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95억 보험 아내 살해 무죄 나왔나보네요

뭐 그렇게 까지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여튼 사람은 참 추악합니다.

윤리도 교육이고 이렇게 교육받지 않은 인간들은 무섭죠....

이거 전관예우 변호사였답니까?

여튼 법으로 가면 일단 무죄 추정이 기본이고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 해야 하는데......그것이 없으면 유죄이지만 법적으론 무죄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미친 판결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법관은 법전에 나온데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면 않된다고 들었습니다.

헌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 '양심'이 법관의 주관적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양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재량이나 자의를 허용하는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법관이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더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사형선고를 해야하고,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적법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게시판 여론처럼 기레기들의 선정적인 수작질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기본권과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사람들의 피를 찍어서 새겨진 단어들입니다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그저 다 집어치우고 인민재판 하자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이 어이없는 판결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런 시스템이 유지 되는거겠죠.....

정치인들 중에서도 무쟈게 많습니다....

그렇군요....여튼 죄가 있어도 처벌 못하는 건 좀......

보험사는 민사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비질란테가 뭔지 모릅니다

토요일마다 연재하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한 경찰이 정체를 숨기고 나쁜놈들을 단죄한다는 내용...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하면 전 무죄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민사도 뭐 별수 있을까도 싶구요

이건 보험사 편들어 주기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저 남편 편을 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아내 앞으로 보험 25개 월 보험료가 300만원에 사망보험금이 95억입니다.

보험회사(설계사) 들이 보험을 유치할 때는 온갖 설레발 치면서 보험을 유치해 놓고,

(이로 인해 보험 설계사는 수당 수백~수천은 땡겨 먹었을 겁니다)

막상 지급해야할 상황이 되니까  보험 사기 운운하는 것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보험금 절반은 전관예우 비용에 썼다고 봐야죠. 미성년자 성동영상 팔아서 번 돈으로 자식새끼 미국 가는 거 막은 아빠처럼요.

월 천만원 남짓 버는 사람이 월 천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한다....

이게 상식으론 충분한 증거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거죠.

이것이 살해의 증거로 보기엔 상식은 되지만 법으로 증거가 않되는....

상식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기사에 나온 단편적인 내용만 보지 마시고 판결문도 한번 보시는게 어떨까요

보험설계사들이 호구잡고 꾸준히 쫒아다니면서 가입을 시켰고,

제일 큰 보험이 30억짜리인데, 이거 사실 연금보험이어서 일시불로 30억 지급 가능한 상품인지는 가입시킨 설계사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걸 깨알같은 약관을 꼼꼼히 해석해서(이거 사실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런 형태로 사고를 일으키면 일시불 3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답사나 연습조차 해보지 않고 길가에 우연히 주차된 화물차를 한번에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일으킨다?

제 상식으로는 충분치 않아보입니다.

월 수입 천만원 넘는 사람이 다른 금융상품은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에만 몰빵했습니다. 몇년 후에 고의사로고 보험금 타먹을 생각으로 꾸준히 보험을 늘려왔다기 보다는 일종의 재태크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물론 재태크 측면에서는 멍청한 일이기는 하지만, 귀가 얇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보입니다.

③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수령할 보험금 합계액이 95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나, 그중 54억 원 정도는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피고인 단독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외에도 중도 해지된 것까지 포함하면 1999. 4.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피고인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59건, 부친 공소외 5를 피보험자로 한 3건, 모친 공소외 6을 피보험자로 한 4건, 큰딸 공소외 7을 피보험자로 한 15건, 작은딸 공소외 8을 피보험자로 한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공소외 9를 피보험자로 한 2건 등 자신과 위 피해자 이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각종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면서 가입해 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피해자와 혼인 및 출산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던 보험설계사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은 피고인의 성격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그 기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보험 가입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적게는 1,000만 원부터 6,000~7,500만 원, 1~2억 원 등으로 다양하고 고액으로 약정된 것은 2008. 6.경 가입한 4억 2,000여만 원, 2011. 9.경 가입한 27억 6,000여만 원, 2013. 3.경 가입한 8억 3,600만 원, 그리고 가장 금액이 많고 가입 시기도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하여 범행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만한 것으로 사고 두 달 보름 전인 2014. 6. 5. 삼성생명에 가입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고, 이는 사망보험금이 30억 9,000만 원, 월 보험료가 495,000원이나 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성사시킨 보험모집인 공소외 12는, 2011년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다른 보험 상품에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수십 차례 피고인을 찾아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팀장 공소외 13이 3~4회, 영업소 대표 공소외 14가 2회 정도 찾아가 결국에는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있고 태어날 아이까지 포함하면 자녀가 3명이므로 장래에 납입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여 학자금이나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65세가 되면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도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이미 많고 보험료도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며 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공소외 12는 피고인에게 사망보험금이 30여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이 없고 보험금 총액이 그 정도인지 본인도 생각조차 못했으며 사망 시 일시금 1억 5,000만 원과 65세까지 매월 6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만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경우 3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담한 월 보험료가 4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 본인 및 다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월 보험료 역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월 지출한 총 보험료가 800~9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 이후로 위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 나타난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 때문에 피고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현금 흐름의 어려움이나 유동성의 부족 등 이상 징후는 엿볼 수 없고, 위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일시에 실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농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에 각 1개씩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합계 잔고가 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 밖에 적금, 펀드 등 다른 저축 수단이나 금융 수단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대신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계약대출, 보험료 중도인출 등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돈을 이용하고 다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보험료를 계속 적립하는 등으로 보험을 예금이나 적금과 유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보험을 순수한 사고나 질병 대비 또는 연금 목적으로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하고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일종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윗 댓글에도 있지만 보험설계사(보험회사) 책임부분도 분명 따져야 합니다.

결국 정황증거 조차 의심할 바 없는 살인이다 라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군요. 막연히 동남아 아내 보험금95억 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사람들을 혼동시킨 거네요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아내 구조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점, 화장을 빠르게 처리한 점,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검출 된 점, 같은날 찍힌 CCTV에서 둘다 안전벨트 안했는데 사고때는 남편만 함이 원래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죠 

근데 이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남편 혈흔에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면서 가입해 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피해자와 혼인 및 출산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변소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은 피고인의 성격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그 기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