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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허위 언론보도, 징벌적 5배 손해배상.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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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4 18:33:32

 | http://www.mediatoday.co.kr/…

 

 

 

적폐해소는 토왜언론 박멸부터...

 

 

님의 서명
Don't Be Too Evil!
1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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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4 18:33:35

조중동부터 손해배상 하다 폭망 기원합니다.
방송에선 X방새...

13
2020-09-24 18:34:32

너무 작은거 아닌가요
최소 10배로 가야죠

2
2020-09-24 19:20:08

가짜뉴스 피해가 엄청 많은데 너무 적네요.

발전을 위한 작은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10
2020-09-24 18:35:16

 삼진아웃제도 도입해야죠.

4
2020-09-24 18:35:26

가짜뉴스는 조금 줄어들 것 같네요..

14
2020-09-24 18:37:05

5배는 너무 심하게 적은거 같습니다.
수백 수천억 물어내야 저놈들 없어지는게 빠른데 아쉽네요.

14
2020-09-24 18:37:24

5배가 뭐야~~50배는 해야지!!!

1
2020-09-24 18:44:14

허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악의적'임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렵지 않나 싶네요. 아예 소설을 적어놓은 수준이 아니라면요. 원 소스가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근거를 제시하면 악의적인 것은 아니게 되니.

11
2020-09-24 18:58:25

악의적인지 아닌지는 기자 스스로 증명하면 돼요!
국민들은 이미 대기업을 상대로 그렇게 소송하고 있지요!

4
Updated at 2020-09-24 18:51:27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오랜 세월 염원이었던 법안이 드디어 발의되었고

통과된 후에 할 걱정을 미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잘 된 일이라고 격려만으로 충분합니다

3
2020-09-24 18:56:13

 5의 제곱으로 합시다. 

2
2020-09-24 19:48:42

와~ 잘됬네요.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 내지 팟캐스트 등도 이젠 처벌할수 있겠네요

1
2020-09-25 01:35:37

가짜뉴스, 선동, 혐오 유발 따위로 먹고 사는 게 언론이라면 그 따위 것들은 당연히 위축되어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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