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동산 정책의 여론 반발은 필연이란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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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0:31:42
사실 부동산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각종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너무 '즉각적 대응'을 한다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문정부 나아가 좌파 국정운영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봅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자율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열 오르면 해혈제 먹고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고 이런 식은
풍선 효과랄까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어려움이 나오게 마련이죠.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부동산 임대 사례 기사를 보니
여러 조건이 세세하게 규정 되 있던데 한국은
이제야 이런저런 규정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해캘의 변증법 처럼 문제점에 대해 정책을 계속 내 놓는 과정에서
'가야할 바른길'이 정착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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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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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기자반발 아닌가요?
구체적으론
대책이 임대인을 위한 것은 아닐테니 반발의 주체는 임대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