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프라임차한잔
2
최신영화소식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부동산 정책의 여론 반발은 필연이란 측면이

 
5
  1508
2020-08-13 10:31:42

사실 부동산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각종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너무 '즉각적 대응'을 한다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문정부 나아가 좌파 국정운영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봅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자율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열 오르면 해혈제 먹고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고 이런 식은 

풍선 효과랄까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어려움이 나오게 마련이죠.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부동산 임대 사례 기사를 보니  

여러 조건이 세세하게 규정 되 있던데  한국은 

이제야 이런저런 규정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해캘의 변증법 처럼  문제점에 대해 정책을 계속 내 놓는 과정에서 

'가야할 바른길'이 정착될 거라고 봅니다. 

 

  

28
Comments
3
Updated at 2020-08-13 10:35:50

언론이나 기자반발 아닌가요? 

구체적으론

대책이 임대인을 위한 것은 아닐테니 반발의 주체는 임대인이겠죠?

1
2020-08-13 10:35:30

이번 정책 특히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10년전에 하던거 새누리 반대로 못하고 있었죠
김진애 의원이 12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고 법사위 나오면서 발언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5
2020-08-13 10:35:55

진작에 했어야 하는걸 이제서야 하는거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잡아야 합니다,

어차피 잡아도 쥐랄, 안잡아도 쥐랄 합니다.ㅎㅎ

이럴바엔 잡고나서 쥐랄하는꼴 보는게 낫죠

4
2020-08-13 11:06:51

50% 넘게 올랐는데 어떻게 잡아요

 

지금 잡아서 이전 수준으로 돌리면 IMF 사태 발생합니다

 

걍 손빨고 있는게 최선이에요 

 

이미 망한거임

1
Updated at 2020-08-13 11:35:52

imf 외환위기까지요? 그 이유 좀 알수 있을까요?

기업의 문제도 아니고 대출도 제한적이었고 각 개인이 힘들긴 하겠지만  국가부도 이런건 상상이 잘 안되는데요.

 

경기 상황 관계없이 수급,저금리 유동성 원인으로 단기간에 엄청 올라서 대부분 그냥 장부상 평가금액만 올랐을뿐이라 보는데

최근 영끌하신 분들이야 고생 좀 하겠지만.

2
2020-08-13 11:40:23

최근 영끌이라뇨 

 

50%가 그냥 순수 자산으로 올랐을거라 보세요? 

 

다 은행 빚인데 최근 영끌이 아니라

 

서울 전체가 50% 오른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2020-08-13 11:46:07

기존 보유자들은 오르나 내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재산세  오른다고 아우성인데 내리면 좋을테고

 

미친듯이 오르는데 더 오른다 보고 취득한 분들이야 그 분들 개인 사정이고요.

지금 주식도 대출해서 들어온 금액이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대출 잠정 중단한다던데요. 그에 비하면 주택은 안정적인 대출 아닐런지

은행이 망할 정도면 외환위기 올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것 같아서요.

 

 

2
2020-08-13 12:28:26

기존 보유자들이 과연 가만 있을까요? 

 

52% 올려논거 한 번 내려가보자니까요? 

Updated at 2020-08-13 12:40:29

인위적으로 가격복귀가 가능한가가 문제지  

 

기존 보유자들이 가만 있고 아니고는 전혀 문제가 아니죠, 

기존 보유자들이 단기간에 이만큼 폭등하는데 뭐 한거 없듯이 

각 개인이 딱히 뭐 할건 없죠. 

 

개인적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네요 

지난 외환위기들 때도 별 상관은 없었던지라.

 

기업도산 이런거만 아니면 큰 사회문제도 없으리라봅니다.

 

Updated at 2020-08-13 11:56:32

무슨 하락하면 imf가 발생해요?ㅋㅋㅋㅋㅋㅋ
2012년 하락기에 imf 발생했나요?ㅎ

2
2020-08-13 12:28:11

 

이게 하락기 가깝기나 한가요? ㅋㅋㅋ 

 

52% 올려놓고 한 번 내려가보자니까요? 

Updated at 2020-08-13 12:38:36

제가 2013년도에 집보러 다닐때 엄청 내렸고 하우스푸어들 자살도 하고 그랬어요ㅎ
지나간 걸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 100프로 맹신만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래프 보니깐 서울 중 주요 34개 아파트만 참고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네요.

암튼 집값 회귀하면 imf가 올거라는 소리는 좀 재밌었어요

2020-08-13 12:36:53

2
2020-08-13 10:39:05

부동산 입법을 미통당 전신인 자한당이 법사위에 올려 놓고 상정조차 못했왔습니다.
이번 부동산 3법이 이토록 빨리 입법된것이 180석의 힘입니다.

4
2020-08-13 10:41:07

시장 자율과 독점 독과점은 상충 됩니다.

마스크 같이 싼물건도 정부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한 자원인 땅, 건물도 필요하죠.

돈많은 사람이 싹쓸이 하면 답 없는거죠.

2
2020-08-13 10:41:15

뭐던 과하게 해먹으면 체합니다..그럼 병원에서 처방받던지 손가락이라도 따던지..

그동안 코인, 부동산갭투자? 갭투기? 등등 너도나도 과하게 해먹던중이던지 해먹을려고 시작전이던지 정부로선 수수방관 할수없는 입장이죠.

1
Updated at 2020-08-13 10:49:32

집값이 오르면(내리면) 좋아할 사람이 많을까요? 싫어할 사람이 많을까요?

주택 자가 보유 비율이라던지, 전세 비중이라던지, 뭐, 이런 저런 통계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집값에 대한 뉴스와 반응 등으로 체감하는 건..

올라도 난리, 내려도 난리, 뭘 해도 난리 라는 겁니다.

 

주변의 반응만 봐도, 자기 집 값을 올라야 겠고, 내가 사고픈 집 값은 내려야 겠고, 쉽게

살수 있어야 겠다..라는 심리가 아주 강하더군요. (그게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내놓든,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정책 이후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면

시장이 아닌, 정부를 엄청 탓하는 것 같더군요.

(최근 몇몇 동네 단톡방에서의 반응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7
2020-08-13 11:12:37

물가상승률에 기준해서 우상향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에 난리를 친다구요?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 52%가 오르는 정신나간 시장을 기대하는게 아닌데요? 

2
2020-08-13 10:49:05

 솔직히 부동산으로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 할 시점인데도   욕심을 부리는  케이스가 많네요

 

자기 분수에 맞게  처지에 맞게  그리고 유연한 사고로 살아 갔으면 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서  헛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1
2020-08-13 10:50:12

뮨정부의 실수. 잘못도 있겠지만 모든 언론 ,미통당이 한목소리로 잘못된 법이라고 안 좋으점만 부각한게 크죠.
이번에 정확히 느겼어요.
언론=강남=미통당

7
2020-08-13 10:51:52

22번째 대책 내도 집값을 못잡는다고,

정부가 시장을 이길수 없다고 조롱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조롱이 반발로 바뀌었죠.


어쨓든 시장에 충격을 크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도 그렇지만 법 개정이 더 크게 준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나씩 정책들을 만들고 보완하고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시장이 그걸 기다리지 않으니..

 

한번에,

주택거래 허가제, 

임차인과 관계없이 임대료 5% 상승 제한, 

임대차 기간 최소 4년,

반값분양, 

주담대 30% 제한, 9억이상 1억까지, 15억이상 2억.

전세대출 20% 제한, 

전세 보증금 부채로 계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공시가 = 0.9*실거래가, 

재산세율 1%로, 

종부세율 기존대비 1% 증가

 

이렇게 하면 되었을지도... 한방에 이렇게 가는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가야지..

9
Updated at 2020-08-13 11:00:42

정책이 정말 이게 일국의 정책인가 싶을 정도로 허술하고 급조되었으니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는 "태릉 cc를 제외한 그린벨트는 일체 포함하지 않았다. 그린벨트는 후대의 자원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주택부지로 발표한 "정부땅 (과천청사유휴부지 일부)"이 그린벨트였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본인땅 주택부지로 선정하는데 그린벨트 여부도 확인을 안하는 급조된 정책에 어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9
2020-08-13 11:00:2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언론 미통당, 강남 부자들, 돈밖에 모르는 천박함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면 정말 세상을 믿고자 하는 신념으로만 보는 거고, 그게 미통당 콘크리트 지지층과 다를 바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7
2020-08-13 11:11:15

 현 정부의 무능함과 생각 없음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려 하지마세요,

잘한건 잘한다 못하는건 못한다 해야지 개선이 됩니다.

 지금 어떤 포지션이라도 화나고 열받는 상황,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모두가 언해피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멘붕 상태이고요.

 흔히 민주당 장기라고들 하는 갈라치기조차 안되는 상황이죠.

 

저도 대선때 문대통령 투표한 사람이지만(맹목적 지지자는 아니고 상식선에서)

  이게 뭔가? 하고 느낀 시점이 작년말?에 tv에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에 집 값 안정운운, 이건 국민들 약 올리는거죠 ... 

청와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거고, 구중궁궐에서 신선 노름 하는 사람이나 할 소리죠.


 전 민정수석님이  민심전달은 커녕 본인 앞가림이 안되는 상황이었으니 뭐...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잡을 수 있을지,  운이 좋으신 분이니 이번에도  외부변수라도 작동해서

진정되기를 희망합니다. 

 

 

 

4
Updated at 2020-08-13 11:18:05

어차피 부동산은 손대면 핵폭탄급이죠. 이래든 저래든 욕할껍니다. 결국 손대지 말란 말이거든요. 무시하고 규제를 좀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2020-08-13 12:00:43

맞아요
더 강력하게 해야 할 겁니다.
이게 대다수 국민들여론이예요.
정부는 입은 무겁게 행동은 강하게 해야 해요
이번에 투기꾼들 조롱 멈춘거 보세요.

2020-08-13 11:59:38

해도 욕 안해도 욕.
6,7월 대책 반발로 보니 한 6개월 지나면 먹힐듯 봅니다.

2
2020-08-13 13:07:51

우리의 사랑스러운 대통령이 어쭈쭈해주는 김현미의 특기죠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