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도 강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는 것 같은데..

다음 부동산 대책에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제가 본글을 좀 잘못 썼나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 세금 증대를 시켜

다주택 소유를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택들이 투기자들에 의해 소유 되는 것을 막고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한 방향인데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없어 다주택자가 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차별을 하자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규제를 하자는게 제 생각이었는데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잘못 생각 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가 되어 아쉽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연남동, 그리고 강남이나 신도시 등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매물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따로 특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외국인이 매물 사들인 자체가 뭐가 문제지요?

더 강하게 하는게 아니라 강남 지역 같은 경우 내국인은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하고 자금 출처 조사하는데 외국인은 자금출처 같은거 소명 않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외국엔에게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일하게 규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외국인은 양도세 중과 예외 혜택

이게 다주택자들한테 추가 세금을 걷기위함인데
외국인은 면제 이죠.
한채를 사던 40채를 사건 말이죠.

더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외국인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세금 모든면에서요. 대부분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은 목을 쥐어틀어 팔게 만들고 그걸 중국인들이 낼름낼름 먹고 있는데 어떤 규제도 해당이 되지 않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저렇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 개정이 얼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교포들 차별받는거 당연히 받아들이자는 말씀이죠?

차별이랑 특별대우는 다른 얘기죠. 거기에 왜 재일교포 차별을 가져다 붙입니까? 재일교포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인들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적 있나요?

? 재한중국인들이 무슨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는게 있나요? 제가 모르는게 있나요?

그럼 안되는 거예요?

중국인 다주택자는 괜찮은거에요?

중국인 다주택자는 안되는 건가요?

한국인이 중국의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 생각하면 되죠

전 아직 중국인이 한국에서 주택 취득시의 혜택과

한국인이 중국에서 주택 취득시의 혜택에

차이가 있는 지는 모르겠어요 

위에 궁금하다고 물었고요

제이슨뽕님,

지금 현재 한국의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출 규제, 세금 증대 같은 정책으로 투기 매물을 잡으려는데

외국인에게는 그런 규제가 거의 없어서 투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기왕 정책을 강하게 낼 것이라면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강한 정책을 내서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대로라면 한국인은 규제에 걸리지만

외국인은 쉽게 사들일 수 있어 정부의 노력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비해서 

세제적인 혜택을 받는 다면

반대로 해외의 우리 국민은 비거주자가

그 해당 국가에서 비거주자로 혜택을 받는 것이 있냐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서로 상호주의에 따른다면

상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요

전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따지면 외화를 가지고 와서 투자하는건 무조건 찬성이지만 반대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봤던 그 돈을 다시 달러로 환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건
거의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도 대출 규제 똑같이 받고 세금 똑같이 내야 합니다. 왜 거의 없어요?

니힐중년 님,

한국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지만

자국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아

더욱더 쉽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은 정정 하겠습니다.

자국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한국 부동산을 구매하는 걸 '해외투자' 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유치하겠다고 난리치는 그거요 그거.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다 감시됩니다. 자국 은행에서 한국 부동산 주담대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내국인 대출을 규제한다면

외국인 대출도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김원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현재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전혀 필요 없고, 매매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 기사 중 한 구절인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 정책에 힘을 실어주려면

외국인도 '해외투자'를 하여 부동산을 사는 것을 어느정도는

규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겸임교수 ㅋ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 X문가들 얘기 증폭이시군요 ㅋ 이렇게 논점 흐리다가 외국인에게는 세금 안 때리고 우리만 때려 징징징. 한 두 번인가요 ㅋ

자국은행 대출 얘기는 어디서 나온건데요? 님이 힘 안 실어줘도 정책 너무 쎕니다.

실거주 아니면 중과세 괜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