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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감사원 "文 측근들, 靑 직속 위원회서 매달 수백만 원 '편법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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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2
2020-09-18 14:10:09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비상근직인데도 매달 수백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의 자문료를 매달 지급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 월 628만 원씩 총 5513만 원을 줬다.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목희 전 부위원장에게도 월 641만 원씩 총 1억4099만 원을 지급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으로 문성현 위원장에게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600여만 원씩 총 2억1759만 원을 지급했다.
 
법령에는 균형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일자리위와 경사노위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월급처럼 고정 지급을 받아온 이들은 문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제 식구 챙기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참 꼼꼼하게 해먹는게 MB를 생각나게 하네요.
 
균형위가 비상위 위원장에게 자문료를 고정급으로 지급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꼼꼼하게 매달 몇 백씩 많게는 2억을 넘는 돈을 받아 쳐드셨네요.
 
당연히 저거 받아 먹은 인사는 문재인씨 최측근 인사입니다.
5200만원 받은 송재호는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이고
2억 넘게 받은 문성현은 2012,2017 문재인 대선 캠프 본부장 출신이구요.
 
이딴 더러운 짓을 하다 걸렸으면 책임자가 사과를 하는게 정상이거늘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는데 나라꼴 처참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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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4
Updated at 2020-09-18 14:14:14

수많은 거짓 정보, 기사를 냈고, 내고 있는...

조중동 등과 기레기

그걸 영혼 없이 베껴오는 이들과 책임 지지 않는 이들...

 

예를 들어,

조국 사태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는,

반성 없는 자게인들이 참으로 많았죠.

 

ㅡㅡ;

WR
14
2020-09-18 14:20:02

본문과 상관 없는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15
2020-09-18 14:13:59

그냥 퍼오는게 아니라 코멘트라도 하는 성의를 좀...

WR
11
2020-09-18 14:22:16

밑에 달았자나요. 나라꼴 처참합니다. 라고요

3
2020-09-18 14:29:14

제눈이 이상한건가요?

WR
8
2020-09-18 14:31:27

밑에 제 의견을 달았습니다. 로그아웃 하고 함 봐보세요

24
2020-09-18 14:14:35

블랙넛이다~~!!!

14
2020-09-18 14:14:44

이게 뭐.. 복사 붙여넣기

2
2020-09-18 15:52:13

무성의도 신고감이죠. DP 규정에 있을 겁니다.

8
2020-09-18 14:15:01

와....자문료.....뭐...자문은 하고 받는거겠죠?

역시 정권 옆에 있어야...뭐라도...받아먹는...

이래서 권력 권력 하는거죠...

WR
7
2020-09-18 14:17:54

받아먹은것들은 좋겠죠

이해가 안 가는건 받아먹은것도 없이 저런 인간들을 쉴드치는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럴까 궁금하더군요 ㅋ

23
2020-09-18 14:15:13

한분이 가셔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

9
2020-09-18 14:15:26

자문 하면 공짜로 부려 먹어도 되는가 생각은 해 보셨나요?

지급하기 위한 적법한 근거가 없이 지급 했겠습니까? 

WR
6
2020-09-18 14:18:25
법령에는 균형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

 

---> 법령에 규정되있다구요.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구요

 

10
2020-09-18 14:16:41

비상근인데도 저정도 급여면 완전 꿀이네요.

WR
10
2020-09-18 14:18:44

세금 줄줄 새네요 2억 넘게 처먹은 인간도 있네요

7
2020-09-18 14:19:11

녹읍하사는 스케일 있게해야죠.

10
2020-09-18 14:18:15

저 기렉은 월급을 안줘도 기사쓰나?

WR
10
2020-09-18 14:19:37

이해가 안 가서 이러는건가요 

 

논점을 이탈하지 마세요.

자문료를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자문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거구

매달 고정급 형식으로 지원해선 안된다는겁니다 

10
2020-09-18 14:21:55

하긴 뭐 안받고도 열심히 하는 님도 있으니

WR
7
2020-09-18 14:23:17

운영진이신가요? 운영진의 댓글 수준이 이 정도군이요

8
2020-09-18 14:23:22

저게 만약 법적으로 문제 정말 되면
당연 벌써 다 처벌 해야죠!!

근데. 나중에 이거 아닌거라든지. 그러면

또 무슨 생각 하실련지.!

WR
7
2020-09-18 14:24:29
이에 대해 각 위원회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자문료나 사례금 지급 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냈다.

 

---> 저 위원회들도 할 말 없으니 이제 안 그러겠다고 하자나요

나중에 이거 아니라든가 할 게 없습니다 ㅎㅎ

13
Updated at 2020-09-18 14:31:11

기준이 없다잖아요!!? ㅋㅋㅋ 기사 안읽으세요??

잘못된 것이니 기준 마련한다!!

법적 책임이냐고요!! 내말은 !

보고싶은 거만 보시니 ,, 그러시는거에요!

17
2020-09-18 14:18:50

수고하십니다. 돈 많이 버세요 ㅎㅎ.

13
2020-09-18 14:24:22

자문을 안해주고 받았음 문제.

자문을 해주고 받았음 정상.

이게 뭐가 문제라는건지..

하긴 지들은 그렇게 헤쳤먹었으니 그리 생각할수도 있겠다싶군요.

WR
5
2020-09-18 14:25:18

법령이 안 그렇습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자문료를 주는건 당연 문제가 안되지만 매달 월급 형식으로 주는건 법령에

어긋난다는겁니다. 단순히 해주고 받았음 정상 이런게 아니니 법령을 잘 모르시면 참조해주세요

10
2020-09-18 14:27:10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따져서 잘잘못을 가려야죠 안그래요?

내용 정확히 모르면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8
2020-09-18 14:31:23

법을 어겼으면 고소고발 사안이고 누군가는 처벌 받겠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기레기의 주장 하나로 선택적 분노를 실시하니까

기레기들이 오만방자, 국민을 개도야지로 아는것임

9
2020-09-18 14:39:55

지급 기준이 없다는데, 자꾸 법령을.....설사 법령에 있다해도,

적절한 기준이 지금까지 없어서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면, 고발하면 되겠네요.

5
2020-09-18 14:25:10

 불타는 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짜뉴스라고 나오는 거 아니죠?

WR
7
2020-09-18 14:25:49
이에 대해 각 위원회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자문료나 사례금 지급 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냈다.

 

 

이미 위원회에서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의견 냈습니다.

3
2020-09-18 14:26:53

아. 네 조중동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워서요...

 

2
2020-09-18 14:28:23

금요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차단하고 지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좋게 생각하자면 닉네임도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아서 차단할 수 있게 글도 올려주고 좋잖아요 ^^

8
Updated at 2020-09-18 14:30:04

허술한듯 보이면서 참 꼼꼼해요

감사원장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WR
6
2020-09-18 14:32:57

감사원장이 눈엣가시일겁니다.

 

딸랑이 짓하라고 임명했는데 자기들 감사한다고 하니 노발대발 하는 꼴이 역대 어느정권에서도

보지못했는데 말이죠

Updated at 2020-09-18 19:16:24

그 감사원장이
엠비 때 만든 청와대 규정대로 하면 위법이란 걸
지적한 겁니다.
엠비가 감사원장 잡아먹겠군요.
어쩔.ㅋㅋㅋ

3
2020-09-18 14:28:39

이게 불법인가요?

2020-09-18 16:36:13

아뇨

1
2020-09-18 16:46:09

그런데 왜 저 지랄들이죠?

2020-09-18 17:15:24
꼬투리잡기죠.
지가 이회창이라도 되고 싶은가...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63800001
2020-09-18 18:12:08

꼬라지들 하고는.. ㅉㅉㅉ

3
2020-09-18 14:29:38

아 나도 세상 심플하게 살았으면....기레기의 기사만 믿고 선택적 분노좀 하고 싶다


3
2020-09-18 14:31:18

고정급의 의미를 모르니 거품을 물죠
그리고 님에게 님의 글이 매우 저렴하다라거나 혹은 고급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회원님들에게 한푼도 안주면서 뭘 그리 흥분하세요?
남들 시간 들여 좋게좋게 댓글 달면 커피한잔 대접할 정성도 없으면서 남 탓하는 재주부리면 곤란하죠

4
2020-09-18 14:33:01

까고 싶고 선택적 분노도 하고 싶고 기레기는 항상 그 쏘스를 제공해 주죠.

나중에 내가 안그랬어.. 기레기 뉴스보고 그랬어... 끝

세상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허무하게 살긴 싫네요. 

1
2020-09-18 15:30:53

세상 편안하게 사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지는거죠 그걸 이해 못해서 저러는건 그냥 살아지니까 나대는거라 봅니다

WR
5
2020-09-18 14:35:03
고정급
 
(固定給)
[명사] 노동의 생산량과 관계없이 노동 일수나 노동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고정급 의미를 모르시는거 같아 여기 적어드립니다 . 참고해주세요
4
Updated at 2020-09-18 15:29:14

전 알아요 님도 이제 알게 되셨네요?
고마우시면 커피나 한잔 사주세욤
부끄러운 일 아녀요

참고로 저 기사나 다른 기사를 읽어봐도 님이 쓰신 정의에 마뜩 찮은게 이해 안되는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난독증은 죽을 병은 아녀요 너무 걱정하시여야 할 것 같아요

4
2020-09-18 14:31:25

근데 왜 저쪽은 공수처를 반대할까요..

5
2020-09-18 14:31:39

나도 자문 잘 할 수 있는데.

WR
6
2020-09-18 14:34:15

자문을 아무리 잘해도 문씨 캠프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하죠.

"어느정도 지위를 가진 분에게 열린곳"입니다 ㅎ

4
2020-09-18 14:33:29

애잔하네 ㅋㅋ

3
2020-09-18 14:36:00

아... 예...

8
2020-09-18 14:36:24

아이구,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해서 글 올려도 좋은 소리 못들으시니 제 가슴이 아프시네요.

일팍에 가셔서 이런 글 올리시면 추천 엄청 받으실 겁니다.

그곳으로 가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평소 뜻이 잘 통하시는 분도 거기에서 잘 나가고 계십니다.

1
2020-09-18 14:36:39

현재 대법원장, 검찰청장, 감사원장의 공통점은?????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암요!)

 

200만원 vs 1000억원 비리 의혹만으로 따져서

언론은 1000억원에 무게를 두는게 상식인데 그렇지도 않구요.

 

MB의 재식구 감싸기? MB는 측근보다 지 꺼 더 챙기니깐...

 

암튼... 의식의 흐름대로 댓글 달아봤습니다.

 

4
Updated at 2020-09-18 14:42:07

 당신 말이 다 옳긴 옳은데 앞으로 올리실때는 당신의 생각도 좀 적어서 올려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세요!!

3
2020-09-18 14:40:22

중앙쓰레기가 일면은 냈으니
오늘은 이건가 싶네요.

3
2020-09-18 14:44:32

생각적었는데 생각없다고 하는 댓글들이
있네요.폰트 색깔이 흰색인가요?
아니면 폰트가 우리편한테만 보이는
폰트인가.

3
2020-09-18 14:48:36

생각이 없을리가 없죠. 

인간이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와 생각이 있기 떄문이죠.

그게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적 성향과 맞을 경우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침묵 사이의 갭은 벌어지게 되구요.


 

2
2020-09-18 14:53:54

전 아무리봐도 생각을 쓴 부분이 안보여요.

2020-09-18 14:56:12

우리편한테만 보입니다! 가 아니라
글쓴이가 중간에 수정을 했는데
그 전에 본문을 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브라우져 캐쉬 어쩌고 이하 생략.

1
2020-09-18 15:03:31

일단 기사만 옮기고 생각을 안쓰셨던건 맞네요.
근데 캡쳐도 방금 캡쳐한거예요.
왜그런지는 저도 모르...

2020-09-18 16:30:20

우리 편?

오 두분이 같은 편이 맞군요.

그럼 직장이 같은가요?

2020-09-18 16:33:55

ㅇㅇ 우리편이에요.우리편 하세요^^

6
2020-09-18 14:46:26

MB와 503시절에는 어떠게 사셨는지 몰겠네.

사대강하고 자원외교로 몇조를 날려 먹고 자기 집에서 잘먹고 잘사는 사람 보면서 어떤생각이 들런지,

조단위는 아예 체감들을 못해서 그르나? 

간담회비 250에 부들부들,,,,,,

6
Updated at 2020-09-18 14:52:27

 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100000000009&nttId=126282&mdex=bai20&searchWrd=&searchBgnDe=&searchEndDe=&searchYear=&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buseo=&searchCate=&searchCateSub=

기레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잘 읽어봐야지요...

http://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100000000005&searchCnd=&searchWrd=&searchBgnDe=&searchEndDe=&searchYear=&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nttId=126284&tabOkFlag=&mdex=bai12

기레기들이 싸지르는 똥은 교차확인이 필수입니다...

 

Updated at 2020-09-18 15:11:09

DP에 오류가 있나봅니다.

운영진의 게시글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2020-09-18 15:02:08

??? 어느분이 운영진이에요 ???

Updated at 2020-09-18 15:33:27

오류인듯

2020-09-18 15:06:10

중간에 댓글쓴 사람 중에 운영진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시스템에서 신고 못되게 튕겨내는건지?...
블랙넛님이 운영진이면 그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1
2020-09-18 15:02:43

국민의 짐을 위시한 적폐로인하여 나라꼴이 처참하죠... 누가 나라를 처참하게 하는지 주체 확인 및 주제파악이 필요한 듯...

1
2020-09-18 15:52:56

비상임 위원장에게 매월 고정급으로 보수(??)를 지급해서 감사에 지적당한것 같은데요...

규정에 비상임직은 고정급으로 지급못하게 정해져 있다면 지키는게 맞겠지요..

그 규정이 불합리하면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는 별개로...

경사노위위원장 자리는 월 600만원 보수에 혹해서 갈자리는 아닙니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많이 시달리는 자리지요..

문성현씨도 경사노위위원장 하면서 노동계로부터 않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민주노총 출신이죠..)

마음고생도 많이 하는걸로 압니다..

그냥 적당히 명예만 챙기면서 보수만 받아 챙기는 그런자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마도 비상임직의 경우 건수마다 자문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 같은데...

경사노위위원장 처럼 사실상 상근하다시피하는 자리는 좀 불합리한것기도 합니다.. 

 

Updated at 2020-09-18 17:30:20

누가보면 일 안 하고 준 줄 알겠어요.

건당 자문료를 주는 것을 나눠서 월별로 준거로 보면 됩니다.

1
Updated at 2020-09-18 18:29:46

 글쓰신 분께서 저 위에 올라와 있는 T2R2님 글을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서 본인 글 댓글 알람을 통해서 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분 글에 반박하는 많은 댓글에도 오류 내지는 무조건 적인 비아냥 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가려면 T2R2님의 글처럼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그 팩트를 근간으로 비판을 하든 쉴드를 치든 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글쓰기가 되어야 DP든 어디든 좀 더 합리적인 토론이 될 것입니다.

진영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사적 비난글 혹은 쉴드글쓰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글을 올리신 글쓴이 분께서 T2R2님이 올리신 글에 대해 반박을 하실 차례십니다. 아니면 인정을 하시면 되지요.

 

2020-09-18 18:48:15

아마 상호차단 서로 되어 있어서.
로그아웃 해야 글을 볼 수 있을거에요.
로그아웃 하고 본 글
발제글 올려서 하기도 좀 그럴 수 도.

2020-09-18 18:50:44

T2R2님도 저를 차단하셔서 저는 그 글 봤는데
댓글을 달 수 가 없더라고요.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운영자님의 의도겠죠.상호차단이라는 게.
저도 선차단을 한 사람이 있어서
상호차단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암튼 시스템 적으로는 댓글을 못 다는 한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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