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법원,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gisa

아까 1시 라디오뉴스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에서 뭔가 제도가 바뀌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소위 고위층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뿐이죠
저 판사 가족이나 친척중에 확진자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바로 기각이었을겁니다
사회를 글로만 배웠어요

자기 전에 빡치네요.. 도대체 법원인지 등원인지 왜 이렇게 사리분별이 없죠?

며칠전 동선 조사에 협조를 제대로 안한 확진자를 무죄 때렸더군요. 사법부는 바이러스 안걸리나 봅니다.

집회로 코로나 확진자 늘면 법원이 책임져야죠. 고생하는 질본 직원들은 좀 쉬구요.

박형순 부장판사 ...   이 ㅁ ㅊ 놈 얼굴 좀 보여 주세요

정신줄 있는 놈이여 ?

미쳐돌아가는군요.

이 새끼들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져야 지들이 유리하다 이거군요.

저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든 친인척이든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이젠 놀랍지도 않고~~

모여서 행여라도 코로나 집단발병 하면 모인자들 포함 저 판단을 내린 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됨

행정 불복이란 상황을 보니 궁금하네요

이 사안에 검사가 나가는지, 아니면 단순 불복 사항에 변호사와 판사로서 이야기 하는지가 말이죠.

검사가 나갔다면 어떤 논리로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변호인도 마찬가지구요.

만약에 코로나 퍼진 상황에서 감염되어 걸리신 분들에게 냉정하게 선을 긋고 싶은 상황이네요. 그로 인한 의료진의 피로도는 어찌 하려는지요??

사법개혁이 시급하죠.

그 시작은 사법농단 판사쓰레기들 탄핵부터..............

저 판사 혹시 태극기부대인가요?
태극기들은 나라 망하는게 목표라 코로나가 더 퍼지길 원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만약 시위 참가한 사람 중에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나오면 판사도 살인죄로 책임져야죠. 이 판사 고발해야 합니다.

미필적고의 살인죄.

법원의 청치적인 기울림이 보이네요

이걸 법으로 가져가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판사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법대로 결정 하는 것일 뿐이죠.

정치적 결정은 정치인이 해야 하는 것이구요.

다만 아무리 보수 입장이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이짓을 해야 하는지는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415 부정 선거라면 이미 한물 간 이슈인데...이걸 여당이 야당 시절에 했다고 굳이 같이 짓거리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판새란 게 전부다 사회생활이고 지랄이고 해본 적 없이 골방에 쳐박혀서 책만 달달달 외워서 저 자리에 간 거라서 외우는 건 잘 하는데 상식적인 판단을 잘 못 하죠. 저들에게 상식이란 돈과 권력이죠. 

현 정부가 사상 초유의 180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지만 결국 지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네요. 180석을 가진 이런 거대 여당도 개무시하는 것들인데 겨우 과반 넘기는 수준이었다면 어떤 개짓거리를 해댔을까요?

판사가 법대로 판단한게 잘못이란
이야긴가요?..기사읽어보니...법적으로
정당하게 판결한거 같은데요..
음식점..야구장..극장 머 이런데 전부
가고있는판에 집회만 못하게하는건
법적판단으로는 안맞는거죠..

여기에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있는데
미친거아니야?...당연히 미친거 맞습니다만
법적판단할때는 이 감정이 들어가면안되죠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면,
저 집회에 코로나 감염자가 참가할게 강력히 의심되는데 본인 부모님이나 자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간다고 하는데 국가가 '응 그거 합법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