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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결과로 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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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1:05:25

정책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소 몇억씩 올랐습니다.

 

대선이나 총선 때 민주당 찍으면 2억~5억 벌금냅니다. 라고 하면 과연 찍을까요?

근데 그게 부동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말이죠.

 

1주택자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면 예전보다 수억 더 듭니다.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잡겠다고 집가진 사람들 얼른 팔라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여기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이런 상승세에서 안정화 됐다느니 10프로대 올랐다느니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해서 신뢰를 떨어트린 것은 치명적입니다.

투기꾼들이 올린다고 못잡으면 무능한거구요. 

 

최저임금 오르고 코로나로 힘들다고 재난지원금 줘봤자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느끼는 벽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이런 상황에 지지율이 유지될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웃긴거 아닌가요?

여론조사 신뢰도고 뭐고 추세만 봐도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못느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민주당 찍으면 1인당 최소 1억씩 집살때 벌금으로 더 내야해 라고 하면

본인 한몸이야 그렇다쳐도 주변사람들에게까지 그래도 찍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론이고 뭐고 집값을 결과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이상 착하기는 한데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찍힐 겁니다.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반쯤 무능하다고 낙인 찍혔다고 봐도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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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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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3 11:10:11

그래서 필사적으로 책임 떠넘기기 시전중이잖아요ㅋ

전정부탓, 야당탓, 다주택자탓, 언론탓 등등등..

그럴수록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걸 알기는 할까요

24
2020-08-13 11:12:22

부동산에 미친 국민탓도 추가해주세요

4
Updated at 2020-08-13 16:22:21

솔직히 언론만은 탓해도 됩니다! 지금 언론은 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업자들 이익 대변하기 위해 선수로 뛰는 플레이어 입니다!!

12
2020-08-13 11:25:44

언론이 치우쳐있다는 건 동의합니다만.. 

사실 이놈들이 문정부에 호의적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연승입니다. 야당시절부터 16총선 17대선 18지선 20총선

뒤로 갈수록 압도적으로 이겨왔습니다..

언론 적폐들이 뭐라고 짖어대건 지지율도 계속 높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 되었습니다. 지지자분들은 몰라도 당청은 뭐..

알아서 잘 생각해야겠죠. 제가 이제 지지자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는 없군요.

3
2020-08-13 11:39:26

전정부탓=팩트
야당탓= 팩트
다주택자탓= ?
언론탓=팩트
맞는 말 이구만요.

21
Updated at 2020-08-13 11:12:39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180석 준 것이고, 하나하나씩 입법과정 밟고 있는 것이죠.
전세3법, 세금관련법안 20대 국회에서 논의도 못한 것 바로 통과시켰죠.

정책과 법률이 같이 추진되어야 투기억제책이 나오는 거니까요.

15
2020-08-13 11:25:24

세금 법안도 문제죠.

민주당 찍으면 세금 매년 백만원씩 더 내야 한다면 찍겠어요?

5
Updated at 2020-08-13 11:27:38

어차피 다주택자 아니면 세금 더 내는건 없는데요.머.

14
2020-08-13 11:29:06

1주택자도 세금 다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더 오를 것이고요.

강남은 아마도 1주택자는 몇 백 올랐을 걸요

12
Updated at 2020-08-13 11:41:34

집값올라 세금 더 내는것도 정부 책임인가요?

12
2020-08-13 11:31:01

죄송하지만 1주택자도 더내요...;;

8
Updated at 2020-08-13 11:35:57

그건 당연히 집값이 올랐으니 공시지가 올라서 집값오른만큼만 더 내는거 아닌가요? 저도재산세 많이 내봤지만 집값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죠. 그것까지 안내겠다는건 이상한듯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1주택자는 더 내려주겠다고 이번에 얘기했죠

6
2020-08-13 11:34:38

정부가 집값 잡는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연히 더 내는거죠 뭐 집값잡는다던 약속은 못지킬 수도 있는거고..ㅎ;;; 

4
Updated at 2020-08-13 11:36:56

집값 잡으면 공시지가는 내려가겠죠

9
Updated at 2020-08-13 11:39:58

네, '잡으면요' 지금까진 전~~~혀 못잡고 날개달아 하늘끝까지 올라왔지만 대기권 뚫고 우주까진 못갈테니 내려가긴 할거에요. 근데 뭐랄까 

 

반꼴찌에게 더 내려갈 곳 없으니 오를일만 남았다 힘내! 하는 기분도 들구요

6
Updated at 2020-08-13 11:41:14

정책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된지 열흘도 안됐으니 기다려봐야죠.
20대 국회때는 부동산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된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9
2020-08-13 11:45:32

...저기 죄송하지만... 정책은 이미 수없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네.. 기다려야죠 언젠간 내릴겁니다. 원래 기우제라는게 비 올 때 까지 지내는거니까요...

4
Updated at 2020-08-13 11:51:07

실제로 가동된 정책들은 약했어요.
정작 중요한 정책들은 발표만 됐을뿐 그후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인원 부족으로 통과도 안됐었고요. 그래서 그걸 아는 투기꾼들한테 더 조롱당했죠
그리고 주임사정책은 욕먹을 정책이라고 아래댓글에 써놨어요

9
Updated at 2020-08-13 11:29:21

집값올라서 세금 내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다주택자는 1%인데, 거기에 포함되시나요?
 

집값 오르는 것은 좋다. 거기에 비례한 세금은 못낸다.

12
2020-08-13 11:31:59

오른 만큼 내는게 아니니까 문제죠.

집값 오른 것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해서 체감으로는 세금 증가분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다 못해 기름값 백원 올라도 유류세금 좀 깍아 주고 하면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쟎아요.

33
Updated at 2020-08-13 11:13:17

아.......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 그게 전국의 민주당찍은 무주택자에게 벌금이 되는군요.

이건 또 색다른 논리네요. ㅎㅎ

 

주식은 떨어지면 욕해도 오르면 욕안하는데, 부동산은 오르면 무주택자에게 

살 기회를 안줘서 무능하다, 떨어지면 경제망가뜨려 무능하다 ㅋ

결과로 얘기하는거니 그럼 정책이 발동하는 내년 초까지 좀 기다려보시죠. 

6월부터 법인물량 2배로 나오기 시작했다더군요. 

2
2020-08-13 11:16:06

그러게요ㅋㅋ 무주택자에게 벌금이라니ㅋㅋ

5
2020-08-13 11:14:21

그럼 최근 10년간 중국 공산당은 다 엎어져야죠. 집값이 몇배가 올랐는데... ㅋㅋ 무능한 시진핑 시퀴...

20
Updated at 2020-08-13 11:15:57

시행착오, 부작용에 파열음도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안간힘 쓰는 정부를 응원합니다.

입으로만 서민 외치고, 문정부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다주택이 떳떳한, #주호영23억 부류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습니다.

21
2020-08-13 11:15:34

모든 것은 결과로 말합니다.

선의요?
결과가 이러면 선의인지 악의가 있는데
선의로 포장한건지 의심이 가는게 당연한거죠.

부동산 문제가 하루아침에 터진것도 아니고

이거 만회하기는 쉽지않을겁니다.

13
2020-08-13 11:15:57

남탓이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미통당이 침대에다가 똥을 싸놨는데 정부가 그 똥을 치우다가 깨끗해지긴커녕 더 더러워진거라고 봅니다.
똥치우는걸 제대로 못한 책임과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되지만

이미 싸놓은똥을 깨끗히 처리하기 쉽지 않은건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비판중 역대급 X소리는 '정책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입니다.

오르니까 정책을 낸거고. 그 정책이 약하거나 잘못되서 오르는 집값을 못잡은게 맞는거죠.

언제는 정책으로 시장 못이기니까 정책 내지 말라고 난리치더니 이젠 집값 상승이 정책때문이라고요?

13
2020-08-13 11:22:31

똥을 치우다 보면 손에 똥도 묻고 옷에도 튀고
옆으로 좀 번질수 있죠...
지금은 똥 치우는 과정중에 있는거구요..
계속 똥 싸 놓는 정부보다..
치우려고 하는 정부 응원해주면 더 빠른 시간안에 다 치울수 있을거 같습니다.

9
2020-08-13 11:27:22

이 정부나 민주당은 똥이라도 책임지고 치울려고 애쓰고있죠. 

정말 "남탓만"하는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누구인가 돌이켜보면......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국회 절반 이상은 누가 갖고 있었나........그 양반들이 뭘했어요? 

지금도 100석이나 있는데 기본적인 일이라도 합니까? 맨날 남탓하고 퇴장만하지 ㅋ

9
Updated at 2020-08-13 11:33:27

이제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했고..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세요.. 더 강력하게 안해서 불만인데요.

7
2020-08-13 11:31:21

20대때는 미통당 방해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통과 된게 거의 없었어요
21대국회때 거의 다 통과시켰으니 좀 두고 보고싶네요.

주임사혜택 더준건 진짜 욕먹어도 싸고 나도 월세사는데 월세사는게 어떠냐는 둥 떠드는 입관리는 좀 했음 싶어요

14
2020-08-13 11:32:46

과정도 결과도 모두 최악이에요.

8
2020-08-13 11:33:39

이미 나라 망했다고 글쓰시는 분이니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어쩌면 당연한거 같네요

3
2020-08-13 11:34:01

좀 두고보죠? 그 잘난 자본주의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

8
2020-08-13 11:34:21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동기가 더더욱 중요하다 봅니다.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결과만 따지면 과정의 적법성이 무시 될수 있는거죠.

그런 사회가 과거 정권들(이승만~노태우)이 원하는 사회죠.

특히 정치에서는 더더욱더 과장과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10
2020-08-13 11:36:41

부동산 상승을 이야기 하면서
지금 정부 욕은 하면서 부동산3법 통과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시네요.
강남 아파트 들고 법 통과시킨 닝겐들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시고요..

7
2020-08-13 11:37:22

아직 밥은 뜸도 안들었는데 다 태웠다고 난리치시는 격 아닌가요. 무엇보다 세금 = 벌금... 이런 생각은 참으로 난해하군요. ㅎㅎㅎ

10
2020-08-13 11:42:12

서울만 사람 사는 곳입니까?? 부동산으로 힘들어하는
곳과 수해로 힘들어하는 곳은 엄연히 지역이 다릅니다. 수해 입은 지방민은 솔직하게 부동산에 별 관심 없어요. 침소봉대 하지마세요.

8
2020-08-13 12:01:12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결과를 아직까지 가져오지 못한 부분이야 당연히 비판할수는 있지만, 팩트로 존재하는 부동산이 오를수 밖에 없었던 세계적인 경제 상황, 이전 정부의 정책들과 법안들로 인한 영향등에는 아예 귀를 닫고, 민주당 찍으면 2~5억 낸다는 이야기를 믿고, 미통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다수라면 어쩔수 없죠.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보다 더 나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정권이 바뀔거고,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죠. 저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민의가 그 정도는 아닐꺼라 믿습니다.

6
2020-08-13 12:02:21

과도기인지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을 가지고 평가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의미에서 실패라는 단어사용도 용인되고요. 그런데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정책의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반론과 비판을 보았습니다만 정부 정책의 핵심에 대한 반론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까기만 하는 글들을 본건 셀수가 없고요. 대안없이 까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건지 시장이 저항하는건지는 구분해야한다는거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매력은 줄여야합니다.  세금 내고도 재미볼수 있는 시장이면 경기가 좋아도 경기가 나빠도 돈은 부동산으로 흐르고 어느정권이 어느정책을 쓰건 부동산은 오릅니다. 

 

이걸 인과관계도 보지 않고 정책을 까는것과 결과적으로 이렇지 않냐는 다른 이야기같습니다. 

 

저는 지금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결과로 이야기 하자는데 기존의 부동산 시장의 예를 몇개 들어드리죠. 

 

양도세를 올리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치도 오르고 있겠다. 양도세 인하되는 정권까지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지금 정부 비판하는 목소리중 그래도 들어줄만한게 공급부족입니다. 그런데 정권 취임 첫날에 시작했다고 치고 그게 언제 공급될까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요. 아마 임기 2/3까지는 시장에 보여주기도 힘들고 전세시장은 헬일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관련 정책이 중구남방인 나라에서 특정 정권 특정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건 굉장히 편하지만 그게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힌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틀렸다면 지금 정부 정책의 주안점인 가계대출 규제와 세제의 방향이  틀렸다는 이야길 하시면 됩니다.  이거 손놓다가 큰일난 예 두개는 지금 부동산에 관심 가질 연령대면 다들 알겁니다. 일본의 버블과 리만쇼크.  

5
2020-08-13 12:13:55

이번 부동산 정책에 반응 하는 거 보니~
이거 약발 받네~~ 라는 느낌입니다

좀 더 강하게 가야 한다고 봐요~~

1
2020-08-13 12:36:23

지금까지의 결과는 욕 얻어먹을만 하고
나중 결과는 보면 알겠죠.
그 때 가서 되돌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뿐

8
2020-08-13 13:19:41

누가 보면 집값 올리는 정책 낸줄 알겠어요.

집값이 오르니 집값 잡는 정책을 낸거구

그럼에도 틈새를 파고드는 세력이 있으니

추가로 더 정책을 만드는거구요.

3
2020-08-13 14:38:02

흔히 말하는 강남쪽에 집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재산세만 거의 5백만원을 냅니다. 세금 많이 올랐죠..

종부세는 따로..

정말 욕을 하면서 내긴 냅니다.

 

어떤 분들은 집값 몇억 올랐는데 보유세 몇백 또는 몇천 더 내는게 뭐 대수냐? 콧방귀도 안뀌는데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집값 그렇게 몇 억 오르는거 전~혀 반갑지 않아요. ㅠㅠ

우리 집만 올랐으면 기분이라도 좋겠지만 근처 다른 집 모두 다 올랐으니 근처 어디 이사를 가려해도 갈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잡혀서.. 더 힘들죠. (왜 정부 마음대로 콕 집어서 정하고 그러나요?)

그럼 집팔고 다른 싼 곳으로 이사가면 되지 않냐고요? ㅎㅎ

그런 분들은 계속 살던 곳에 집 1채만 가졌을 뿐인데 다른 곳에 가면 살면 되지 않냐는 소릴들으면 어떠신가요?

비아냥은 콤보고요.. ㅠㅠ

 

여튼 세금은 내긴 내겠지만, 1채 가진 사람들은 사이버머니격으로 오른거나 마찬가지에요

만약 30억에 달하는 세금을 내다가, 나중에 원하는 집값하락이 와서 20억정도로 되었다고 친다면

그동안 성실히 내었던 30억에 달하는 세금은 돌려주는 건가요??

차라리 1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고정시키거나 아주 소폭으로 오르게 한뒤 나중에 양도세를 그만큼 세게 내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고 증여 상속세도 높고.. 완전 세금공화국이 되었어요.

김장관을 그렇게 이뻐하는 이유를 알수 있는 부분이죠.     

 

  

1
2020-08-13 14:48:16

저도 재산세 5백 내고 싶습니다 선생님 ㅠㅜ

2
Updated at 2020-08-13 16:05:50

그냥 세금 오백 더 내시면 됩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아니면 디피에 일년에 오백씩 기부 하셔도 되구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Updated at 2020-08-13 18:18:45

부동산 상승 축하드리고 매우 부럽단 뜻입니다. 그리고 깡으로 세금 더 밀어넣으면... 아이고 그런 차원에서 다신 리플은 아니시겠죠. 편안한 새벽 되세요..

2020-08-14 02:28:42

위에서 본인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상승은 팔기 전에는 소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 좀 좋아지는 게 다지요. 그런데 세금은 더 내야 합니다.

님도 가지고 계신 부동산 세금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5백 세금 더 내세요. 공시지가 오른 분이나 님이나 사실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손에 이익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4
Updated at 2020-08-13 15:53:57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실거주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불만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몇십, 몇백이 오른다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데 사실이니까요. "집값 오를때는 좋아하다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억울하냐"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원해서 집값이 오른것도 아니고 당장 집을 팔고 나가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자녀, 직장, 양도세등등)에서는 황당하고 충분히 속상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아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세상에는 정말 많다는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크게 문제를 바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건 소위 갭투자(투기?)를 이용해서 여러채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그들때문에 덩달아 손해를 보고 계신겁니다.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는 만큼 이 상황을 만든 투기꾼들을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걸로 이해하고 있고 방안이 마련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 선진국들도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부담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집값이 오르는거 그만큼 인프라가 좋다는 것이고 그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일부를 사회를 위해서 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하실것 같습니다.

1
2020-08-13 15:38:54

실제로 1주택자의 경우 공제도 함께 오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집값상승분 이상 오르지않았을거라 봅니다. 만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겹치면서 그게 맞나 틀리나보다 부담이 늘어난건 사실이니까요.  

 

나머지는 말씀대로 집값상승분이고 이건 무슨정책을 내놓던 자산가치의 상승시에는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주택들도 함께 올라서 하나도 기쁘지 않다. 면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하려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투기를 막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걸 막기위해 정부정책이 맞나 틀리나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개인적으로 정책의 방향보다는 정책의 헛점드이 지적받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유동성에 경기속에서 지금 정부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겁니다.  집값올라 기쁘지 않는것과 폭락해서 다망가지는거 정부가 어느걸 더 신경써야할까요. 

 

 

2020-08-13 18:17:53

그러면 올마나 좋겠습니까....ㅠㅜ

2020-08-13 18:07:59

시간이 필요하다소 믿고있습니다만.

어쨋든 여당이 180여석을 가지고 갔으니 앞으로의 일에 큰책임을 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 이라면  좀더 소신을 갖고 

편향된 언론이나 일부 정치집단의 방해에 좌고우면 하지말고 밀고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평가는 결과를 갖고 국민들이 엄정하게 할것입니다..

2020-08-13 18:59:01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내렸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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