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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혹시, 공수처 개정안에, 국회의원까지 대상으로 넣지는?

 
  858
2020-09-23 17:07:12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공수처 개정안에, 그 수사대상으로 국회의원까지 확대해서 넣지는 않았나요?

않았겠죠?

그렇게 개정한다면, 더욱 지지를 받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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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2020-09-23 17:13:09

공수처를 이해를 못하신듯...

2020-09-23 18:09:53

국회의원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처벌조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 빠졌다고 욕 먹었는데 그건 아닌걸로 알고 있네요.

WR
2020-09-23 18:20:39

지금 법을 보니, 국회의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넣니, 마니 하다가 패트과정에서 들어간 법률로 통과가 되었나 보네요.
저는 계속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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