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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부동산 실거주 의무 강화, 전매 시 감옥행

 
13
  5022
2020-08-11 23:42: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579437?sid=101

전매시 감옥행 이런기사를 보게될줄은 몰랐네요ㅠㅠ


19
Comments
17
2020-08-11 23:44:56

문재인 대통령의 식견에 감탄합니다.

15
Updated at 2020-08-11 23:52:39

감옥이라구요??? 뒷감당은

18
2020-08-11 23:48:39

제목과 내용은 일치하지 않네요.

12
2020-08-11 23:48:43

역시 네이버 댓글들은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10
2020-08-11 23:48:50

그냥 자극적인 기사제목이네요. 

4
Updated at 2020-08-11 23:54:06

강아지나, 고양이도 약 올리다가 잘 못하면 진짜로 물리거나 할큄당하죠.
잘 하네....

감옥보다는, 엄청난 과태료 부과와 철저한 집행.

그게 더 고통 스럽지 않을까요?

10
2020-08-11 23:52:19

노영민 후임에 김현미라는 글의 후속편 같은 느낌

19
2020-08-11 23:54:43

로또 분양을 만든 사람들 탓해야지
분양받은 사람들 잘못으로 몰나가네요..

집값상승..안그래도 신축아파트 없는 상황에
가점제로 만들어 청약불가능한 30-40대
패닉바잉하게 만들어 신축 구축 할거없이
가격올리고..분양은 금수저자식들만
가능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로또분양이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없애네요..

시스템의.문제인것을 계속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정책이.참...ㅠ

11
Updated at 2020-08-11 23:55:59

네이버엔 역시나 자극적인 제목에 그 수준에 걸맞는 수준 낮은 댓글들이...

41
Updated at 2020-08-12 00:06:47

당좌수표 부도내면 징역 5년 이하에요.
실수로 부도내도 금고 3년이구요.
천만원 짜리 두어장 친구 빌려줬다가 부도내고 다음날 주인이 부랴부랴 막아도 얄짤없이 기소되고 벌 받아요. 전매기간을 어기고 매수자랑 짬짜미로 팔아먹는 행위가 상법 위반보다 낫다고 볼 수 있나요?
분상제 과실을 먹고 튀자는 맘을 먹고 실행했다면, 걸렸을 때 응당 처벌을 받겠다는 맘도 먹어야죠.

13
Updated at 2020-08-12 00:19:27

기사 제목에서 감옥간다는건 좀 자극적인 것같아요.
다만 자꾸 부동산 정책이 지금 사는 집에서 꼼짝 말아라 는 쪽으로 가는것 같아요. 이걸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유주택자가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길도 양도세 취득세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고 무주택자 세입자들이 집을 사는 길도 대출제한등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대신에 집주인한테 쫒겨나지 않게 해줄께 하면서 반전세나 월세 사세요. 아니면 그냥 다 내려놓고 임대 아파트 사시거나.
내생애 첫 주택은 취득세 감면인지 해준다고 오늘 발표한거보니 1억5천만원 짜리 이하라고 하는데 1억5찬 아파트가 어디 있을라나요?

15
2020-08-12 00:19:12

1억5천 면제...4억미만 50%감면이라는데.
서울에 4억미만 아파트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죠..ㅋ

소나타한대.풀옵션으로 뽑아도 개소세
50만원 이상할인해주는데..
전설의 4번타자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4억미만아파트 사면 취득세 200만원
까준다는걸 정책으로 내고..
생색내는건 아무리 생각해도..참..ㅠ

7
Updated at 2020-08-12 00:23:57

에휴. 어찌 보유세는 OECD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서민 주택의 기준은 OECD 이하인듯 하네요.

8
2020-08-12 00:29:52

서민은 중산층보다 약간 못하거나
곧 중산층으로 올라오기.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줄 알았는데..
이.정권의 서민은 차상위계층까지인듯
하더군요..

취득세면제 1억5천이하도 이 정도가
서민이라고 생긱하니 나올수 있는거죠.

서울에서 1억5천 이하집을 생애최초로
구입해서 세금을 면제받는다.
개인적으론 서민보다 훨씬 못한거 같은데ㅠ

19
2020-08-12 00:21:40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감옥가요 음주운전도 감옥가요 노상방뇨도 감옥가요

웬만큼 알려진 처벌 조항중에 징역 안붙은거 찾기 진짜 힘들텐데...

기레기도 감옥보냈으면....

6
2020-08-12 00:35:10

 2000명 뽑아서 깜방 보낼 사람 찾을라는듯?

몇명이나 될지...

https://news.v.daum.net/v/20200811192225676?fbclid=IwAR01swT7cGPxMLg5aEYKwBUrZEch0SHM1VoHMrG094-BzQP800jd6N0oMLM

9
Updated at 2020-08-12 01:26:48

프랑스 혁명 후에도 전부 단두대로 보내니 오히려 후폭풍이 불었는데
무조건 힘으로만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규제로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5
2020-08-12 05:49:05

사실  보통  무능력하면   통제와  규제를  쉽게  하죠

꼭  베네수엘라  처럼 

1
2020-08-12 07:23:01

무조건 강하게 규제하는게 답은 아닐텐데

부동산 정책쪽은 너무 막 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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