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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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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씨에게 실형 때린 판사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의혹 무죄 때린 판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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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3 07:29:20

손혜원씨에게 실형 때린 판사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의혹 무죄 때린 판사군요.

역시 한국 적폐의 끝판왕은 미통당, 언론, 미통당, 검찰, 사법부, 그리고 삼성입니다.

 | https://biz.chosun.com/…

사법개혁 찰저하게 해야죠.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 농단에 연루된 적폐 판사들이 손에 수갑차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님의 서명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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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4
2020-08-13 01:35:24

WR
6
2020-08-13 01:37:33

역시 짤 천재!

16
2020-08-13 01:50:06

삼성장학금 받은건 아닌지

WR
6
2020-08-13 01:52:35

선금인지, 외상인지, 둘 다 받는지 확인해 보고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
2020-08-13 01:59:15

역시나 장학생....언제쯤 적폐판새들을 처단할수 있을지

WR
4
2020-08-13 02:04:35

너무 많고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지요. 판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할 때 마다, 예전엔 허탈해서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지더군요. 요즘은, 176석 밀어준 국민들 생각하니 전투력이 더 생깁니다.

15
Updated at 2020-08-13 02:39:58

식자율이 10%정도 되던 근대 초기에는 판사의 전문성이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었겠지만,
복잡 다단한 현대 사회가, 개인의 소위 양심에 국가 폭력을 동원할지 말지를 맡겨둔다는 것은, 어찌보면 마법이 횡횡하는 중세 배경 이세계물 만큼 황당무계합니다.

배심 정도가 아니라, 참심이 도입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전재 하에, 원님재판과 인민재판 둘 중의 하나를 고른다면?

아, 돈이 많다면 재판경매도 현실적이갰군요.

WR
5
2020-08-13 03:26:14

판사의 판결을 국가의 폭력과 개인의 양심의 관점으로 해석하신 점 크게 공감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이어지는 말씀도 의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경매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유전무죄의 황당한 펀결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부자병' 판결같은.

5
Updated at 2020-08-13 02:09:00

대충 내 그랄줄 알았다 짤

WR
3
2020-08-13 03:27:21

이건 거의 수학공식 같습니다. 예외가 없네요.

8
2020-08-13 02:30:23

""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 함 ""   개뿔 !!!

"" 이미 지가 편한 삶을 근거로 판결함 ""

WR
2
2020-08-13 03:33:15

사법부에 공정한 판사들이 몇 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7
2020-08-13 02:45:05

역시 그렇군요. 지금 검찰, 언론에 가려서 직격탄을 피하고 있지만, 사법부도 정말 개혁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 판사들은 꼭 형사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WR
2
2020-08-13 03:39:26

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 사법개혁까지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차근히 준비해서 철저하게 개혁하면 좋겠습니다.

4
2020-08-13 0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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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
2
2020-08-13 03:40:53
3
2020-08-13 03:34:47

유죄라는소식 허....

 

WR
4
2020-08-13 03:44:27

실형 때리고, 집행유예라니, 판사가 나름 머릴 많이 굴렸네요.

4
Updated at 2020-08-13 07:00:18

심지어 집행유예도 아니고 방어권이랍니다
2심가서 다시 해보라고
그냥 이름더럽혀서 언플만 하게 만들고 자기는 쏙 빠지겠다는뜻인듯

WR
2
2020-08-13 13:56:45

참 비루하네요. 사법부 명예를 시궁창에 던저버리네요. 방어권...이라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4
2020-08-13 03:54:10

뭐 저바닥이 언젠 안그랬나요.

WR
2
2020-08-13 06:12:47

판레기 소리 들어도 쌉니다.

8
2020-08-13 03:59:19

WR
1
2020-08-13 06:13:40

만능 짤입니다. 음성지원 되네요.

2020-08-13 15:58:32

기다려지는 짤~ ㅎㅎㅎ

2
2020-08-13 04:15:34

우리나라 좋은나라 ㅡㅡ

WR
2
2020-08-13 06:14:48

판사들 참 자~랑스럽죠.

3
2020-08-13 05:47:26

배심원제도 빨리 도입하여야 합니다

WR
2
2020-08-13 06:17:20

무슨 솔로몬의 판결을 바라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있는 판결을 보고 싶은데,상당수 판사들은 그런 기본도 못하네요

15
Updated at 2020-08-13 06:47:02

어버이연합 사이트인줄 알았습니다
민주당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죄가 없다는거죠?

유죄나오면 죄다 적폐판사인거구

15
2020-08-13 06:50:11

손혜원이 1년 6개월이면, 주호영은 징역 3년은 나와야죠.

2
2020-08-13 09:55:13

ㅋㅋㅋ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가 내로남불격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3
2020-08-13 10:27:36

내로남불은 정당같은데다 얘기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법원판결에 대해 이렇게 못믿으면

이 정권은 끝난거에요

3
2020-08-13 13:24:23

뭘 정권이 끝나요? 썩은 부위만 도려내면 되죠 ㅉ

3
2020-08-13 13:28:50

손혜원씨 법원 판결을 못 믿는데 왜 정권이 끝나요?ㅋㅋ아직도 박근혜 무죄 외치는 인간들도 많은데요? ㅋㅋㅋ

1
2020-08-13 19:45:18

그래서 박그네 무죄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이해 가시던가요?

2020-08-13 20:02:14

네 솔직히 이해 가던데여?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진심으로 이해갔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문재인이 그
탄핵을 이끌었다
탄핵은 무효이다
가짜대통령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갔지
누구나 확정 판결까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
Updated at 2020-08-13 09:19:25

아.......그 인간이구나 그때도 판결문 이상했는데 다시 읽어봐도 이상하네요 

금감원이 일부 괜찮다고 말했으니 위법은 아니다 (금감원말이 법?) 

잡아가두면 소액주주의 손해가 우려 ㅋㅋ 

주가조작범들은 어떻게 잡아가둠 사람들 손해나게요  

 

무슨 판사판결문이 여기서 선택적분노하는 양반들하고 똑같습니까 

깔수있는 것만 취사선택 불리한 논리는 모른척 

 

이번에도 조카 2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증여했지만 

5월 비밀누설 투기 논리가 깨지는 3월 손소영껀은 모른척하고 6월껀만 유죄 

11일에 시민공청회하고 뉴스도 나온 자료지만 

아몰랑 18일에 받은 비밀자료로 투기했다 검찰이 그랬으니 유죄 

 

 판사도 별거없네요...

WR
2
2020-08-13 07:12:31

제 생각에 AI 로 검사, 변호사, 판사 업무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는게 어차피 법전 달달 외워서 시험 문재에 들어맞는 판례를 기억해서 법조문을 적용하는건데, 방대한 테이터를 저장하고, 법적 판단의 원칙은 알고리듬으로 만들면 사람보다 AI가 감정을 배제하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부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예외적으로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이런 분야가 아닌 윤리적인 부분).

검사들, 판사들 일하는 꼴을보니,
세금으로 월급 주기 정말 아깝네요.
검찰, 사법부 개혁 더 강력하게 해야죠.

2
Updated at 2020-08-13 09:49:01

동감합니다. 지금은 법리로 판단할 범죄는 판사 본인 기준을 적용하고

윤리가 가미되어도 될부분은 법리만 해석하는듯...

학창시절 시험문제만 달달 잘외운게 전부인 인간들한테 

타인의 인생을 재판할 권한을 주는건 어불성설이죠. 

WR
2
2020-08-13 14:03:19

요즘 검판사들과 검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하는 짓을 보니,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검판사 노릇을 했을까...싶습니다.

프차에서 회원님들의 균형잡힌 상식적인 생각들 자주 접하는데, 한국도 배심원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2020-08-13 07:13:19

판사가 법리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당당히 선고하고 당당히 형을 집행시켜야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듣도보도 못한 실형 후 내맘대로 형집행 정지인가요..마치 죄는 맞는데 누군가들이 무서워서 피한다는 식인데 이런 식의 행동은 “어그로”의 사전적 의미랑 딱 통하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그로가 참 성공적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판결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죠

WR
2
Updated at 2020-08-13 07:23:51

사법시스템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에서는 법관의 신분을 어떨게 보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어떤 판결을 하든 나는 아무도 못 건드려'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탄핵해서 책임을 묻는데, 판사는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니, 판사가 황제나 독재자는 아니잖아요? 판사의 잘못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0-08-13 07:27:55

실형 선고후 구속안하는 사례 종종 있어요.

모 자동차 유튜버도 친구에게 사기쳐서 1년 넘게 징역 받고 지금 2심 대기중입니다만, 감옥엔 안들어가 있죠.

3
2020-08-13 07:34:24

보통 그런 경우에는 판결문이 밥리적으로 다툼의 어지가 있다고 적죠.. 저도 이 건의 판결문이 그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강하게 적었더라구요. 앞뒤가 안 맞죠

5
Updated at 2020-08-13 0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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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
3
2020-08-13 08:54:58

비리 판사의 최후군요.
그림 한 장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가 들어 있네요.
정말 법원 앞에 붙여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의미있는 그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7
2020-08-13 08:03:54

이 판사 지난판결 보면 아주 이해심이 깊이신 판사시더군요 ㅎㅎ..

"세금 7억원 체납했어도 재산도피 우려 없으면 출국금지 안돼"
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도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이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WR
2
2020-08-13 09:00:43

매우 이해심이 많은 판사였군요.
손정우 판결한 이해심 깊은 판사도 생각나고, 범죄자들 참 좋겠어요. 한국 판사들이 이해심이 너무 깊어서.

2
2020-08-13 08:49:23

현재의 사법제도의 판사 개인의 비합리성과 비논리성 또는 본인의 사익을 위한 정치적 판결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무조건 부폐하고 되어있습니다

WR
1
2020-08-13 09:01:56

이번 국회에서 견제장치를 반드시 만들면 좋겠습니다. 참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요.

3
Updated at 2020-08-13 09:12:43

침대는 과학이 몰락한 이후 저쪽의 이미지 메이킹은 개판이 되고 이쪽은 손혜원의 손길이 닿아 세련되어졌죠. 이쪽의 힘을 빼기 위해 손혜원은 무조건 처리되어야할 대상일 겁니다.

 

참고로 아동 음란물 손정우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WR
1
2020-08-13 13:48:26

저도 손혜원씨가 더민주 이미지 변화에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민주가당색으로 파란색을 재빨리 가져온 것도 정말 뛰어난 판단이죠.

손정우 판결은 정말... 이 재판 판사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3
2020-08-13 09:56:42

검판사는 무조건 10인 미만 소기업, 중규모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의무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법이 미치지 못하는 진짜 서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몸소 체험해야 수사, 판결에 쥐꼬리만큼이나마 반영이 되겠지요.

WR
1
2020-08-13 13:54:22

저도 사회 경험 없는 검판사들의 상식 없는 판결은 이젠 그만 보고 싶습니다.

3
2020-08-13 11:43:58

선택적 판결이네요. 역시 법위에 돈이 먼저구나. 젠장.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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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1:54:41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도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나도 똑같이 당할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서요.

2020-08-13 16:57:28

1년 6개월이 너무 작다 싶었던 이유가 있군요.

2
2020-08-13 17:36:02

 박성규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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