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의사 정원을 늘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의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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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8:38:15
의사 수를 함부로 늘리기가 어려운 게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이 부분으로는 놀라울만큼 언급이 없더군요. 사실 지금도 극도의 쥐어짜기에
저수가 구조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돈을 어디서 날 지 의구심부터 드는 데 말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 몇년 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언급한 총액계약제라도 도입하려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마저도 급여 부분으로는 적자를 면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09
문제는 "비인기과에서 일할 만한 병원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저수가 구조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터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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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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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게 다 나오네요.
재정이 병원 규모와 직책 수와 관련이 있지 의사 수와 무슨 관계인가요.
의사가 2배로 늘면 병원이 2배로 늘어나나요.
아님 의사수가 2배가가 되면, 환자수도 2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