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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의사 정원을 늘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의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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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8:38:15

 의사 수를 함부로 늘리기가 어려운 게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이 부분으로는 놀라울만큼 언급이 없더군요. 사실 지금도 극도의 쥐어짜기에
저수가 구조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돈을 어디서 날 지 의구심부터 드는 데 말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 몇년 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언급한 총액계약제라도 도입하려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마저도 급여 부분으로는 적자를 면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09
문제는 "비인기과에서 일할 만한 병원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저수가 구조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터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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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Updated at 2020-08-11 18:45:40

별게 다 나오네요.
재정이 병원 규모와 직책 수와 관련이 있지 의사 수와 무슨 관계인가요.
의사가 2배로 늘면 병원이 2배로 늘어나나요.
아님 의사수가 2배가가 되면, 환자수도 2배가 되나요.

13
2020-08-11 18:47:16
의사 수를 늘리면 필연적으로 건보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건강보험 재정과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더 나은 의료 접근성 모두 건강보험지출 증가가 동반됩니다.
 
 
3
2020-08-11 18:49:18

진료 환자 수가 동일한데 어떻게 금액이 늘어나나요

5
2020-08-11 18:53:39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6
2020-08-11 19:05:21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늘면 환자가 1명이라도 늘어납니다.
원래 이 바닥(?)이 그렇습니다.
3
2020-08-11 19:17:35

의사가 1명 늘어나면, 

담당 환자수가 1명 줄어들거나,

의사가 1명 도태됩니다.

그게 먹고사니즘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발생하는거구요.

그게 경쟁이구요.

3
2020-08-11 19:19:49
같은 사람이 병원에 오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예전에 병원에 오지 않았던 사람이 오게 되고요.

개별 의사의 소득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2020-08-11 19:25:19

그건 의사의 증가가 아닌,

병원의 증가에 따른 접근성 문제잖아요.

동일지역 병원의 증가는 경쟁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은 도태되는 거구요.

결국, 공급 증가가 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구요.

 

4
2020-08-11 20:24:33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를 모르시니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의사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의료시스템은 일반적인 수요/공급과 다르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서

의사수가 늘면 볼 수 있는 환자수가 늘어나고 당연히 지출이 늘게됩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대화가 안됩니다. 

1
Updated at 2020-08-11 20:38:15

아래 링크는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2012년)입니다.

5장을 읽어보세요.

https://www.kihasa.re.kr/common/filedown.do?seq=16483

그 중 일부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경제학 이론에서 의료 수요 공급 모델 공식에 공급자가 들어가요.

 

 

 

 

2020-08-11 22:22:45

관련 분야가 아닌 보고서를 읽기는 어렵네요.

 

1. "공급자"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공급자"는 "병원"입니다.

 

2. 보고서 5장 결론

 

1) 종합병원

- 종합병원의 수가 10% 증가시, 총 종합병원의 입원자 수는 2~3% 증가.( p197)

- 종합병원의 의사수가 10% 증가시, 총 환자수는 0.01% 증가. (p197)

- 종합병원 의사수의 증가는 입래원수와 상관이 없음. (p196)

 

2) 의원

- 데이터 부족.

 

3. 병원의 증가가 환자를 증가시키는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병원당 환자수는 줄어듭니다. )

 

4. 우상향하는 "병원증가와 수요증가" 관계의 특이점에 대한 보고서도 있을듯 한데요.

 

5. 의료의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병원 수는 증가하여야 하네요.

 

6. 병원 수의 증가는 의료보험 재정을 감소시킵니다.

 

 

 

1
Updated at 2020-08-11 23:34:25

의사 한명한명이 다 병원을 지을 수 있어요. (동네 개인의원 등등)

그 병원 하나하나가 유인수요를 만들어 내고요.

종합병원 1개당 의사수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병원수 자체가 늘어나는거에요. 경쟁 심해져서 매출이 많이 늘지도 않는데 병원장이 의사를 더 고용할리가 없죠.

 

당연히 병원당 환자수는 줄어든다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환자수는 똑같다고 생각하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의사수가 는다고 아픈사람이 늘어? 이렇게 생각하실거에요. 아픈사람은 그냥 정해져 있는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의료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똑같은 질환도 누구는 5일을, 누군 10일을 입원할 수 있죠.

똑같은 골절도 누구는 수술을하고, 누구는 기브스를 해요.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누구는 A기구를 쓰고 누구는 B기구를 써요. 

의사판단하에요. (사실 인간의 질병과 개개인의 상황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긴 함)

 

대충 정해진 진단 치료 flow와 guideline이 있긴 한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 상황은 더 의심돼, 이건 더 확실하게 고정 해야될 것 같아" 판단하면 그렇게 해요. 그 판단 하나하나가 의사마다 또 다르구요.

굳이 의사가 환자를 속이고 등쳐먹을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기는거에요. 특히나 내가 보게되는 환자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돈을 더 벌기위해서든, 환자를 위해서든, 방어진료를 위해서든, 시간이 남아돌아서든 뭐든...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님 말대로, 환자수는 같은데 병원숫자가 늘었어요.

그럼 병원1개당 환자가 줄거에요.

우리 병원 입원실이 조금씩 비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우리병원은 공실이 쌓인채로 딱 환자가 줄어든 만큼 매출이 그냥 줄어들까요? 천만에요.

그럼 기존에는 병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상회전율이 빨라야했으니까 빨리 내쫓았던 경증환자들을 그냥 입원시켜놔요. 환자는 좋아해요. 어차피 자기돈 나가는건 미미한데 더 제대로 치료받고 퇴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재원일수가 늘어나고, 총 의료비지출도 늘어나요.

 

님 주장대로라면 병협에서도 의사증원을 반대 해야겠죠.

2020-08-12 01:04:35

to OS성진/

 

별로 쓰고싶지 않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동네 개인의원수의 10% 증가시 , 총 유입 환자수는 2.8% 증가합니다.

 

교회수 갯수도 10% 증가하면, 총 유입 신도가 2.8%는 증가할겁니다.

편의점 갯수도 10% 증가하면, 총 구매자는 2.8%는 증가할겁니다.

아마, 거의 모든 업종에서 비슷할거예요. 

극한값에 수렴할테구요.

Updated at 2020-08-12 06:21:41

글쎄요... 편의점은 그럴수가 있을까요. 그건 순전히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그런거겠죠.
교회는 그럴수도 있죠. 그만큼 전도하는 사람이 늘어날테니... 병원과 비슷한 유인수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업종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더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다 똑같을거라 단정하시는데 무슨 설명이 유효할까요.

의료시장은
시장에 참여할지 말지는 구매자가 정해요.
가격은 국가가 정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살지, 언제쯤 재구매할지 이런걸 판매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2020-08-12 14:52:57

to OS성진/

 

병원이 많아진다는 건, 접근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음....

사실 보고서는

동네 개인의원 1% 증가시, 환자수 0.28% 증가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수치를 사용했을 뿐이예요.

그럼 병원 100% 증가시, 환자수 28%가 증가할까요 ?

당연히 아니겠지요.

 

병원 수 1% 증가시, 경사값은 0.28이고,

병원 수 100% 증가시, 경사값은 0.00에 수렴할테구요.

그럼, 병원 수 10% 증가시, 경사값은 0.1~0.2% 쯤 되겠지요.

 

병원 수 10% 증가시, 환자수가 1~2% 증가한다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

그리고, 이 건 병원 수 증가에 대한 연구이구요.

의료인 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변수 가치가 없다고 무시합니다.

2
2020-08-11 20:13:42

보험 제도를 통해

그 경쟁을 막아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경쟁 얘기가 필요한 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의료 보험 정책은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누구나 아프지는 말아야 하니까

공공 부조를 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정책입니다

전 건강 보험 정책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더 많이 희생해라 그게 옳다라고 하면

이미 왜곡된 시장이 더 버텨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나도 내일 부터 의사할래

난 아픈 사람을 모두 치료할 거야라고

맘 먹는 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잖아요

 

 

 


Updated at 2020-08-11 20:23:36

그럼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2
2020-08-11 20:22:48

그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나요?

그게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관련이 없다니요?

2020-08-11 20:24:12

그럼 그 얘기라는 것도 재미있네요

경쟁하면 된다면서요

  

2020-08-11 20:29:13

그러니깐 주장이 뭔데요 ?

 

1. 정원을 늘려도 낙후 분야,지역의 서비스 향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정원을 늘리면 낙후 분야,지역의 서비스가 증가하여, 재정이 위험해진다.

 

현재, 2개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거잖아요.

 

1
2020-08-11 20:34:25

얘기가 안되나요?

 

2020-08-11 20:58:06

? 얘기 없으세요?

2020-08-11 21:01:58

왜 그 두개가 동시에 얘기가 안되는 지 얘기 좀 해주세요

4
2020-08-11 19:09:34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의대정원확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아닙니까?

접근성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쉴드는 치더라도 제발 상식은 포기하지 맙시다.

3
2020-08-11 19:11:49

의료접근성이 낮은 곳을 위해 의사를 늘린다는데(실현가능성은 전 의문입니다만) 의료낙후지역 진료가 당연히 느는 거 아닙니까?

1
2020-08-11 19:28:53

지금 그 상황이 걱정되서 반대하고 있는건가요 ?

1
2020-08-11 19:38:44

의료균형이 실현 안되고 부작용만 나올 거 같아서 반대합니다.

3
2020-08-11 19:17:00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입니다

2020-08-11 19:33:35

의학 교과서인가요 ? 아님 경제학 교과서인가요 ?

의료기술이나 의료체계의 발달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글은 봤어도,

의사 인력의 증가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글은 본 적이 없어요.

1
2020-08-11 19:51:15
자, 서울대 컴공과 정원이 선진국 대비 적다는 기사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653470/
님 말대로라면 서울대 컴공과 정원 확대와 컴공 관련 산업 수요 창출은 상관이 없겠군요.
전체적으로 의료 지출(보험+비보험)은 조금이나 늘어나리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보험 지출 총액은 건보기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병원을 가느냐에 달려 있는거지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건보 적자가 예상되니 이런 글을 올리는거구요.

Got it?
Updated at 2020-08-11 20:49:51

도덕적 해이로

수요가 증가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막말로 의료 서비스의 대가가

공짜라고 하면

어떨까요?

의사 인력의 증가의 목적은

결국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내가 들일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게 시간이든 걸어서 그 앞까지 가는 고생이든

빨간약도 가서 발라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 이건 좀 오버인가 싶긴하지만요 

4
2020-08-11 19:48:07

저의 눈을 의심케하는 비상식적인 댓글이네요 어디 제3세계에서 오신분인가

2020-08-11 19:49:36

상식을 얘기해 보세요.

 

3
2020-08-11 19:54:02

정부가 의료인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것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늘면 당연히 진료보는 환자가 느는거고 현재도 고갈되어가는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건 당연한 사실아닙니까? 설마 건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시는건 아니죠?

2020-08-11 19:58:53

위에도 적었어요.

 

--> 낙후 지역 의료 서비스 증가

--> 의료보험 재정 추가 지출

--> 의료보험 재정이 걱정되서 반대.

 

낙후지역,분야 의료 서비스 증가는

의사들이 적극 찬성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

 

반대로, 의료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낙후지역,분야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자 ! 가 주장인가요 ? 

1
2020-08-11 20:01:38

의사수와 재정이 무슨상관이냐는 글에 답변달았더니 왜 혼자 딴소리하시나요?

2020-08-11 20:18:48

매번, 의사 수를 늘려도 낙후지역,분야 서비스는 증가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군데요 ? 

매번 얘기한것이 정원 늘려도 소용없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

왜 이건에서는 서비스가 당연히 늘어난다고 하는건데요 ?

1
2020-08-11 20:30:09

그럼 안늘어나나요?

수요가 없으면 늘어나지 않겠죠

그럼 누구나 의무적으로 아파야 하나요?

 

아님 국방서비스 처럼

그런 의무 징집에 의무 배치를 원하시는 건가요?

군대는 막말로 아무나 가야하지만 ,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럼 의사 의무 배치를 위해서

국가보건법이라도 만들어서

저 사람 아픈게 맞는데 아픈 척을 안하네

입원 시켜

그래야 하나요 

 

2020-08-11 18:47:41

 적자가 나는 세부 요인을 알수 있을까요? 매출과 그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인건비를 정하는 건 정부인가요?

8
2020-08-11 18:49:01

안그래도 얼마 전에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서 정부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현직 의사쌤이 차분하게 풀어서 설명해주셨는데, 반응들이 안좋더군요ㅎ 당장 윗분도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시네요

10
2020-08-11 18:50:09

사실 의사만 늘리면 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 기반 모두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주로 의사수(의대정원 증원)만 가지고 이야기 해서 균형적이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의사수 늘리고 의료정비(균형배분)을 하려면

1. 의사와 같이 의료를 짊어질 의료 인력을 증원해야하고(간호사, 조무사, 방사선 기사 등등 많은 부분의 정원을 늘려야 하며-대학, 학원)

2. 그들이 진료를 재대로 진료를 할려면 의료 장비의 추가 구입이 필요 할거이며(재정),

3.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위생적인 진료를 할려면 신축이던 재단장되는 의료시설(재정)이 필요 할 것입니다.

4. 공공의료가 늘어 나는 것이기에 또한 보조 공공인력(공무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매번 의사 밥 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게하지 말고, 인력적, 재정적 도움도 잘 계획 되었으면 합니다.

 

2020-08-11 18:53:19

공공병원을 늘리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요.

2020-08-11 19:25:29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2020-08-11 22:35:52

공공지역 10년 근무의사를 한명 만들었다 칩시다. 의대졸업해서 10년근무 스타트 해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5년만에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내과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등의 전문의 완성. 남자면 군대가야죠? 군의관 혹은 공보의 3년 (1년 단축해준다는데 일단 넘어가시고.) 그러고 2년 근무합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님이라고 치면 이제 어디서 일해야할까요? 도심에 개인병원을 차려서 배운거랑 상관없는 미용을 할까요 아니면 하지정맥류수술 할까요?
여러분 집주변 중소 2차병원에 왜 흉부외과가 잘없을까요?
2차병원 개흉술하거나 중환자보는과장님이 돈잘벌어줄까요 그냥 적당히 입원환자보고 외래봐주는 내과 과장님이 돈을 잘벌어줄까요?
병원협회는 전경련같은 단체입니다. 싸게 대규모 레지던트로 한바퀴돌릴생각인거지 늘어난 전문의들을 받아줄 병원만들어줄 생각 없습니다. 차라리 공공병원 지역마다 만들고 나와계시는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선생님들 정년보장해주는 정규직 만들어보는게 효과는 훨신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사실 이게 돈이더드니까 안하는거겠죠.

2020-08-11 22:45:48

일단 돈이 더 드네요
왜 그래야하죠?

누구 돈은 더 가치가 없나요?

1
2020-08-11 23:02:01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국가가 병원을 운영하는게 정답아닌가요? 계획없이 일단 뽑아놓으면 누구라도 가서 하겠지가 맞는거란 생각인가요?

1
2020-08-11 23:20:31

자원이 한정적인데도요?
돈이 더 든다는 것이
그 유한함을 얘기하는 거 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하는데
어딜 선택해야하죠?

2020-08-11 22:55:21

?

10
2020-08-11 19:08:17

덧붙히자면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걸 보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의대 정원확대 관련해서도 의사샘들의 말을 들어보니 놓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구요.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도 홍부총리가 분명히 "태릉 CC를 제외한 그린벨트는 후대의 자원으로 남겨놓기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름아닌 본인들 땅 과천 청사 유휴부지의 일부가 그린벨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지요.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을 안하고 정책을 내놓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2020-08-11 19:28:43

문재인 대통령 측 의료분야 씽크탱크가 S대 모교수님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나름 철학적인 신념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뭐, 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2
Updated at 2020-08-11 19:36:59

의사 말을 왜 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의사들 주장이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는 거죠
의료보장정책에 의사들만 이해당사자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7
2020-08-11 20:14:29

쌩뚱맞게 17일을 임공일로 정해버린 정붑니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한 결정능력은 꿈도 꾸지 마세요.

1
2020-08-11 20:43:19

임시공휴일이야 논의하다 보면 조정도 되는 거죠
임시공휴일이 임박해져 지정된 적도 있고요
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한 결정능력은 꿈 안꿔도 돼요
코로나 대처하는 거 보면 꿈은 이미 실현됐으니까요

2
Updated at 2020-08-11 20:48:40

코로나대처는 소뒷걸음 치다가 얻어 걸린거고 결과적으론 의료진 덕분이죠.
초반에 우왕좌왕 기억상실 됐나봐요?
꿈실현은 개뿔입니다.

2
2020-08-11 20:50:52

의료진 덕인건 당연한거지만, 소뒷걸음 치다가 얻어 걸린거라고요?

2
Updated at 2020-08-11 20:59:03

좁은 국토에서 4대보험 족쇄로 전국민 신상이 파악되는 나라에서 이정도 관리야 기본인거죠.
신천지같은 고의 은폐야 어쩔수 없지만 그마저도 의료진들이 욕보는 덕분입니다.

1
2020-08-11 21:15:55

'이정도 관리'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희생했는데요. 시민들도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 힘들고, 알아서 사람 모이는 곳은 피하고 있고요. 의료진들만 욕보고 있는거 아닙니다.

1
2020-08-11 20:53:00

그래요 다들 개뿔상실한 덕에 살아있네요

2
Updated at 2020-08-11 20:58:04

계속 열씨미! 믿으세요.
님 마음이죠.

1
2020-08-11 21:03:18

뭘 또 마음까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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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1 21:06:23

까는걸 고마워할거까지야...
독특하다 독특해...

1
2020-08-11 21:07:20

ㅎㅎ 설마 고마울...

1
2020-08-11 21:08:32

금방 딴소리를...
혼미하다 혼미해...

2020-08-11 21:09:30

쌩뚱?

4
2020-08-11 21:14:19

이번 정부는 그런 고차원적인것 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 문제 생기면 또 땜빵정책이 나오겠지요. 끔직한 상상이지만 그때까지 이 정권이 유지된다면요.

4
2020-08-11 21:45:03

그냥..단순한거죠..
의사늘리면 낙후지역에 갈 의사도 한두명
늘어나겠지에서 끝난겁니다.

전월세오르네.그럼 머 기존계약에서 일정
%만 올리면 되지...끝인것처럼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일차원적으로 던지고..
여론안좋으면 그건 아니다.하면 그만이고
더 않좋아지면.그냥.그 문제만 덮을
패치내면 되거든요.

그럼 또 여론안좋아지고 무한루핑이죠..

이 의료문제도 일차원적인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원부터 모든게 다 엮여있는데
그런 생각안한거에요...
너무 수준을 높게보신듯하네요.

2020-08-11 23:24:58

그 총액계약제를 처음으로 정신과영역에서 실시한 분이 유시민 작가님입니다.

 

처음에는 돈많이 주니 좋았죠 이후 10년가까이 단돈 한푼도 안올랐습니다.

 

정권을 뺏겼거든요.

 

다시 정권을 잡자 약값이라도 풀어주자해서 작년에 풀렸는데

 

재미있는건 약값을 제외한 금액이 이전만 못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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