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이 사건의 살인 혐의가 무죄가 나왔네요.

동의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감히 장담하건대,

판사를 AI로 바꾸면 지금보다 무죄율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겁니다.

무죄율이 높아져도 억울해 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전관 어쩌고 하는 얘기는 안 나올 테니까요.

글쎄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변호사가 된 10여년 사이에는,

특히 형사공판사건에서 아무리 끗발좋은 전관이라도 실제로 죄지은 사람을 변호사 간판으로 무죄만드는건 100%라고는 못하지만 99%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전관예우"라는게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일단 고위급 전관출신이 변호인으로 등장하면 재판부가 신경을 써 주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얼굴만 보고 결론을 바꿔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안받아 주던 증거신청을 받아준다던가, 말꼬리를 잘라먹지 않는다던가 이런 정도지요.

또는 형량을 조금 깎아주는 정도 내지 실형선고할까 집유 선고할까 애매한 경우에 집유쪽으로 기우는 그정도에요.

그리고, 사실 고위급 전관이라면 변호사로서의 실력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실력 없는 사람도 출세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소 전 단계는 좀 사정이 달라요. 검찰단계에서는 전관발이 아직 좀 먹힙니다.

이전 판결에 대한 기록을 포함 안시키면 됩니다
이전기록 포함시 개망하는거구요 ai가 먼저 뻗어버림!!

제생각엔 반대입니다.

제대로된 AI라면 이전사건 결과를 학습해서 비슷한 수준의 무죄율이 나오겠지만,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기록을 포함 안시키고 개별 사건만 판단한다면,

현재 형사재판 실무에서 제출되는 증거들을 전제했을때,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입증", "입증책임은 검사" 이 세가지를 판단기준으로 입력시키면 무죄율이 대폭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원래 형사소송의 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저 룰이 잘 안지켜지고 있구요.

AI라면 당연히 얄짤없이 판단할테니 무죄율은 '폭증'수준으로 올라갈겁니다.

ai는 프로그래밍입니다
0,1이죠!
예외성에 대한 것 까지 모두 조건처리해야 하고
그외에는 자가 판단 식으로 가야하죠!
무죄판단 률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한국어로 만들어지는게 아니죠!
애매모호한 표현을 넣을 수가 없게됩니다!
예외성만 줄이면 되고, 극예외성을 만드는 용어들어들을 쓰는 경우, 재정리 해서 글을 올려야 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모든일은 단순합니다! 단순한것들을 섞어서 복잡하게 만들려는건 인간이죠!

대출받아서 생활인데 경제적으로 궁박하지 않다고 하네요...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반박할 거리는 있으니

결국 검사가 입증은 못하고 변호인단이 화려하니 이긴 듯 합니다.

그알에서도 취재를 했었고 보험사에서 더 전문적으로 조사를 했을텐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나 보네요. 

수면유도제 부분에 관해서도, 파기환송심에서 심리한 바에 의하면 태아나 임산부에게 유해하지 않은 성분이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화장을 서둘렀다는 것이나, 입원 중에 V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것 등은

의심스럽긴 해도 범죄행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었을테니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소득이 많았기에 범죄 동기가 약하다는 것도

보험금 액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될텐데 말입니다.

95억 전부를 피고인이 수취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법정 상속인과 나눠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출이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 자산이 더 많았다고도 하구요.

통상적으로 빚이 아주 많은 사람은 자산도 아주 많은 법이거든요.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정도 액수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선뜻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거라고  보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범인의 말을 어떻게 믿고 성공보수 약정을 하나요.

저라면 그런 약정 안합니다.

선금을 받아도 문제인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불법화 되었기 때문에, 무죄판결 이후에 반환소송 걸리면 그대로 다 뱉어내야 합니다.

사전에 약정을 한다는게 아니고 공판에 들어갈 때 엄청난 거액을 수임료로 선임한단 겁니다. 사전에 하면 아예 범죄모의죠.

제가 알기로 저 사건 보험금 지급 되기 전에 기소되었을껄요?

사실상 징역하고 같은거에요. 차이는 강제노역을 하냐(징역) 안하냐(금고)의 차이인데,

어차피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할일도 없고 심심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원에서 노역을 한다고 하드라구요.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분명 머지않아 사단이 나고야 말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