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손혜원씨에게 실형 때린 판사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의혹 무죄 때린 판사군요

역시 짤 천재!

선금인지, 외상인지, 둘 다 받는지 확인해 보고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고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지요. 판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할 때 마다, 예전엔 허탈해서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지더군요. 요즘은, 176석 밀어준 국민들 생각하니 전투력이 더 생깁니다.

판사의 판결을 국가의 폭력과 개인의 양심의 관점으로 해석하신 점 크게 공감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이어지는 말씀도 의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경매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유전무죄의 황당한 펀결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부자병' 판결같은.

이건 거의 수학공식 같습니다. 예외가 없네요.

사법부에 공정한 판사들이 몇 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 사법개혁까지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차근히 준비해서 철저하게 개혁하면 좋겠습니다.

실형 때리고, 집행유예라니, 판사가 나름 머릴 많이 굴렸네요.

심지어 집행유예도 아니고 방어권이랍니다
2심가서 다시 해보라고
그냥 이름더럽혀서 언플만 하게 만들고 자기는 쏙 빠지겠다는뜻인듯

참 비루하네요. 사법부 명예를 시궁창에 던저버리네요. 방어권...이라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판레기 소리 들어도 쌉니다.

만능 짤입니다. 음성지원 되네요.

기다려지는 짤~ ㅎㅎㅎ

판사들 참 자~랑스럽죠.

무슨 솔로몬의 판결을 바라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있는 판결을 보고 싶은데,상당수 판사들은 그런 기본도 못하네요

손혜원이 1년 6개월이면, 주호영은 징역 3년은 나와야죠.

ㅋㅋㅋ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가 내로남불격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내로남불은 정당같은데다 얘기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법원판결에 대해 이렇게 못믿으면

이 정권은 끝난거에요

뭘 정권이 끝나요? 썩은 부위만 도려내면 되죠 ㅉ

손혜원씨 법원 판결을 못 믿는데 왜 정권이 끝나요?ㅋㅋ아직도 박근혜 무죄 외치는 인간들도 많은데요? ㅋㅋㅋ

그래서 박그네 무죄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이해 가시던가요?

네 솔직히 이해 가던데여?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진심으로 이해갔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문재인이 그
탄핵을 이끌었다
탄핵은 무효이다
가짜대통령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갔지
누구나 확정 판결까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AI 로 검사, 변호사, 판사 업무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는게 어차피 법전 달달 외워서 시험 문재에 들어맞는 판례를 기억해서 법조문을 적용하는건데, 방대한 테이터를 저장하고, 법적 판단의 원칙은 알고리듬으로 만들면 사람보다 AI가 감정을 배제하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부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예외적으로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이런 분야가 아닌 윤리적인 부분).

검사들, 판사들 일하는 꼴을보니,
세금으로 월급 주기 정말 아깝네요.
검찰, 사법부 개혁 더 강력하게 해야죠.

동감합니다. 지금은 법리로 판단할 범죄는 판사 본인 기준을 적용하고

윤리가 가미되어도 될부분은 법리만 해석하는듯...

학창시절 시험문제만 달달 잘외운게 전부인 인간들한테 

타인의 인생을 재판할 권한을 주는건 어불성설이죠. 

요즘 검판사들과 검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하는 짓을 보니,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검판사 노릇을 했을까...싶습니다.

프차에서 회원님들의 균형잡힌 상식적인 생각들 자주 접하는데, 한국도 배심원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법시스템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에서는 법관의 신분을 어떨게 보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어떤 판결을 하든 나는 아무도 못 건드려'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탄핵해서 책임을 묻는데, 판사는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니, 판사가 황제나 독재자는 아니잖아요? 판사의 잘못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형 선고후 구속안하는 사례 종종 있어요.

모 자동차 유튜버도 친구에게 사기쳐서 1년 넘게 징역 받고 지금 2심 대기중입니다만, 감옥엔 안들어가 있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판결문이 밥리적으로 다툼의 어지가 있다고 적죠.. 저도 이 건의 판결문이 그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강하게 적었더라구요. 앞뒤가 안 맞죠

비리 판사의 최후군요.
그림 한 장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가 들어 있네요.
정말 법원 앞에 붙여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의미있는 그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매우 이해심이 많은 판사였군요.
손정우 판결한 이해심 깊은 판사도 생각나고, 범죄자들 참 좋겠어요. 한국 판사들이 이해심이 너무 깊어서.

이번 국회에서 견제장치를 반드시 만들면 좋겠습니다. 참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요.

저도 손혜원씨가 더민주 이미지 변화에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민주가당색으로 파란색을 재빨리 가져온 것도 정말 뛰어난 판단이죠.

손정우 판결은 정말... 이 재판 판사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회 경험 없는 검판사들의 상식 없는 판결은 이젠 그만 보고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도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나도 똑같이 당할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