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뉴스] 박덕흠 '입찰비리 3진아웃' 법안 무력화 주도했다
얼마전도 아니죠 부동산 관련하여 3법 찬성하신 분들과 행태가 비슷하군요.
단위와 포부가 참 크신 분들입니다.
고위 공직 권력자들에 대한 공수처가 뚜벅뚜벅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빠르게 설치 완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일가 기업들이 3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입찰비리에 대한 제재를 낮추는 데 앞장선 것이다. 한편, 검찰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직 기관장 50여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지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6년 11월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박 의원은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사 피해’ 등을 내세워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이 낸 이 개정안에 대해, 박 의원은 기간을 6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까지 냈다. 국토교통부가 ‘담합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이 걸린다’며 ‘10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박 의원은 거듭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기간이 9년으로 낮춰진 채 법안이 처리됐다.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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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MB)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라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