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임대인과 임차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7679&PAGE_CD=N0002&CMPT_CD=M0112
오늘 오마이뉴스를 읽다보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씨가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기사가 떳네요.
글을 읽다 보니 부화가 나서... 글을 끄적여 봅니다.
제가 두달전 상가건물을 구입하고 난 후 임차인과의 관계가 정말 안좋아서 별 곳을 다 가보고,
상가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2가지를 들어보면
- 2018년 11월 이후 계약한 것은 상가 이용에 대해 최대 10년간 인정을 해야 합니다.
- 상가 임대료를 1년에 5%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하고 그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임대인이 예전처럼 갑이 아닌 세상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땅파서 먹고 삽니까? 상가를 사면 관리를 해야하고, 재산세도 내야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때보다 수익이 더 나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임대인이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저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것처럼 보여서 울컥 화가 나네요.
아~ 그럼 임차인이 장사를 잘해서 떼돈을 벌면 임대인에게 돈을 더주냐?
만약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재명씨... 대권욕심이 요즘 이것저것 막 던지는데... 잘 되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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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무를 안했다니.. 이건 또 무슨 논리일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놀고 먹으면서, 매달 국가보조금 받아 먹는 세상이 올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