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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인구를 꼭 4000만을 유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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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27 02:04:08

 

아무리 돈을 몇 백조를 쏟아부어도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는데...

 이제 관점을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자동화가 가속화되면 생산인구가 지금의 절반 정도만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당장 자율주행차만 다니기 시작해도 그 수많은 트럭운전사,  버스 운전사, 택시 운전사 

다 필요 없어지구요.    미래의 공장에는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이 필요하다는 농담도 있죠.

(개밥 줄 사람 한 명)

 

점점 고용수요는 줄어드는데 무조건 생산가능 인구를 맞춰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매년 수조씩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수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구요.   

 

물론 세금과 국민연금 낼 국민들이 감소하는 게 제일 걱정이겠지만, 

그건 정부 재정을 조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랑 공기업, 공공기관에 보면

정말 눈 먼 돈 많이 쓰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더 심하구요.   기초의회로 내려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세계 107위 인데.... 인구로만 보면 세계 28위 수준입니다.  

 호주나 캐나다보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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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2020-08-27 01:18:54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35전후 인력을 선호합니다. 이직도 그때 제일 잘되고요. 그게 45면 왜 안되지 싶기도 합니다. 좀 육체적 활력이 떨어진다()빼고는 똑같은데......

4
2020-08-27 01:38:26

기업에서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연차가 높은 인력보다 인건비가 낮아서 입니다.

1
2020-08-27 01:19:37

세계적인 인구과잉에서 평균 깎아먹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5
2020-08-27 01:20:54

주변에 4대강국이 없으면 천만으로 줄여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한국을 지향해서 1억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강대국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으로 줄으면 당장 일본한테 꼬마 잡힙니다. 

16
Updated at 2020-08-27 01:24:03

자동화니 ai 니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금 내는 사람 없는 나라에서 

무슨 자동화 나 ai 로 산업이 고도화 된답니까....

 

제3세계에서 대륙간탄도탄 만드는 수준인거죠 뭐.....

무슨 와칸다 같은거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ㅠ

WR
2
Updated at 2020-08-27 01:28:44

어차피 자동화나 AI 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합니다. 

공무원들은 방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구요. 

물론 기초연구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하지만 핵심은 기업인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원할 부분은 작은 정부를 통해서 정부 운영비를 줄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나 과기부 같은 필수 부처만 놔두고 여가부는 원래 부서인 보건복지부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곳도 어차피 실무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 관광공사, 대한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 문체부나 여가부가 생겨서 뭐가 좋아진 게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을 쏟아부어서 인구가 늘면 좋죠.  근데 십년 넘게 했는데 효과가 없쟎아요?

그 정도 해봤으면 이제 관점을 바꿔야죠.  헛돈 앞으로 계속 쓰지 말고.

 

 

 

15
2020-08-27 01:30:22

인구가 없는데 기업이 어찌 존재하나요......

그것도 ai와 산업 자동화를 이끄는 4세대 기업이......

4세대 기업이 존재하려면 그를 뒷받침 하는 기반 산업들이 탄탄해야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되요.

1
2020-08-27 01:40:30

세금내는 사람이 줄어들것에 대비해서 자동화, 인공지능 집중육성해야죠.

20
2020-08-27 01:25:33

생산 가능 인구는 곧 소비 가능 인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핵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인데, 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은 발달하지만 이를 소비할 사람들이 사라지면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되겠지요;; 

WR
3
2020-08-27 01:40:51

어차피 한국은 지금이나 나중에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내수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400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개방형 수출경제 모델로 이끌어온 덕분이기도 하구요. 

18
2020-08-27 01:56:51

내수 시장 확보가 안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수출에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출마저 못하면 그냥 경제적 빈곤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죠.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며 수출을 강조해봐야 전 국민이 수출 산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부분 내수 시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출 산업 자체가 싹이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수출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자국의 경제 상황이 외부의 압력에 쉽게 영향을 받아 위기를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불합리한 경제적 압력이나 제재를 당하는 처지에 놓였을 경우 내수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어야 국제 사회의 힘의 논리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학에서는 내수 시장 자립을 위한 최소 라인으로 인구 1억을 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1
2020-08-27 07:50:01

조지클루니님 직업이 헐리우드배우셔서..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감이 없이신듯..
ai로 돌아가는 사람없는 세상
먼 얘기입니다..
그 이면은 생각해보셨는지요?

4
2020-08-27 01:27:09

소비, 즉 내수 시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인구가 즐어드는 것이 걱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손가락 빨아야 하거든요.

1
2020-08-27 01:27:24

지금 더 큰문제는 감소자체보다도 절벽수준의 감소율입니다.
소비인구와 생신인구비율...
감소되더라도 서서히되야죠.

2
Updated at 2020-08-27 01:29:25

결국 한국이 지금까지 올라올수 있는 원동력이 좁은 데서 부대끼고 살려고 하다보니 지금까지 온거죠.

다른 나라는 왜 괜찮냐. 거기는 사람들이 부대껴서 뭘 안해도 땅파면 나오는게 있으니까요.

한국은 4천만을 1억명 처럼 굴려가면서 성공한 나라죠.

그걸 4천만명이 굴리는 나라로 바꾸는 거면 몰라도 확 줄어들거라 생각하면 답 없는 거죠.

어떻게든 출산율을 올리긴 올려야 합니다.

WR
3
2020-08-27 01:37:37

근데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까요?

 

출산율을 올리는 게 쉬울지,  그동안 많은 인구로 노동을 갈아넣어서 억지로 굴러가게 

만든 산업구조를 바꾸는 게 쉬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출산율 올리는 건 실패했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살아도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를 싫어합니다.   경제적 문제는 2차적 핑계에요. 


 


1
2020-08-27 01:30:23

출산율저하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시민이 아닌 기업, 정부입니다..ㅎㅎㅎ

그렇다고  실질적 출산율 증가정책엔 그닥 관심없고  엉뚱한곳에 출산율정책이라면  오인사격하며

돈 퍼붓고 있고..


그러다 안되면 정치,경제적 후진국 국민들 유인해야지가 기득권님들의 생각..

 

재벌어용 경제연구소를 앞세워  외국인 천만명 유인하자고 주장한게 10년전입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이 주장  결국  관철될 걸로 예상합니다..

 

4
2020-08-27 01:35:43

 생각의 전환이나 관점의 전환에 찬성합니다.

낳아라 낳아라 낳지 않으면 거지로 만들겠다고 해도

낳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4천만과 지금의 땅떵이와 지금까지 잘 살게된 원동력을 고민해도

성장기였던 7, 80, 90년대를 보면 사람을 갈아넣었죠..

지금은 사람을 갈아넣기보단 기술로 만든 기계를 갈아넣고 있긴 합니다만..

생산과 소비의 이분법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기계가 생산하고 사람이 소비하는 세상은 옵니다만..

그 기계를 유지보수하는 그리고 그 기계를 인간보다 더 낫게 만드는 기술을

기계가 취득할 기간을 생각하면 적정 수준의 인구수만 유지하니 딱히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다 기계 공학이나 인공지능 공학자들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럴리도 없고 그럴 인재풀도 있을 수 없지요..

 

아직은 사람을 7대 3 정도 갈아넣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미친듯이 발전해도 그 기간은 못해도 3, 40년은 더 지나야

그나마 강아지 수준 정도가 될겁니다..

(강아지 정도의 생각하는 수준요...)

 

2020-08-27 01:42:57
https://dvdprime.com/g2/data/cheditor5/2008/mania-done-20200826192411_nrbaecoe_300_248_mp4webm_2337-673.gif
2020-08-27 01:45:54

요 동영상은 좀 오버에염...

2020-08-27 01:50:02

GIF 최적화 ON 
1.5M    117K

 

https://youtu.be/jrmZIgVoQw4
2020-08-27 01:51:57

제가 잘못했떠염...

2020-08-27 06:39:53

방 안에 모형기차 레일깔기! 저의 로망이에요

2020-08-27 01:37:58

역사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겠죠.

 

전쟁이나 봉기, 질병 등의 재난재해로 인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급속한 인구감소는 국가 존망의 위험신호이었습니다.

WR
Updated at 2020-08-27 01:43:14

실제 역사에서 출산율 감소로 망한 국가가 있습니까?  


파라과이처럼 전쟁으로 남자들이 엄청 죽어서 망한 나라는 있습니다만....

Updated at 2020-08-27 01:50:46

아.. 실제로 망했다는 것이 아니구요..

 

옛부터 위정자들은 인구증가를 국가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구증가를 이른바 업적으로 치기도 했으며 인구가 줄어들만한 상황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해왔으니까요.

 

사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던 것 중 하나가 적지 않은 인구덕이기도 했을거구요.

3
Updated at 2020-08-27 01:45:39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생산한 물건을 누군가가 소비해야만 굴러갑니다.

우리나라가 내수로 굴러 가는 나라가 아니라면 그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소비해 줘야 하는데 다른 나라라고 그 나라는 산업이 자동화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적다고 해도 내수 시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내수로 도는 돈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니까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결국 소비 인구의 감소로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니 그걸 매꾸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단순히 생산에 필요한 인구가 얼마 안되니 딱히 사람이 많이 필요없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WR
1
2020-08-27 01:46:37

그래서 국민기초소득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의 인구를 유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가지는 수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3
Updated at 2020-08-27 01:56:59

기본 소득도 돈이 있어야 나눠주죠.

수출 기업들이 수출 잘해서 들어오는 돈이 국내 경제에 재분배가 잘 되나요? 

그리고 내수 신경 안쓰고 수출만 신경쓰면 그거 믿다가 언젠가 ㅈ됩니다. 국제 관계라는게 그래요.

5
Updated at 2020-08-27 02:00:43 (175.*.*.60)
내수시장을 포기하면 결국 해외 상황에 기댈수밖에 없습니다.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수출>내수입니다. 지금까지 세계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나쁠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계가 반세계화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크게는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당할것이고 어느쪽을 택하든 우리나라 수출의 1/3을 포기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1/3이 미국, 1/3 중국, 1/3 나머지 입니다. 더욱이 유럽, 미국 등이 장기침체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내로 다시 제조업을 옮겨오고 있습니다. Reshoring이라고 하죠. 세계의 현재 추세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불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수까지 악화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히 안좋아질겁니다. 버는 돈이 없으면 기초소득도 못합니다. 결국 수출 올인 전략은 갑자기 세계가 평화무드에 빠지면서 잘되는 운에 걸어야해고 그 운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못되면 나라를 팔아야할겁니다.
4
2020-08-27 01:51:07

토론적인 게시물에 선별적인 답글이라 뭐 하시는 분이세요???

WR
4
2020-08-27 01:55:48

내용이 비슷해서 중복되는 글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 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글에만 답을 달곤 했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답글을 달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시비쪼 글에도? 

 

님이야 말로 뭐 하는 분이신지요?

 

6
2020-08-27 01:57:53

제가 볼때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의 의견이 모두 각양각색입니다.

 

앙케이트 하세요???

WR
3
2020-08-27 02:03:23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제 의견을 적은 것이고,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신 분들에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몇 분들의 주장은 제가 답을 한 분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면 오히려 그건 답정너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답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지면서 말싸움으로 이어지겠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별 걸 다 시비를 거는군요. 
2
2020-08-27 02:05:46

아니 제가 조지클루니님과 가장 생각이 다른 답을 먼저 달았습니다.

지금 다신 이 댓글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주무세요. 제가 괜한 태클을 걸은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WR
3
2020-08-27 02:19:18

그렇군요.  동시에 댓글이 막 달렸던 바람에 무심코 지나쳤는데....

답글이 안 달렸던 거에 서운했던 모양이네요.   

미안합니다.   저는 보통 다른 사람 글에 댓글 달은 거에 대해 원글자가

대댓글을 안 달아도 별 상관 없어서요.  

근데 사람마다 다 같은 것은 아니니.....

 

어찌되었든 각설하고 동방전기님 댓글에 대해 제 의견을 적자면

저는 통일한국은 좋지만, 1억명의 인구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한반도가 그렇게 큰 땅은 아닌데 1억명이 모여서 

사는게 행복한 일인지....   국가는 국력이 세질 수도 있지만

1억명이 경쟁하는 게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네요....

 

 

2020-08-27 02:23:52

알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저는 사람은 안보고 그냥 메시지에만 반응하니까 이해해주세요.~~~

4
2020-08-27 01:59:04

질문을 했으면 답한 사람들에게 성의를 보여야죠?? 안그래요??

2020-08-27 05:06:34

싼 돈에 부려먹을 노예가 줄어들면

전경련과 그 광고비로 먹고 사는 찌라시들,

그리고 전경련 눈치보는 미통당이 

싫어합니다~

3
Updated at 2020-08-27 06:14:34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요? 삼성 엘지가 수출 못할때 그 제품들 누가 사줘서 삼성 엘지가 성장했는줄 아세요? 삼성 핸드폰이 지금처럼 수출 잘되기까지 수출안되는 거 국민들이 다 사준겁니다. 4차산업이요? 네이버 내수로 성장해서 라인 팔아먹고 있는거구요. 바탕이 없는데 뭘 수출하나요? 수출제품은 개발안하고 땅파면 나오나요? 현대차 덤핑수출할때 내수로 버텄어요.

2020-08-27 08:07:46

인구가 국력입니다.
바로 이웃한 일본과 지금 군비경쟁이 벌어졌는데
일본은 GDP의 1% 한국은 GDP의 3%를 군사비로 쓰는데 군사비규모가 대충 비슷해요.
한국이 일본정도 인구만 되도 우리도 1%정도만 군사비 써도 되요.
경제에 대해 공부할수록 정말 인구가 국력예요.
중국보세요, 중국이 뭐 특별한게 있나 요? 인구많은 것이 제일 큰 원인~
인구가 많으니 똑똑한 인재도 많아요.

2020-08-27 08:58:27

인구가 많아서 똑똑한 인재가 많을지도 모르지만

사회에 악이 되는 인간들도 많아지겠죠.

1
2020-08-27 08:11:01

인구가 많아야 한다, 적어도 괜찮다 논의 이전에...

이젠 국가가 뭔 정책을 펴도 안늘어난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게 어려워서 또는 미래가 불투명해서이기도 하지만 생활방식이나 가치관도 바뀌었어요.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 혹은 그로 인한 투자가 더 늘어났죠. 이런건 안 바뀝니다.

Updated at 2020-08-27 08:26:12

말도안되는 비교긴 하지만 조선 전성기인 성종 시절엔 한반도 전역에서 500만명 남짓 살았었고

그 이전에 삼국시대땐 한반도의 두배가 넘는 땅에 고구려 인구가 200~300만 남짓으로 600년 넘게 존속했다니,

딱히 한반도 절반에 5천만이나 들어찰 필요는 없다고 보이긴 합니다.

2
Updated at 2020-08-27 09:12:47

네 말씀 하신대로 전혀 말도 안되는 비교네요

 

그때처럼 기반 시설 하나 없이 농사로만 먹고 살고 한해 농사 망하면 굶어 죽고 하면서 살면야 가능 하겠네요

4
2020-08-27 08:48:36

 적절한 인구가 유지가 안되려면 해가 갈 수록 1인당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비단 세금만이 아니라 사회 간접 투자 비용까지 늘어납니다.

그럴려면 현재 유지되는 경제성장지표가 현 수준보다 상향 되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환경에 의하여 충격을 방어 또는 완하하는데 있어서 경제 인구도 매우 중요시 하죠

 

예전에는 인구수가 적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본주의 국가와 현재 상업중심의 자본주의 국가의 차이를 망각하시면 안돼죠...

전세계가 지금은 인구는 그 나라의 경제력의 지표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입니다.

 

군대는 어떻게 유지 할 것이며, 국민연금이 고갈 되면 누가 그 연금을 매꿔줄것인지.. 

 

일본이 엔화를 그렇게 찍어내고 돈을 풀어도 아직까지 안정자산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엔화가 기축통화로 인정 받아서만이 아니라

어떡하든 1억이 넘는 인구수가 내수로 지탱하고 있는 점도 무시못합니다.

 

특히 인구수에 크게 영향 받는 국방력은 물론이고....

계속 인구수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현 3~40대 세대가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겪어본 세대일 수 밖에 없죠

 

정부가 자동화 공장에게 자동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걷어들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인구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후대 정부를 위해서 현정부가 해야 하는 이유죠 

 

국가가 유지하려면 적정의 인구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늘어나지 못하면 향후 동남아나 아프리카 빈민국가에게 이민 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2020-08-27 09:41:26

 경제적으로 보는 눈이? 높아졌고

돈없으면 결혼 안할려고하고

여자들이 눈?이 결정적?으로 높아졌고...(남자가 능력이나 외모?)

집값도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모두 높아져서....

예전처럼 단칸방 부터 시작하고 싶은 여자들은 별로 없을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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