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청와대 직속 XXX위원회 위원장하면서,

월급을 받았다는 감사발표가 있었고, 이를 두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피의 프차에도 같은 맥락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 몇가지 알고 넘어가면 상황파악이 좀 더 쉽게 된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감사결과 전문은 감사원의 해당 게시판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100000000009&mdex=bai20&nttId=126282

* 이번 감사는 특별한 부정 의혹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기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을 증폭해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 감사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긍이 되고, 청와대 역시 대부분(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하고 감사원의 권고조치를 수용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정부의 청와대 답습니다. 

* 감사내용을 보면 권력형 비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권력형'을 뗀 '비리'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관행이거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어쩔수 없었거나, 실수 정도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지적은 청와대의 인력고용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나이등으로 커트라인을 정해서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들이 가장 중요하게 까는... 

XXX위원회 위원장에게 편법으로 월급을 줬다는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 이중 "친문 측근에게 편법으로...." 

이 부분은 사실 지적거리가 안됩니다. 친문이건 반문이건 일을 한 사람에게 댓가를 지불해야 하면 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설마 '친박인사'를 위원장으로 고용했을까요. 이들 두고 '친문...'운운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친문'으로 엮을수 있습니다. 이런건 과하게 공격하지 말고 인정하자구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당 쪽이 정권을 잡으면... 그때의 청와대 인사들은 대부분 그쪽 인물들로 채워질 겁니다. 이런건 당연한거라 인정합시다. 감사보고서에도 "친문에게 편법... "따위는 없습니다. 

* 감사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을 한 사람에게 사례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성격의 고정급을 매월 지급하면 안된다'입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그렇게 했으니 문제라는 것이고 이는 감사원이 지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지급규정을 손봐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내용 역시 감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핵심입니다. 

* 앞으로 잘하면 되지만... 그런데 왜 청와대는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월급을 줬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 역시 감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법령상 비상임인데도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2010년 위원장에 대한 월 지급액을 500만 원으로 결정 하고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 폭에 따라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급 규모를 산정하는 등 2010년부터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위원장에게 지급 하고 있었다.  - 감사보고서 p.57 中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에 월 지급액을 정해서 급여를 주고,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폭만큼 인상해주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죠. 정치적인 관행이나 적폐는 단절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청와대 행정에 관한 영역이라 문제의식 없이 이어져 온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청와대는 규정대로 한겁니다. 이명박 청와대가 만든 청와대의 행정 규정을 따른 것일뿐이죠. 감사원의 판단과 청와대의 규정이 충돌하면... 이후에는 청와대의 규정을 고치는 것이 당연히 옳겠고요.

이명박 청와대도 그리 지급했고, 박근혜 청와대도 그리 지급했는데... 그때의 감사원은 이를 지적하지 못했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기 때문에 이런 적발(?)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잘 개선할 거라고 신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