공부중에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는 결국은 국민 세금과 연결되죠.

의사와 의료 급여를 집행하는 공단, 공단을 관여하는 정부, 예산에 관여하는 국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 이런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줄다리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할려면 의사들의 자체 자정 활동도 해야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왜 의사와 대립각을 할까요? 표 떨어지게....

의사와 무능하다고 말하는 정부과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해인들은 의사, 공단, 정부, 국회,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사 자체의 권한을 내려놓는 자정 활동을 하시면 국민들이 나서서 의료 수가를 올려주라고 하고 의사 증원을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성이 대두되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곯으면 다시

정책이 좌로 변경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시 우로 변경이 되겟죠

무튼  의사와 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가의 최적점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최적점이라는 것이 참....어렵죠...모든 것이 연결되어있고 다른 요인과 조율도 필요하구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꺼내지 않았던 말들을 쉽게 정리해주셨어요

말씀대로 정부도 충분한 수가를 제공하는 당근을 제시해야 할테고,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일단 정부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의료 소비자입니다.

쉽게 해결했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당연히 첫 정책으로 모든걸 해결하기 힘들고요.

의사들 손 놓고 있다가 정부가 밀어 부치니 이제서야 이래서 저래서 설득력 없어요.

의사들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믿을 수도 없고요.

의사분들이 아니라 정부에 힘 실어주고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감기같은거 환자로 부터 돈 좀 많이 받고(보험 재정에서 지원 줄이고) 정말 중증 질병에 의사 선생님들 자율권을 좀 보장하고 보험지원을 많이해줬음 좋겠어요. 감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가 이래서 급여가 안된다. 이건 저래서 처방할 수 없다 이런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할 수 있음 전 감기로 병원갈 때 2, 3만원낼 의향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진료받고 돈은 적게 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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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적게 내는게 맞나요? 이게 너무 주관적이라 이 난리가 나는거 같네요.

우리나라 수가가 디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낮긴하더라구요.  최하인가요? 수가좀 올리면 의사수 더 늘고 환자수 줄어들어도 수입엔 큰 타격은 없을거 같구요.

그리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기관을 지방쪽은 더 짓고 보강하는게 필요한거 같습니다. 서울이나 도심쪽은 의사 이미 포화인거 같고.

밥그릇 싸움 아닌데,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자인해 버리니... 예를 들어 바이탈 과 아닌 마이너과 의사들은 지금 의대 정원 사태는 강건너 불구경해도 됩니다. 약간의 영향이야 있겠지만 어차피 다른 곳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과이겠죠. 타격은 일반의나 바이탈 전문의지만 일반의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받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10년간 의대생들 바이탈 기피 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이고, 성적 좋은 친구들은 마이너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일반의 수익 시장을 개척할테니 후자의 경쟁이 약간 더 치열해 질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밥그릇 싸움이 아닌게 연간 고작 400명 증원이고(요즘 3국 해외 의대에서 들어오는 인원도 꽤 있더군요) 이들은 현 상황에서는 전공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소 40초반까지는 노예신분과 다를 바 없고, 그 이후가 되어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겠죠. 몇몇 바이탈 지망생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사형선고 같겠지만, 어차피 요즘 바이탈 잘 지원안하잖아요. 

이번 정책의 영향은 내년 전공의 모집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서울 메이저 빼고는 지방 의대 바이탈 TO 정원 대미달에 500원 겁니다. 이런 현상은 10년이 아니라 수십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업 같은거 안해도, 내년 되면 새로 정책 내 놓을 겁니다... 

이 와중에 몇몇 의대는 정원 늘릴테고, 한의업계는 급여 땡겨갈테고, 수험생 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도 하며 마음 설레겠죠(이과에서 정원 400명은, 그것도 극상위권에서 400은 상당히 큰 수 입니다. 서울대 이공계 단과대 하나가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요). 

 사립병원 시스템에서 과별 수가 개선해봐야 엔빵으로 전체 의사만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국종 선생 때문에 외상센터 지원 늘려봤자 그걸로 받아 다른데로 전용하는거와 비슷한 이야기지요.
결국 의사들 자체 내에서 기피과 개선을 못한다면 기피과들은 따로 공공의대 + 공공병원으로 빼서 직할관리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뭐 실현시키려면 세부적인 부분은 더 필요하겠지만 현재 의사들과 정부 논리 둘다 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밖에...

훌륭한 글 추천드립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고 들으려했다면

절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아요.

  의대 정원 안늘려도 지금 의사 증가 속도면 10년 후에 oecd 평균 이상으로 됩니다.

  온갖 부작용에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한 제도 새로 만드느니

  있는 제도 잘 손질해서 모두 윈윈하면 좋겠네요.

  이 와중에 간호사 쪽도 인련 증원 관련해서 시끄럽네요.

  여긴 간협 회장이 입학정원 늘리자고 주장했다가 욕 먹고 있네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9108&thread=22r10

추천드립니다

디브이디님에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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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장황하게 쓰셨는데 결국 돈이라는 평범한 결론에 도달했군요.

국민의 세금으로 의사들 수입을 보전하면 서로 편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문제는 그렇게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성비를 따져야죠.

지방근무나 비인기과에 의사수를 늘리자는 것은 그래서 나온 안이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의사들이 돈만 밝히는게 아니라고 쓰셨는데 미국, 일본과 비교할 생각부터 하시면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밝히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죠. 장황하게 쓰시고 끝에 '돈'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논리로 국민을 회유하려고 해도 돈이 결론이 된다면 이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국민과의 괴리감만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다시말해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조용히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게 의협회장 뿐 아니라 의사전체가 일베라 오해받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풀어 설명해 주시니 저 같이 모르는 사람도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로스쿨 도입할 때 나라 망할 것처럼 난리치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결과적으로 철옹성 같던 상위 0.1% 들의 김앤장도 로스쿨 출신들을 기용하게 되었죠. 결국 밥그릇 문제라는걸 뻔히 아는데 아닌 척 하니까 진정성 마저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부터 하지말고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업계의견을 내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업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의지가 있는 사람들 마저 내쳐버린 셈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의협은 극우 정치단체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는 건 결국 의사들이니 결자해지 해야죠.

 국민들은 붕어나 가재, 개나 돼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이 정권에선, 의사도 다를거 없는거죠. 10년간 개나 돼지, 붕어나 가재로 살아라! 참 쉽네요ㅎ

만약에 의료수가를 확대하면, ( 현실화한다면 ),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의사도 사람입니다.  어느정도의 수익을 보전해주면, 지방의료가 활성화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없어질까요 ??  비인기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없어질까요 ?   그런다고, 강남에 즐비한 피부과,성형외과가 줄어들까요 ?? 

그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은 아래를 보고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위를 보고 항상 불만족에 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부분의 의견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의사분들과 다르게,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동물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수익을 보전해주면 만족할까요 ?   그게 가능할까요 ??  

의사라고 해서, 공공성을 갖고 사명감에 환자치료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압니다.  그런 분 정말 없다는 거..  다 그냥 수 많은 직업중의 하나로 택한 것 뿐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는 돈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만족하느냐의 문제로 정리 되겠죠.  여기서 양 쪽이 만족하는 "어느 정도"가 협의가 될까요 ??  안 될 겁니다.  어차피 한 쪽은 늘 부족할 거구요.  양 쪽이 다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구요.  

글쓴이의 의견에 80% 이상 동의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일반외과 의사분들...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이렇게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하네요..ㅠ 

의사 정원도 늘리고
의료수가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의료보험료도 인상하고
의료보험 인상이 쉽지는 않으니 감기같은 소소한(?) 질병은 개인부담을 많이 늘리면 좋겠는데 이것도 쉽지않겠죠?

그래도 의사들은 힘도있고 하니 목소리를 내지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노동력(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큰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컴퓨터 as를 부르면 별로 한것도 없으면서 몇 만원 달라고 한다는 소리 많이 보잖아요.

현 의료보험시스템이 의사를 갈아 넣어서 돌리는거 처럼 우리나라 IT도 관련 인력 갈아넣어서 성장했고 유지하고 있죠.
사회 전반적으로 특정 집단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현재도 지방이나 기피과가 생기는 이유가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게 아닙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지원율이 떨어졌습니다.

흉부외과, 감염내과등은 말할것도 없구요.

국민적 지지를 받은 이국종교수도 의료수가가 적고 삭감의 폭탄속에 병원의 냉대를 받고 그만뒀지요.

아무리 공공의대 만들고 의사수 증가 시켜도 현재의 의료수가 체제에서는 다 뜨내기 의사되어서

강남에 성형, 피부과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 위 본문 옮겨왔고 아래는 제 생각입니다  ==================

그렇기에 의사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겁니다.

의사 숫자가 늘게되면 뜨내기 의사해서 밥벌어먹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의사들이 공공의료 , 흉부외과, 감염내과도 갈겁니다. 

지금은 공공의료, 흉부외과, 감염내과 안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기에 아무도 안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수가 조정해서 돈벌이 더 잘되게 하면 된다는 것이야말로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먹고 잘 살아야된다"라는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어쨌거나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야 합니다.

다른 문제들은 그 다음에 같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저는 전광훈목사를 회장으로 뽑는 그런 기독교인들 믿지 못하듯이 최대집같은 사람(?)을 회장으로 뽑는 그런 의사분들의 진정성 믿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기피전공에 대한 유인책을 쓰는 게 더 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건보재정의 여력이 그 정도도 힘들테니까요.

예전에도 한번 답글에 남긴적이 있는데 저는 비인기과인 예방의학을 하는 의사입니다. 어느정도 의료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옆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본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이 공공의료의 개념을 강화하고 지역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자는 의미라는 건 누구나 아실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책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의료의 분배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장비, 인력, 시설이 골고루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실 분배를 아무리해도 지방에 있는 의료원 대학병원들이 서울의 BIG 5를 따라 잡을 순 없습니다.

여기서 의료의 분배란 의료 낙후지역에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감기같은 생명에 별 지장이 없는 병이나 대부분의 암같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병은 해당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혹은 사고, 출산같은 응급상황에 도시와 차이가 나는 의료격차를 어떻게 줄일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단 인력을 늘인다는 것은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속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설이나 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인력을 늘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게 사실 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의료시설(의무지역근무를 하게되면 아마 지방의료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에 의사하나 추가 되는 것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결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가지 경우를 보면

첫번째로 응급상황이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 국립의료원이 20분 거리이고, 국립대 병원이 40분 거리이면 모두가 국립대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두번째로 시간이 문제인 초응급인 상황: 이런경우에는 국립의료원을 선택할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상황입니다.

위 두번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말하는 공공의료의 확충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번째 상황에 또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의사는 있는데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가 낙후되어 있어 의료사고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수가의 문제로 의료원의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납니다. (사실 어느정도 진료에서 금전적인 압박이 자유로운 국립대들이 다 적자이고, 특히 응급의료관련 대부분의 과들이 적자구조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력을 늘리는 것과 공공의료를 강화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같이 들어 있다면,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책으로는 사실 짧은 시간동안 응급의료 상황에서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는 있어도, 10년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 올것이며, 또 다시 도돌이표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십년 후에는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할 것이고(이건 인구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또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져서 의료자원의 분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본질적으로 비용효과성을 추구하는게 나라의 의료 정책입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썼지만 저라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의료는 국민의 가장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최소함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희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수가라는 것이 결국 의료보험재정인데, 수가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게 아니면 현 재정 안에서 사용 배분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의사 중 누군가 밥그릇은 줄어드는게 필연이니 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아니겠지요. 정부 대책도 정답은 아니지만, 의사들의 주장도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의사는 고소득직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밥그릇이야기랑 조금만 결부되도 국민들이 지지할 확율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