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고발뉴스와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몇가지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가족부에서 해바라기 센터업무에 참여한 점,

서울 해바라기 센터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고발뉴스에서 '비밀이 풀렸다!'식으로 보도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네요. 

 

관련자들만 알수 있는 내밀한 정보에는 접근이 어려워서 개요만 확인해봤습니다. 

 

1. 김재련이 해바라기 센터를 만들었을까?

김재련은 박근혜정부의 여성가족부 인권증진국 국장을 지냈습니다. 2013년 6월~2015년 7월까지의 임기였습니다. 이 기간중에 김재련이 주도해서 난립(?)해있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센터들을 '해바라기 셑너'로 일원화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과정을 일원 단순화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였고요, 이 기조는 문재인 정부인 지금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는 노무현 정부때 이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 해바라기 센터의 주요 설립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원-스톱 제공'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명시했었습니다. 

 

 

 

"김재련이 해바라기센터를 전국적으로 통일시켰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던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김재련은 여러 피해자 지원단체를 일원화시켰고, 정부는(문재인정부 포함) 이를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분산 확대시켜서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김재련은 노무현 정부때 구체화된 해바라기센터로 난립된 성폭력, 아동폭력피해자 지원 단체들을 일원화 시킨 일을 했고요, 때문에 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김재련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 참여

김재련은 2015년 여가부 국장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같은 해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고발뉴스에서 이를 보도했고 이를 두고 김재련이 박원순 시장관련 정보를 취득해서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죠. 

 

김재련의 프로필을 보면 2015년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관련 프로필이 눈에 들어옵니다. 2017년 부터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을 그만두고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을 하는 것인지 겸임을 하는 것인지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채 확인을 못한 정보(?)로는 '전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 호칭되는 경우가 있었고(정확한 것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시기 이후로는 주로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유추하면, 겸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명함 프로필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과시형들을 안좋아합니다만...)

 

여튼 2017년부터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을 하는 것으로 유추하면, 해당 시기에 서울시장관련 정보취득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해바라기센터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은 꽤나 엄격해서 함부로 유출하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3.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좀 모하한 업무규정이지만 할일에 대해 명문화되어 있고,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은 범죄인이나 혐의자에 대한 정보취득과는 관계없는 '센터운영'만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2020년 기준 운영위원회의 역할

 

 

  

 

4.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은 고액 급여를 받을까?

고발뉴스의 해당보도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직이며,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의 수당은 받을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참석 1회 7만원수준)

 

참고로 센터의 상근직 소장 월급은 335만원, 비상근 소장의 경우 121만원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또 참고로...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의 병원과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 인력 구성중에 당연히 의료진도 포함되는데요, 의사 급여가 센터장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봉 8천만원, 소아청소년정신의학세부전공자 연봉 1억원. 

 

 

5.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여성운동 정치집단일까? 

2018년 이후 전국에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의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을 제외하고는 전부 병원과 의료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도 배치되어 있어서 긴급한 수사지원이 가능하며, 심리치료같은 전체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나 해바라기센터를 '여가부... 정치... 페미...'식으로 곡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 해바라기센터의 법률지원은?

바로 위에서 논스톱으로 의료, 수사...등을 지원하는 원스톱체계라고 적었는데요, 

변호사등 법률가가 상주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해바라기센터의 법률지원은 국선변호사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서울해바라기센터의 국선변호인이 김재련 1인이다. ㄷㄷㄷ"식의 해석은 많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재련은 변호사가 아닌 서울해바라기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물론 국선변호인으로서 법률지원도 했겠지만요.

 

 

별 알맹이는 없는 글입니다만, 고발뉴스가 좀 앞서갔고 고발뉴스를 해석하는 분위기는 더 앞서가는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김재련이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저의 주장은 전혀 없는 글이며, 실제로도 전 아직 박원순 시장관련 이 사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뭐라고 주장할 내용도 없습니다. 초반에는 피해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미심쩍은 구석들이 느껴집니다만... 역시 잘 모르는 내용이라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야 논지의 완성도가 높아질텐데, 주말 근무중이라 일단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 새 글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