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수사 1년만에 유출자 못 찾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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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08:24:3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그간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한영외고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교직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또 주 전 의원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주 전 의원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도 했다.
그러나 주 전 의원에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나이스에 접속할때 기록 다 남는다고 하던데 누군지도 특정하지 못했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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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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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엔 어느 정도 찬성이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수사권을 준다는 것도 문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