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부동산 카페가 알려주는 임차인 압박하는 꼼수 하나가 힘을 잃을것 같네요..

머리 좀 돌아가는 돼지들이 다른 방법이야 또 찾겠지만 일단 좋네요 ㅋ

집주인의 꼼수가 아니라 은행이 자기들 대출채권확보를 위해서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전세대출 돈받고 돌려줄때도 직접 달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 아니였나요? 이게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은행 관행이였다는 건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2년후 연장할때 은행이 다시 동의를 안받고 그냥 기존 서류로 연장해 주면 끝인데, 이건 은행 문제이지 집주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건 전세금에 대한 은행의 채권 설정 여부입니다. 웃기는 게 그게 안되면 은행이 아예 대출을 안하는거구요.

근데 이 와중에 서울 전세 평균도 이제 5억이라고 하네요.. 

 계약갱신권 2+2는 좋은제도고, 전월세 신고제도 머...임대소득 파악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월세가 폭등하는 시점에 임대료 상한제는 굉장한 악수죠...

 다른 여러 국가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사실 저런 기사들은 언론이 자극적으로 쓰는거라 별 도움안되는 기사들이고..

 실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려받지 못해서 짜증나서 깡짜부리는거지 그냥 동결해도 크게 피해없습니다.

 5%만 올리고 반전세 전환시켜서 세금 일부 전가시키면 되거든요.

 집주인이 돈 돌려줄 여력이 없어서 월세전환 안된다는건 웃긴이야기고...반전세로 다 돌려지는거죠..

 단돈 10만원 반전세 받으면머 세금전가가능하니까요..

 갭투자자들은 전세가격이 내려가는게 문제인거지...동결되거나 조금 오르는건 오히려 땡큐인겁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다주택자들은 어짜피 대출도 없어서 관계없구요..

 그냥 한텀 세금 내고 분위기 보는거죠..

 5%인상 말은 좋죠...근데 지금 시세대로 안올려주면 집주인들 깡짜놓는거 장난아닐겁니다. 

 2년후에 더 살고 싶어도 100% 못살구요....나갈때 커텐 못받은거 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태클걸면 꼼짝없이 원상복구비용 다 뱉어야합니다. 

 1억 은행에서 땡겨서 이자내는것보다 더 나와요.

 왜 선진국들이 렌트하면..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세입자가 모두 채워넣어야할까요? 

 이런 이유인거죠..

 2년후에도 지금 사는집에 계속 살려면 5%인상 무시하고 그냥 올려주는게 사실 가장 깔끔하고

 속편한상황입니다. 

 2년후에 전세가격이 더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내린다면 갱신권쓰면...당연히 안내려주고 오히려

 조금인상할꺼고...올라도 5% full로 인상하겠죠...

 지금 시장은 집주인이 슈퍼갑인 시장이라..어쩔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2년후에도 안바뀌고

 여전히 슈퍼갑일꺼라.....특히 10년내의 신축아파트 전세물건이다...갑오브갑이죠...

임대인의 확인서는 두가지 종류가 이씁니다.전세반환확약서이고 실제 부동산전세계약을 맺고 실 전세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대부분 전세계약확인서가 해당되며 집주인은 책임이 없지만 임차인이 전세목적 자금 대출금 받고 장기 연체가 되면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합니다.물론 채권 가압류전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강제 근거가 없지만 반환전이라면 이사시 채둰 가압류금액만큼 공제하여 공탁금을 걸거나 세입자와 상의후 은행에 직접반환하게됩니다.
참고로 은행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채권보전후 대출 해줍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아닌 이상 계약에 대한 확인절차를 해주긴 하지만 그나마 임대인들이 안해준다고 우기면 세입자분들의 전세자금 대출은 많이 힘들게됩니다.

아마도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적극 이용할거 같네요.

 부동산 정책부서를 모두 임차인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하고,

자가 주택자 또는 임대인 위치가 되면 다른 부서로 발령내는 것으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