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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문재인 대통령 "중산층도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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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0 16:45:45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81015178039867

 

 

살다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죽어도 못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공공임대 아파트조차도 여력이 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깡그리 무시하는 한심스러운 발언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의 북쪽 지역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들이 몇 군데 있죠.

 

공공임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슬럼화 경향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고연령층이고, "문재인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사는 게 소일거리이며, 아파트 통로는 온갖 잡동사니로 들어차 있고 밤만 되면 취객들이 고성방가하며 돌아다니는, 소위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듣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 길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화분이 제 옆에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들이 겪는 인간적 스트레스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바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걸 마냥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공공임대의 개선은 아파트의 구조, 주변 인프라의 확충 등이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화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한 개선의지, 공동체적인 개선의지와 자족감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일본의 부라쿠민이나 뉴욕의 할렘가, 동유럽의 집시촌 등 지역으로 구분지어져서 사람에 대한 차별 의식이 작용하는 사례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나 그게 옳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고착화된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공임대에 살아가는 이들 자신의 개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의식의 개선 또한 차차 필요한 일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천천히나마 점점 나아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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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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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0 16:51:22

몇번 댓글달았지만 임대아파트를 왜 기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죠.

오늘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던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순위가 있던데...(논란이 많을테니 올리진 않겠습니다.)

내가 사는 옆동네에 임대아파트 들어온다고하면 현재는 기를쓰고 반대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님비요? 임대 무시한다구요? 그거 나쁜거라는거 모른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 옆에 들어온다는 순간

바로 시위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부도 무조건 임대박아서 지으라고 할께 아니라...정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다음에 정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하면 정권에 대한 반발만 더 커질겁니다.  

8
2020-08-10 16:41:27

영구임대아파트를 엄청 짓었으면 합니다. 

 

단, 중산층도 들어가고 싶을 만한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위치도 그리 나쁘지 않은 곳에,

평수도 10평대 20평대 30평대 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원하는 수요에 대응할수 있도록요.

 

임대료는 그 지역 월세의 반이하 가격으로 하고요. 최대 10년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거주할수 있도록,

2자녀이상은 임대시 우선권을 주고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듯 합니다. 의지의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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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6:47:46

그게 정답인데요...의지의 문제가 아니라...엄청 어려운일입니다.

SH, LH 임대비율 한 5% 더 올린건데 지금 적자투성이라

새로운 사업 할수가 없어요.

임대아파트도 월세 4.8% 계산해서 받고 있는 판인데요..머..

(현재 민간임대는 4%....이걸 다주택자 전세에서 반전세 전환시 2%로 하겠단거죠..)

 

그래서 재건축때 임대박아라 하는게 괜히 하는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니..

과장해서 말하면 조합원들이 돈내서 지으란겁니다.

 

그러니 결국 정부에서 짓는거 용적률 많이 올린 실평수 10평 ~ 13평 1인~2인가구용만 나오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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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7:40:19

지금도 임대 한채당 1억씩 적자난다고 lh에서 밝혔습니다. 님처럼 주장하시면 어려운 문제 맞아요.

2020-08-10 21:23:48

임대 한채당 1억씩 적자난다고 하는데 공공사업으로 LH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데요. 판교에서만 3조가 넘게 이익을 거두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사 광교 등등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한채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데요. 민간건설업체보다 더 한게 LH에요. 

돈없다고 하면서 LH 진주 본사 건물은 4000억들었다고 하더군요

LH는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8-10 23:06:44

그 덕에 적자한번 떨었죠..ㅋ
그렇게 안하면 계속 적자폭 확대되거든요

본사건물에 적자임에도 돈 처바르는건
공기업 특유의 감성이라 쇄신해야죠

3
2020-08-10 18:00:11

지금도 LH, SH 적자가 엄청난데

그렇게 사업하면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그러면 임대 아파트 사업도 전부 멈추게 마련이죠

 

임대 아파트 돈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가 상당한 적자를 감내하고 하는 거죠

 

지금도 서울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보세요

30평 형이 되면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

그 돈내고는 임대 아파트에 안살죠

7
2020-08-10 16:43:08

문제는 1군 건설사와 손잡고

중산층도 만족할 만한 아파트를 지어 임대로 분양하면

 

너무 비싸다~ 누구보고 들어가 살라는 거냐~ 반값에 달라~

라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라는 거죠

 

좋은 아파트는 살고 싶고, 돈은 내기 싫고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좋기 힘든 겁니다 

 

강남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강변하는 분들 중에서

정작 지금 20억 짜리가 15~6억원으로 떨어져도

선뜻 들어갈 돈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만족시키자고

20억짜리 아파트 가격을 

7~8억까지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게 뻔한 데 말입니다

2020-08-10 21:29:20

일부는 맞는 의견일 수 있지만 아파트 가격의 대부분은 땅값이 차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강남아파트 30억짜리도 건물가격은 얼마 안하죠

LH는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취득합니다. 이걸 기반공사하고 일부는 민간업체에 분양하고 일부는 지자체에 일부는 직접 분양하죠 

임대주택은 표준 건축비 적용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주택도 민간업체랑 동급으로 가격을 주고 만들면 동일한 품질의 아파트가 충분히 나올수 있습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1군 건설사들도 하자 심하거든요. 분양가 10억자리 집이라고 건물이 10억은 아니고 땅값이 8억이고 집에 들어가는건 2억도 안될겁니다. 

1
Updated at 2020-08-10 23:16:31

그 표준건축비와 실제들어가는게 1억이상
차이난다는거고 한채당 1억이상씩 세금
투입해서 못짓죠..
그래서 현재 재건축하란것고 조합들이
1억이상씩 추가분담해서 그 갭을 메꾸란겁니다.
어짜피.민간이 건설하니 짓는건 똑같겠죠

조합이 돈내서 임대아파트까지 짓는데
추가수익나는거..(심지어 팔지도않았는데)
환수한다고하고 분상제까지ㅜ걸어버리니
재건축을 할리가 있나요.

7
2020-08-10 16:47:01

임대아파트를 의리의리 삐까뻔쩍하게 지어놔도
(이런식의 구분을 하고싶지 않지만)
거기 들어가 사는사람의 수준이 낮으면 단지 자체가 엉망이됩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가보세요 일반분양아파트단지에 비해 엉망진창입니다

2020-08-10 16:49:13

주택이 안정되면 주택 구입에 들어갈 돈이 다른 소비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맘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야 말로 모두의 소망입니다.

부디 좋은 정책으로 경제까지 부흥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16
2020-08-10 16:53:55

우선 문재인 포함해서 민주당 인간들부터 공공임대 살면서 저런말을 하면 좋겟습니다.

14
Updated at 2020-08-10 17:08:04

가족, 친지 분들이 먼저 좀 들어가셔서 솔선수범하시고 

집 다 판 비서실장도 입주하시면 되겠네요.

상류층이라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데는 싫어하실라나

2020-08-10 16:59:00

DINK 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3
2020-08-10 17:19:56


얼마전 임대 글에도 썼는데 뉴스테이라고
박 정권이 추진했던 민간임대가 있죠
지금도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중산층 대상
임대는 차라리 이 방식이 낫다고 봅니다

첨부사진은 제가 살고있는 김포신도시 내
그런 단지 중 하나 입니다

8
2020-08-10 17:29:43

이거 이번정권에서 폐지되서 이제 못하죠..

일단 전 정권이 한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규정하고 진행하는거라/..

그럼 결국 세금으로 짓는 공공임대가 주가 되어야하는데 입으로 공급한거 말고 실제 삽뜬건없고.

조합원들보고 임대지으라는 꼴이라...

진행이 안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처럼 기업들이 들어와서 임대사업도 못하고

정부공급도 불가한 상황이고 해봐야 1~2인가구용 최대 13평인데.

그래서 제가 정책의 지향점을 모르겠다는겁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20 ~ 30평대 가족들을 위한 전월세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거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건지..

 

2
Updated at 2020-08-10 17:33:12

공공임대는..차상위계층 기존 하던 거
좀 보완해서 하라 하고

먹고살만한 계층 중 집 사기 싫고
대신 법적으로 안전한 거주환경을 원하는
수요에는 이 방식이 딱이라고 생각됨다..

선택이죠 집을 사든 저 임대에 들어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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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7:36:23

사실 오늘 문대통령이 말한게 실현되려면, 차상위계층 위주의 공공임대는 좀 빼고

저런 뉴스테이하던 주위시세보다 좀 싸게 임대공급되는게 필요한데

이거 할수 있는거 결국 대기업 건설사거든요.

근데 대기업이니 당연히 못하게 할꺼고..

 

다주택자는 안되니 집 팔라고하고..그런데 또 집은 사지말고 중산층도 임대살게 하겠다고

하고...

정책의 지향점을 모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을 하란건지..중산층도 임대살고 부유층만 집 가지란건지

아님 다 같이 닭장아파트에 살자는건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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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7:40:09

어휴 제가 닥그네 정책 중 이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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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0 17:52:08

아파트의 시설도 시설이지만 결국은 입지 입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꼭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가 좋아서 비싼게 아니죠.. 

그리고 관리비는 결국 개인돈으로 나가는 건데.  운영하는 시설들이 비싼 경우에 그런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못들어가느냐에 따라 관리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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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8:24:39

 임대아파트가 슬럼화 되는 건 가치판단을 떠나서 너무 너무 너무 당연한 현상이죠. 렌트카를 내 차보다 깨끗히 타는 사람이 세상에 없듯이 자기 집이 아닌데 깔끔히 가꾸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LH가 다 관리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2020-08-11 08:15:38

중산층까지 이제는 임대로 갈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한거죠..

나이들면 내집에 편히 자리잡고 살고싶지 누가 임대 전전하며 살고 싶을지...

2020-08-11 23:22:08

임대아파트들 요즘 예쁘게 짓더군요.
평수는 작지만 예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문대통령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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