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사법부를 못믿는 지경이 되면 어찌될까요?
박정희시절이나 전두환시절이나
말도 안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뤘죠
그때 사법부만 비난 받았나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야 당연히 욕먹고 사법부에 관여하는 정권이 젤 욕을 먹지요
문통 정권이 바뀐지 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민주당 인사들 몇몇이 재판중에 있는데요
이 재판결과에 만족할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사법부를 맹 비난은 안맞는거죠
거기에 더 웃긴건
이 정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법부만 적폐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난 도대체 이 디피가 어버이연합사이트인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이게 죄면 저넘은 엄청죄값을 치러야하는데 안하고 있다
그러니 적폐다 라고 항상 끝을 맺습니다
한번도...단한번도 자신들의 판단이 틀리다는 생각을 안하는거죠
이건 뉴규????
태극기 할아버지들이나 가능하다...
WR
7
2020-08-13 11:24:57
아니죠 사법부가 정말로 말같잖은 판결을 내렸다면 판사들 짤라내야죠 그리고 그 과정에 비리가 있다면 수사해야하구요 그게 아니라면 사법부를 믿어야죠
이렇게 분리해서 사법부가 이 정권과 무관하다 하면 안된다는겁니다 
5
2020-08-13 11:25:33
그니까... 판사를 짜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WR
4
2020-08-13 11:27:04
인사발령은 호구인가요
15
Updated at 2020-08-13 11:29:54
행정부가 사법부 인사발령한다고요? 헐... 대통령이 판사 인사를 좌지우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법원을 법무부로 착각하고 계신것 아닌가요? 
6
2020-08-13 11:35:52
이분 그 쪽으론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소근소근..) 
2020-08-13 13:04:26
어메이징;
4
2020-08-13 11:25:07
입법, 사법, 행정부에 더해서 스스로 제4의 권력이라고 자임하는 언론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권력이라... 개혁이 절실합니다.
Updated at 2020-08-13 11:43:49
언론은 검찰 법원이 제대로 수사재판만 해주면 되는데.. 서로가 공생관계죠
독재정권때 부터 법원의 판결에 토를 못달게 세뇌를 시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법원에 대해 말할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로 시작하죠 ㅎ 
17
2020-08-13 11:21:19
판결나기 전 : 법적으로 문제가
WR
8
2020-08-13 11:27:24
재밌어요
2
2020-08-13 11:23:16
네네 장충기님 충성충성...
6
2020-08-13 11:23:38
이번 사법부 판단은 현정권의 눈치를 안보고 내린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권은 누구의 정권인가, 우리가 밀어준 정권인가 우리가 경멸하는 정권인가의 차이겠지요. 우리가 밀어준 정권의 눈치를 안보는 사법부는 적폐, 경멸하던 정권 눈치를 안보던 사법부는 정의의 보루
결국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흔한 클리셰죠
WR
3
2020-08-13 11:27:38
그러게요
3
2020-08-13 11:23:56
사법부 적폐는 존재했고 엄연한 사실이구요
WR
7
2020-08-13 11:26:17
사법부 적폐가 존재했으나 조치를 안했다면 이 정권은 무능한겁니다 그거 걸러내라고 정권 잡아놓고 방치라니요
2
2020-08-13 11:27:49
행정부가 사법부를 걸러내고 조치한다고요? 불가능하고 반헌법적입니다.
2
2020-08-13 11:38:27
생각해보니 불가능하진 않네요. 박정희정권때부터 행정권력에 야합하고, 박근혜정부에게 딸랑이를 했던 전 대법관도 있었죠. 박정희, 박근혜정부는 사법부를 걸러내고 조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도 만들고요.
물론 그러면 깜방갑니다.
5
Updated at 2020-08-13 11:33:21
방치가 아니라 삼권분립을 지키는거에요 말씀처럼 판사들을 당정청이 '걸러낸다는 명분으로' 줄세워서 사상검증하고 입맛에 맞으면 두고 안맞으면 짤라내버린다? 그게 진짜 개판아입니까?... 다른데 가서 이런 소리 하시면 바보소리 들어요 조심하시길...;; 
2020-08-13 11:29:53
그래서 180석 만들어 줬죠 그래도 안되면 책임을 물을거구요. 방치했나요? 사실 이번 정권 어떤 행보든 참 답답하다 싶을만큼 느리긴 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3
2020-08-13 11:32:49
법관 탄핵제 발의가 이제야 논의되는 수준인데 누가 뭘 견제해요? 만일 실제로 그러면 삼권분립 어디갔냐고 누구보다 난리칠 사람이
4
2020-08-13 11:36:54
여기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입니까? 아니면 북한 김씨왕조인가요? 정권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니.... 박근혜정부의 사법거래, 사법농단에서만 가능합니다.
5
Updated at 2020-08-13 11:29:06
양심없는 양승태 키즈가 아직도 판사로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재판중이지만 ..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충기 문자에서 보듯이 많은 언론인과 판사들은 정의에 관심 없어요. 최순실이 대법관을 추천할 정도면 말 다한거 아닌가요? 이명박 박근혜 10년동안 그들이 배운건 정의가 아니라 출세와 돈 이에요.
2020-08-13 19:33:49
혹시 양승태 재판이 확정되었나요? 
Updated at 2020-08-13 11:34:35
행정부가 사법부를 비판하는 경우(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현 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에 관여라는 경우(군사정권 등)가 같은 선상인가요? 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도 관여라고 생각하면 삼권은 그냥 서로 모른척 해야죠.
3
2020-08-13 11:40:06
사전 지식
삼권 분립이 무엇인가? 사법, 입법, 행정의 분리. 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서로 독립적이며 견제하는 관계라는 뜻.
님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라는 고정관념. 배우신 분들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개똥같은 고정관념. 박정희 전두환 때는 독재 시절이라 삼권분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 사법부가 정권 하수인.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한 사람이 많음. 간첩으로도 몰리고. 죽기도 하고.
현 정권은 민주 정부라 삼권 분립이 되어 있음. 근데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들은 과거 일제 시대부터 독재 시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간들이 많음. 이제는 자유?까지 법적으로 제공받아 비상식적인 꼴통같은 판결을 진짜 자유롭게 하고 있음. 판사가 신도 아니고 최소한 상식적이어야 가치를 지니는데 상식에 미치지 못하니 적폐임.
또 하나 남은 착각은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개똥같은 철학. 사법부의 기치 판단 존중은 삼권분립 하에 상식적인 판결이라는 배경의 필요 충분조건이 있을 때 가능 함.
법이란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상식이 모여서 만들어 진 것임.
근데 다 필요없고
손혜원에게 들이 댄 잣대를 님한테 들이 댔을 때
님이 조용히 수긍하고 1년 6개월 죄를 달게 받을 수 있겠다면 OK.
그게 아니라면 사법부는 적폐가 맞으니 좀 조용히 있어주면 좋겠네요.
15
2020-08-13 11:42:37
손혜원은 빼박 차명계좌로 부동산 매입했는데요?
10
2020-08-13 11:46:42
목포 발전을 위해서 라는 답글이 달릴거 같네요.
4
2020-08-13 12:15:10
미통당은 더한 놈들이다 라는 댓글이 달릴거 같네요.
2020-08-13 12:36:29
미통당이 더한 놈들이 당연히 많죠. 검찰이나 사법부 비호 받으면서. 다 없어지면 진짜 좋은 대한민국이 될텐데.
WR
12
2020-08-13 11:49:03
상권 살릴려고 했대요 그건 의로운거라 죄가 아니라는거죠
2020-08-13 12:01:10
님 목포에 관심은 있었습니까?
목포가 어떻게 되던 말던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정의로은 척 하는지 모를 일~
2020-08-13 11:57:50
차명이 뭔 뜻인지 모르는 듯?
4
2020-08-13 12:10:15
조카 명의로 집 산게 차명이란 뜻이죠~
2020-08-13 12:38:04
현재 증여 완료되어서 조카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랍니까?
1
2020-08-13 13:44:45
네 그게 차명 계좌를 이용한 매매라고 판단했으니 실형이 나오는거에요~
2020-08-13 18:21:53
증여세 납부하고 증여 완료 했는데 차명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으니 이게 상식적이냐는 것이죠.
바꿔말해보죠. 개인이 재산 취득 후 부모 혹은 자식 또는 친척에게 증여하면 그게 차명이고 징역 1년 6개월 짜리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도 여기서 그만 하고 인정해 드리죠.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고 잣대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
1
2020-08-13 19:54:14
실소유주 이런 개념 모르시나요?
최순실도 자기 돈 박근혜한테 넘긴적 없는거 아시죠? ㅋㅋㅋㅋ
2020-08-13 23:42:52
이 사인이 왜 박근혜랑 최순실 비교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죠? 차라리 명박이를 이야기 하시죠? ㅋ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증여라도 했어요? 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이리 당당히 공개된 곳에 적을 수 있는 것일까.
1
2020-08-14 00:39:38
증여하면 땡이에요? 되게 웃기는 분이시네....
그게 결국 차명 운영이라고 판명되니까 실형때리죠....
2020-08-14 09:19:47
증여하면 땡이죠. -_-;; 뭐 이런... 그럼 증여를 왜 만들어 놨겠냐는.
이게 문제가 되면 그 동안 부모가 자식들에게 증여 했던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했던
모두 다 실형감이죠. ㅋㅋ 맞죠?
2020-08-14 11:46:14
맞아요 증여한 담에 실소유주 행세한 정황 있으면 실형 맞아요~
1
2020-08-13 14:08:29
형식상은 증여이나 실제로는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서 유죄판결난 것이 아닌가요?
2020-08-13 18:22:26
대법원 판결 난 것 아니니 밝혀졌다고 하심 안될 것 같은데요?
1
2020-08-13 19:20:01
아 죄송합니다.
8
2020-08-13 11:54: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84118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같은 잣대를 들이댈수는 업지만 내가 공직에 있는데 그 자리를 이용해 알게된 정보로 저런 비열한 짓를 했다면 1년 6개월이 아니라 16년도 달게 받겠습니다.
2020-08-13 12:01:13
알게된 정보라는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거 아닌가요?
언론에도 나왔던건데...
1
2020-08-13 12:04:42
이야기 잘 하셨네요~ 그 자리를 이용해 알게된 정보로 비열한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국회의원분들이 지금도 현역에 있지요~ 아예 대놓고 하려고 법을 만들었었고 시세차익도 수십억씩 얻었지요?!
이런 것은 화 안나고 손혜원건은 화가 나나보죠? ㅎㅎㅎ
그리고 16년 징역 사시겠다고요? ㅎㅎㅎ 웃기네요.
2
Updated at 2020-08-13 12:24:36
그 국회의원들 고발하세요. 그리고 뭐가 웃깁니까? 나쁜짓 했으면 그정도 감빵생활은 해야지요.
2
2020-08-13 12:37:22
고발하면 끝인가요? 검찰이 수사를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데... 
2
2020-08-13 11:53:30
어느정도(절반정도) 인정되는 글이네요. 앞으로 부동산에 씌워지는 그 어떤 혐의도 해당 판결이 기준이 되서 무관용 원칙이 널리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12
2020-08-13 12:05:51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분들에겐 사법 판결은 내 머릿속에서 이미 다 끝냈고,
재판 결과란 건 판사가 적폐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것 같더군요.
편가르기로, 근거없이 재판결과 트집잡고, 부정 선거 논란 제기하고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1
2020-08-13 14:10:51
이러면 나가리인데 말이죠ㅎ 
1
2020-08-13 12:45:49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니 사법부를 못믿는 지경이 됐지요? 그러니 사법개혁을 해야지요? 가르쳐 주어야 하나요? 다른글에는 덧글도 못달면서 머라고 할수 있는 구멍하나 보이면 이런글 쓰는거 같은거 하지말고 공부 하세요.
2
Updated at 2020-08-13 13:14:51
그래서 현직 모 부장판사님이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는 거 같다고 일갈하셨다지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나.. 개돼지들은 분수를 알아야 하는건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
2020-08-13 13:58:36
삼권분립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의무교육 때 배우는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거랍니다
다만 사법부가 알아서 기는 정권이 있고 배짱만 부리는 정권이 있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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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정권은 선거로 심판받습니다. 입법부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권력과 사법권력은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둘을 비교하기에는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