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다주택자도 양분 되는듯..

두고보면 알겠죠 ^  ^

두고보면 알겠죠가 아니라 정책자체가 저따위 인걸요. 지켜볼 일이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정부땅 서울의료원 부지 800세대도 2018년에 발표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거든요. 이번에 뜬금 +1200해서 2천세대로 발표하더군요. 임기내에 삽이나 뜰까요?ㅎ

아, 저는 세금정책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이니까 내년되면 판가름 나겠죠 ^  ^

저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자기 미래를 미통당에 맡기는 건 좀.. ㅎㅎ

아이러니하게 상대적으로

서울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된 곳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 경우에도 노후에 전원생활 염두에보고

가끔 땅 보러 다녀요 ^^;;

내년 초에는 결정나겠죠..

제가 만약 그입장이라면

일은 그래도하면서

집팔아서 노후자금 마련하고

나머지는 장학사업에..  제 꿈입니다 ^^;;

집한채 가지신분들은 종부세 할인 및 감면혜택이 있으니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미통당 가능성은 ㅎㅎㅎㅎ

저도 딱 그 생각입니다 ^  ^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이 플러스된 상태에서 

매매하는것도 손해보는것은 아닐텐데요..

그걸 붙잡고 있을건지 팔건지 다주택자들이 판단하겠죠..

제가 사교육 자영업을 하는데

요즘 정말 힘듭니다..  근처에 없어진 사업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온전히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곳을 어린이집 월세 주고 있는데

월세로 용돈벌이가 되서 놔두기로 했습니다 ^^;;..

세금이 만능이라니 무슨 소리신지 ㅎㅎ

저는 집 안팔고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낼거예요..

세금 내기 싫으시면 집 파시면 되요.. 

각자 결정할 문제라는 얘깁니다

안팔아도 세금이고

팔아도 세금이죠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정된 자원에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적정가격이나

매매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예요..

그 방법이 공급이던 세금이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에는 공공성이 있다니요?

가격이 붙는 것들 중에 한정되지 않은 자원이 어디있어요?

공공성의 정의가 그런 건가요?

공공성은 하나를 더 소비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돈이 안들어 가니까

이왕이면 더 많이 그걸 소비하도록 하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주택이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걸 쓰면 누구는 못쓰는 건데

그게 공공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치고

그래서 적정 가격과 매매를 유지 한다면

누가 그걸 가져가야 하나요? 

사고 싶은 사람이 사겠죠 ㅎㅎ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하나의 매물에 여러 사람이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그때는 어떻게 매수 권한을 정하죠?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세금을 내는 선의의 다수가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고

오히려 세금이 주택 시장을 

왜곡 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유리할 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주택자가 유리해지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반대로 유주택자가 유리해지는 것도

올바르지는 않겠죠

사실 올바르다는 가치관이 적용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자신의 의견을 펴고 알아서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주택 시장만큼 완전 경쟁 시장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이

있나 싶습니다

정부의 공급 규제 권한만 없다면요

순진하신건지.. ㅎㅎ

그럼 독점을 왜 규제하나요?

반대로 대기업이 공장지으면 왜 혜택을 주나요?

완전 경쟁시장이라면 

중국사람들이 땅 사서 투기판으로 만들어도

냅둬야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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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무서움을 모르시는듯 .. 

독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하나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필요한 만큼 공급이 안되어도

공급자가 이득을 얻어가니까요

비용은 덜 들이고 이득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즉 사회가 필요한 만큼 공급을 안하는 것이 유리해지니까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죠

근데 주택 시장이 그런가요?

오히려 공급 좀 해달라 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주택 시장도 그래요~~

맨처음 한정된 자원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정된 자원은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 압니다

독점은 그거와 다른 차원이죠

공급자가 공급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택 시장에서

누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제가 다 주택자라도

저 아닌 엄청나게 많은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안정되게 돌아간다면 최소한의 통제

투기요소가 들어왔다 판단되면 강력한 공급과 세금으로 통제가능하죠

부동산카페 난리났더군요~~

부동산 카페가 난리난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왜곡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안해도 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전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카페에 매도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투기는 정의가 된거예요?

무엇이 투기인데요?

당장 저 청와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투기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데요

단순히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투기인가요?

당연히 사람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아죠

그걸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번 정부의 모토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라

이건가요?

아님 적당히 해라 이건가요?

그럼 그 적당히는 뭐죠?

무엇보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내가 비싸게 팔고 싶다고 해서

비싸게 팔수 있냐?

내가 싸게 사고 싶다고 해서

싸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걸 세금으로 통제해서

양도소득세야 그렇다 치고

보유세를 이용해서

조세의 자본화를 통해 

세금의 부담을 현재 보유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결국은 이해가 상반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야 싸게 사게 해줘

이게 상황을 꼬이게 하는 거 아니냐에요

결국 누군가는 파는 것과 동시에 사는 사람이 되는데

반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서 파는 사람이 되는데

어느 한쪽에 무게추가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주택자로 무게추가 옮겨가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으니 정부가 고강도 공급과 세금정책을 펼치는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뭐죠?

실거주자들이 아닌..

다주택자의 법인을 이용한 투기와 거기에 편승한

갭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공공재

그 다음에는 독점

그러시더니

이제는

그냥 다주택자가 문제야

그것도 법인의 다주택자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데요?

어떤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지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소유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ㅎㅎㅎㅎ

찾아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거예요..

제이슨뽕님 하고 싶은대로 사셔도 되요

제이슨뽕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   ^

바빠서 이만~~~

뭐가 바빠요

안바쁘신 것 같은데

얘기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