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비무장 민간인을 쏴 죽이라는 국제법이 어디 있는지 의문이기는 하네요.

제네바 협정이라고 알고 있네요.

집에 들어오는 것과 영해에서 표류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 멕시코 장벽 넘어오는 사람들 총으로 싸죽이면 난리날 거 같은데요

하..제발 이상한 논리 좀 그만요.. 그래서 정당방위라구요?

확대 해석하나 봐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경과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이 언제 터질 휴전선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뭐래요. 뭔 엄연한 차이에요.

휴전선이랑 해상경계선이랑 뭐가 같아요. 그리고 해상경계선상으로 비무장으로 넘어오는 민간인은 휴전중이니까 냅다 갈겨도 무방하단 말씀이세여? 뭔 점심부터 이상한 소리세여.

그리고 미국 예시 드셨는데 그거야 미국은 헌법상으로 총기로 자기방어 가능하게 되어있고 사유지 침범이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거죠. 민간인이 국경 넘어간 거랑 경우가 같아요? 

아니,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미국 예를 들었고 휴전선과 일반적인 국경은 다르다고만 했어요.

 누가 무방하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미국은 총기가 만연한 나라여서인지 정당방위를 (지역에 따라서) 폭넓게 인정하는 곳이긴 해도 

주거침입했다 한들 야간이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무장하고 침입했어도 무기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 쫓아가서 뒤에서 쏴서 죽이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군요.

상식과 종북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봅니다.

뜬금없는 비유가 참  

북한 정부 입장에서가 아니라 북한 정부 관계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대한민국 사람인지 의심이 가더군요

왠지 625도 남한의 국지적 도발에 의해 시작된 전면전이라고 생각하실듯.

헌데 표류하던 공무원을 쏴 죽인것이 국제법상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회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운운했다면 큰 충격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라면 위와 같은 의견을 내 놓은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인데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비민주당 부류라고 해도 이해할수 없는 사고 방식이라고 하겠네요.

민주당 지지자든 국민당 지지자든 

다양한 생각과 표현 자신이 생각하는 글이 여기 프차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확실한 정보도 안나온 마당에 

프차가 말이 안통한다는 사람이 꽤 많다는 글에 

덩달아 인권 변호사에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의 주장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고라니 

어디까지 가실려는지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표류하는 사람을 쏴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조건 반사좀 적당히 하시죠.

봇도 아니고 말입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어디까지 가실거냐고 하세요.

여당 비판글, 덧글들에 달리는 반응들 표현 수위 좀 보고 오셔야 할 듯.

블랙볼트님께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하러 이 곳에서 기가막혀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쓰레기 몇명 때문에 제가 왜 다른데로 쫓겨나듯이 가야되나요? 여기 대부분은 좋은사람 많아요. 님이 뭔데 가라마라 훈계질인지요?  혹시 관리자인가요? 관리자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뭔 말만 하면 이케 흥분들 하세요들

어차피 사이트야 본인 성향에 맞게 이용하는건데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곳으로 가시라는건데

그리고 사이트 이용할 때 어느 정도 성향은 고려해야 하는거고

제가 일베같은데 안 가는것처럼

뭘 그렇게 시시콜콜 기가막히고 문화적 충격을 느끼면서까지

이 곳을 이용하시나요들

북한군 옹호하면서 총살하고 불태워 죽여도 큰일이 아니라는 말들이 시시콜콜한 거였군요.  사이트 성향이 뭔데요?  북한 옹호하는게 여기 성향이에요? 그런식으로 말하시면 댁이 회원들 전부 모욕하는 말밖에 안되요.  

뭐 혼자 결론내고 혼자 열폭할거면 뭐할라고 글써요?

회원들이 모욕을 느끼는지는 님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잔소리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신가본데  댁이야 말로 함부로 훈계질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마세요. 관리자도 아니면서 떠나라 말라 이게 무슨짓이에요. 창피하지도 않나 참

중국은 동북공정에 호시탐탐 북한 먹으려고 하고

미국은 지들 이익에 따라 북한과 대한민국을 장기알 취급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다

일본은 한반도에 전쟁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북한이 기형적인 정권은 맞는데

정부가 어케 해야 할까요?

북한이 하는 짓 일일이 반응해서 비난 성명내고

국민들은 80년대처럼 광장에 모여서 김정은이 목을 따자 집회라도 할까요?

현실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게 북한이고

그래서 어떡해서든 살아남겠다고 비대칭전력인 핵에 몰빵하고 있는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서 신중하게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 일만 터지면 북한 사이트니 빨갱이 타령을 해대면서

본인은 1도 책임지지 않을 막말들을 쏟아내나요?

책임안져도 되니 아무소리나 막 해도 되긴 하고

그게 일반 네티즌의 강력한 방어막이긴 한데

적당히들 합시다

첨에는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더니만 말빨딸리니 빨갱이 타령 운운하면서 이상하게 사람 몰아가네요 웃고갑니다. ㅎㅎㅎ

네 살펴 가세요 

뭐만 하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냐니..후..

그렇게 사사건건 무능력한 것들이 정부랍시고 죽치고 있을 거면

차라리 지나가던 개새끼를 앉혀 놓는게 조금이라도 더 나을 걸요.

귀여워서 보는 재미라도 있으니

그래서 개새끼를 앉혀 봤자나요 

이명박근혜라는 개새끼들을

그때는 행복하셨는지요 

이렇게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흐리게 하죠.. 나이 많으신가요?

님 나이를 제가 몰라서요

나이 많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무슨 텃세에요

그냥 서로 하고 싶은 얘기 하는거지 

민주당 지지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도 민주당 지지하지만 북한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저런 행위를 옹호하는 건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지지와 관계있는 문제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을 뭐라 하는게 아니에요.  다만 격하게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동안 글쓴내역을 보니 하나같이 전부 민주당 지지자들이라서 그런말을 한겁니다.  다른분들을 욕되게 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항상 일부 몰지각한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문제지요. 

국힘당에 태극기가 있듯이 민주당에도 기생충이 좀 있습니다.

당연하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한말입니다. 오해마시고 너무 기분나빠하지 마시길요.

님은 제 상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고 방식을 가진 분입니다.

재량권을 행사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권총으로 무장하고 다닌다고 해서 아무때나 총을 발사하지는 않습니다.총을 사용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사용하는 거지요.

비무장 민간인을 바로 사살한다는 것은 제네바 협정에도 그리고 국제적 인도주의에도 어긋한 행위입니다.

제가 가져온 법령은 읽어보시고 그런소리 하시나요? 제네바 협정보다는 해양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지당국은 체포여부나 체포방식을 고려함에 있어 통항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다.] 와 [제101조 해적행위의 정의 항목 (i)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 (ii)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

해석 하자면 저 월북한 사람을 해적으로 규정시켜서 체포(사살)해버린것입니다.

ㅋㅋㅋ 그래서 그게 맞는 행위냐구요 ㅋㅋㅋ

국제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제6항 (Rule 6) "민간인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Civilians are protected against attack, unless and for such time as they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이건 절대 반박 안하시네

묻겠는데 국제법에서 적대행위가 무엇입니까? 또한 법령에 적혀있는 [현지당국은 체포여부나 체포방식을 고려함에 있어 통항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다.] 와 [제101조 해적행위의 정의 항목 (i)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
(ii)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 이것들은 어떠신지요?

저의 해석은 재량권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소리로 들리는군요.

가령 님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 선박이 우리의 영해를 무단으로 항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비무장 상선에 대해서 그냥 격침 시켜도 무방하다는 논리네요.

적대 행위의 규정을  "나에게 위해를 가할려는 의사가 있는" 이라고 봐야 합당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재량권입니다. 그 행동을 어떠한식으로 해석하는가? 말이죠. 그때 격침시켜도 상관없다는 논리이구요.

님의 논리는 비약이 대단히 심한 분입니다.

표류중인 인간인을 사살한다는 것을 재량권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국가와 그런 논리는 가진 사람을 나는 비정상국가 또는 사람이라고 정의 합니다.

표류중인 인간을 해적행위로 해석하는것이 바로 재량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세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리고 국제법에서 그 기준에 관해서 상대방의 시야로 보도록 법이 정해진것이구요.

모순되는 주장이군요.

국제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다가 재량권을 들먹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제법에서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해도 각자 국가의 재량권에  따라서 사살한다면 님이 주장하는 국제법운운은 결국 모순이 되는데요.

재량권이 아니라 재량권이라고 옹호하고 싶어 하는 억지만 보일 뿐이군요.

뭐가 모순입니까? 제네바 협약 이야기 하시는 것인가요?

비무장 민간인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해적으로 해석할지 그 재량권을 그나라에게 맞긴다는게 뭐가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돌리기 하지 마세요.
표류중인 민간인이 체포 대상이라고 보는건 궤변이에요.

그러니깐 그게 표류인지, 해적행위인지 보는게 북한측 입장이라는것입니다. 왜 우리입장에서 해석하세요? 국제법으로 보면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인식으로 하는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해적행위라는건데요?
표류중에 북한 어민들이 채취해야하는 수산물 강탈했나요?
표류중에 북한 선박에 위협행위를 했나요?

잘 가세요.

내 상식에서 님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규정할 재량권이 dp 내에는 있으니까요.

님은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억지를 부리고 있군요.

법을 해석하지도 않고, 우기시는것으로 보입니다만?

법 이전에 상식이 있는 겁니다.

국제관계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식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나요? 법으로 이루어 진다고?

법으로만 이루어 진다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 이유가 없는데요. 

법을 안지키니깐 그런거죠.

.

그때도 난리가 났었지요.

난리는 났지만...사과를 받아내지는 못했죠

관광을 중단했죠.

그 이외의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군에서 강력한 항의 표시하는거 말고는....

이런 의견은 제시해 봐야 님의 평가만 떨어질 뿐입니다.

님이 더 웃겨요
님 평가는 그럼 벌써 바닥이게요?
누가 북괴가 미친놈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때다 싶어서 나타난 님 같은 사람들이 웃기다는거지
그래서 국제법 국제법해서 북괴새키들이랑 뭔가ㅡ해결했어요?
해결한 정권이나 권력자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여

내가 해결하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분탕질을 유도하는군요.

네 동감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냥 차단 했어요. 답이 없는 분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사살한 것이 당연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니 나오는 얘기입니다.

ㅠㅠ 제 심정도 비슷합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아마 이 작디 작은 디피 나가서 보면 적어도 북한 관련해서는 마왕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