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에 상세히 나와있는데요. 아래요약과 거의동일합니다

1. A라는 회사가 뽀로로 인형을 제작

2. B라는 회사가 뽀로로 인형에 점하나 붙여서 특허권 취득.

3. 정부에서 아동복지를 위해 인형구매사업 발주

4. 구매조건이 뽀로로에서 갑자기 점붙은 뽀로로 변경

5. 바뀐 구매조건으로 경쟁입찰.

6. 다른업체가 뽀로로에 점붙여 팔려해도 특허권위반이기에 입찰제한

7. 입찰결과 B만 낙찰..

이후..1~7번 무한반복...

덧, B라는 업체는 박덕흠일가 소유기업임

입찰낸곳은 박덕흠 피감기관

Comments

2020-09-21 13:00:01

그렇게 해쳐먹은 총 금액이 어디까지 갈까요....
현재 조단위 설 나왔습니다
MB는 긴장되겠어요.

2020-09-21 13:03:16

공무원과 엮인 게이트급사건인듯한데 물론 표창장으로 바빠서 수사를 못하겠지요

2020-09-21 13:05:37

이게 합법이면(100프로 경쟁입찰이면 문제없다고 이준석이 헛소리하더군요) 있는 놈들만 해먹으라고 권장하는 나라죠.

2020-09-21 13:06:29

욕 나오네요.

2020-09-21 13:18:44

꼭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2020-09-21 13:25:09

하지만, 원래 나쁜 쪽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큰 문제로 키워지기나 할지 모르겠네요.

2020-09-21 13:31:49

이 놈은 이거 공론화 될까바 마음 졸였을까여?

이미 양심따윈 개나 준넘이라 그런거 없었을까여

2020-09-21 13:38:28

2020-09-21 13:42:06

민주당은 여기서 반격카드가 나오네요 ㅋㅋ

2020-09-21 13:42:2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저런방식으로 입찰하는건 규정위반인데 이때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기재부 계약예규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특허 제품을 입찰에 포함시킬때는 발주자가 신기술 보유자와 먼저 협약을 체결(낙찰자가 신기술(특허)을 사용할 수 있도록)한 다음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발주했다면 발주처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20-09-21 14:06:04

공사에 어떤 특허기술을 사용할지는,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결정합니다.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내부 직원들끼리 하기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신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가 900개 가까이 됩니다.
조금씩 변형시킨 비슷비슷한 특허 기술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 중소건설업체 대표]
"특허 냈다는 그걸로 해서 설계에 반영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반영시키고 뭐하고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관예우 뭐 이런 사람들 고용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홍보전 또는 로비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신기술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신기술 특허를 가진 사람이 발주자 공무원에 대해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설계에 좀 반영시켜달라고 로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속에서 이제 논란이 생기겠죠. 문제가. 그러려면 발주 공무원이랑 친하게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모두 박덕흠 의원 아들 회사라는 건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심사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 당시 서울시 기술심사위원]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뭘 알고 그냥 하겠어요. 좋다 그러면 그냥 사인하는 거지. 실무자나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뭔 선정이 된 상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상 발주 담당 공무원이 올려주는대로 서명만 했다는 뜻입니다.

발주 담당 공무원도 박덕흠 의원 아들 회사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신 분들은, 업체 사장으로 있다가만 가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협·단체의 단체장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2020-09-21 14:34:12

신기술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하는데 협약체결시 견제장치가 없으니 이런건은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봐야겠네요. 왜 이런 구멍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2020-09-21 17:40:34

감사 당사자가 버티고 있으면 감사받는 쪽은 당연히 기침소리에도 움찔하는건 당연하겠죠....

게다가 이런 기술이 좋다던데 검토좀 해보세요 라고 한마디 던지고나면 감사받는 쪽에서는 알아서 기는건 어쩔수 없는 일이겠죠...

왜냐면 감사하는쪽에서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업무 마비사태가 올정도로 재무담당쪽은 휘청 거릴 정도라는데 알아서 기어야되겠죠...

2020-09-21 13:51:12

민주당이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특검같은 카드가...

2020-09-21 14:03:45

끝까지 판다, 이해충돌 조사 안하고 뭐하나...

2020-09-21 14:04:36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5883674_28993.html 텍스트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네요

2020-09-21 14:08:03

이해 충돌이 아니고 mbc의 주장으로는 피감기관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맞겠죠. 이해 충돌이란 말은 매우 박덕흠에게 유리한 명칭입니다

Updated at 2020-09-21 16:29:36

대한민국 자칭 구국의보수주의자, 정의롭게 행동하는 젋은이들에게 “수천억”원을 해먹으면 그거슨 영웅.....

욕하고 비난 할게 아니라 추앙하고 부러워 할일

2020-09-21 15:18:07

공공기관 공개입찰이야 말로 빵꾸가 넘치는 짜고치는 영역입니다... 저 자신도 월 5~6회는 기술평가 나갑니다만, 어디가도 '계속 하던 업체' 또는 '실무자가 선호해 하는 업체'는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술평가 발표때 발표자가 그런 티를 내면 담당과장이 호통을 치는 곳이 정말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가자들은 주관자 눈치를 안볼수가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하면 다음부러 안불러주죠 ㅋ

2020-09-21 15:41:55

4대강 안할 수 없었던 게,

이미 대선 때, MB가 메이저 건설사들로부터 잡수신 돈이 어마어마했고,

땅 깊이 더 파게 해주면서, 건설사들 9쿠션까지 하도급주면 지네들은 기본 30프로 수익확정!

안봐도 비디오죠.

예전 철도공사 사업하면서 RFP를 외국계 회사 담당부장하고 만들어 제출하는데,

국내업체 사장이 이미 철도쪽 직원들 다 포섭해서 RFP 조건을 다른곳은 못들어오게 다 세팅을 해

놓았더군요.

건설, 철도 이쪽은 다 이런 아싸리 판이랍니다 ㅋ

우리나라 철도쪽 컨설팅에,

프랑스 업체로 기억하는데, XXXX인가 뭔 프랑스 업체가

3년간 컨설팅피로 900억을 헤쳐먹었다죠.

2020-09-21 20:11:57

본인은 이해충돌 아니라는데 내용 고대로 미국법에 뿌려보면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추징금 삼천억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2020-09-21 21:08:01

6~7 사이에 빠진게 심사위원 로비입니다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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