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민주당-정기국회에 입법 '올인' 해서 공수처-남북한합의 국회비준 한답니다.

"올해 볼 장 다 보겠다"..巨與, 첫 정기국회에 입법 '올인'

https://news.v.daum.net/v/20200918151304174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개혁과제는 공정거래법·상법 등 기업 규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축소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 등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법안,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등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꼽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관련 법안을 50개 이상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개혁 입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올해 볼 장을 다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입법에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주 월요일(21일) 공수처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며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남북한 정상 합의의 국회 비준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을 통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김 원내대표는 "다가올 한반도의 대변화에 대비해 국내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준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제가 민주당에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겁니다.

4차 추경도 미적거리는 모습 없이 바로 상정 시켰지요.

원래 오늘 까지 처리해야 추석전까지 100% 지급이 되는데 국짐이 또 22일로 늘리면서 100% 지급은 힘들어졌습니다만 그래도 3차 추경때와는 달리 처리속도가 꽤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이 드디어 상정되네요.

이틀전에 올렸던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976893

이 글중에 전광훈 금지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공수처법이라도 이제 처리가 된다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176석+4석의 위력이 이제서야 나타나나 봅니다. 토왜의 말은 일단 국회에서 귓등으로 듣는 시늉만 하면 됩니다.

'응 알았어 얘기 잘 들었어....자 이제 표결에 들어가자.....땅땅땅' 하면 되는겁니다

다음주부터 진정한 사이다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