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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법 국회 통과..코로나 탓 월세 감액 청구 가능+오늘 주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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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4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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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법 국회 통과..코로나 탓 월세 감액 청구 가능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https://news.v.daum.net/…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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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 국민들께 힘이 될 민생법안 71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통으로 발의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력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참다운 민생협치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위한 초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할 예정이다.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경비원이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 부모 가족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꼭 통과돼야할 민생법안이다. 추경에 이어서 입법을 통해서도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국민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10대 재벌총수와의 회동 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도 대기업의 지배 구조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 외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며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 공정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이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금융회사들은 이미 분리선출제도가 정착되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서 이사회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되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어도 소비자의 피해가 큰 가격 입찰담합 등 일부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된다.


공정위와 검찰은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됐다. 이미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또 국회에 제출되었다. 당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도 충실하게 밟아 나갈 것이다.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린다.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통과될 거라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는 이렇게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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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아침 이른 시간에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김상조 정책실장님 비롯해서 당정청 책임자들이 모였다. 감사하다.


아시는 것처럼 제4차 추경이 이른 기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수의 국민들도 안도하시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좋은 협상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일 년에 네 번이나 추경을 편성하신 홍남기 부총리님 비롯해서 기재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과제이다.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이미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추석 이전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그에 대한 희망적인 설명이 있길 바란다.


우리가 올봄에 재난지원을 국민들께 해드렸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되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전달 체계가 많이 확충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돼서 사각지대가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됐고, 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작업을 더욱 더 속도 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 있을 경우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체계를 갖추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대처하고 있겠지만,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 빠른 수습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국민들의 걱정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59년 만에 네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고, 또 4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여야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국회를 통과됐는데 그만큼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분 말씀이 있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예산 집행,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금 총리님께서 추석 전에 70%이상이 집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행정 능력이 총 동원될 때이다.


국민 개개인이 지원내용과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보수단들을 총 동원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그리고 앞서 편성된 세 차례의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 1차 추경은 현재 95%이상 집행이 되고 있고,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은 집행이 완료 되었다. 3차 추경이 70%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3차 추경 집행도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다.


방역과 관련해서 총리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추석 연휴에 따른 심리적 이완, 피로감이 겹쳐서 긴장감이 느슨해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다. 최근에 상가와 유흥가 등에 밀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도 휴가지와 관광지에도 국민 방역이 지켜질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를 바란다.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당정이 반복해서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불법적인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 동원해서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자제해주시고 방역에 대한 협조를 촉구한다. 국민의힘도 개천절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다시 한 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른 아침엔 고위당정청 회의도 있었습니다. 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대표 원내대표 등 해서 모이는 회의죠.

 

정세균 “개천절 집회에 드라이브 스루 포함 변형된 방식도 용납 안 해”

 | http://www.businesspost.co.kr/…

이 발언이 오늘 이른 아침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또 한번 얘기를 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등 하나같이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방역에 지장이 있어서 집회 신고를 불허한 것이고, 그럼에도 강행하면 불법이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어제 기자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어제 오후 M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입법예고'  |  프라임차한잔

그리고 법무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 예고는 아까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개썅놈들 관련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지난 9월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반인류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연평도 인근 우리 국민 피살 관련 통일부 성명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데 대해 깊이 애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통일부, NSC 사무처장, 대통령의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20.9.24.) 입니다.

 

코로나감염증 국내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자는 110명으로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2만 3,341명입니다. 현재는 2,116명이 격리치료 중이시고 위중증환자는 126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5분 발생하셨고 누적 사망자는 393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하여 9월 22일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6명은 세브란스병원과 관련된 확진자와 접촉한 분을 통해서 포천소망공동체요양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세브란스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58명입니다. 

   서울 강남 대우디오빌과 관련 접촉자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3명입니다.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관련 접촉자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0명입니다. 

   서울 강서구 발산대우주어린이집 관련하여 9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를 통해 교사, 원생, 가족, 지인 등 12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3명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관련하여 9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를 통해 직원 4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5명입니다. 

   경기 고양 박애원 관련하여 격리 중 5명이... 격리 중 1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9명입니다. 

   인천 계양구 생명길교회와 관련하여 9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명입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2명입니다. 

   부산 연제구 관광용품 설명회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8명입니다. 

   부산 북구 식당과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6명입니다. 

   이외 발생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유입 환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기준으로 해외유입 확진자는 15명이었으며 검역단계에서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은 12명입니다. 대륙별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10명, 유럽에서 10명, 아메리카 2명입니다. 

   

오늘은 특히 빈번한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방문판매 설명회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자에 따라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환자에 따라서도 어떤 공간이냐,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전파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는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한 유형에 속합니다. 밀폐된 공간과 밀집된 장소는 바이러스가 보다 높은 밀도로 존재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여건이 됩니다. 거기에 여기 노출되신 분들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이시면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시거나 중간에 벗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 설명이나 여흥을 즐기기 위해 크게 동작을 하시는 경우 바이러스의 노출 기회가 더욱 증가됩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출시간입니다. 감염의 확률은 노출시간이 길수록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방문판매는 이상의 조건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서 여흥을 곁들인 장시간 설명회를 갖는 것은 감염역학의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마스크가 방어해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감염위험에 노출된다면 예방이 어렵습니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마스크는 감염의 위험을 70~85% 정도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어보다 더 많은 감염기회 노출이 있다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되지만 이에 대해서 과신하셔서도 안 됩니다. 사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있었던 동충하초 설명회 이후 연속하여 발생한 방문판매 유행사례입니다. 

최초 지표환자는 모임을 통해 지인에게 감염된 후, 지인으로부터 감염된 후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그곳에 참석하  26명 중 25명에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감염률은 무려 96.2%에 달했으며 일상적인 감염률과는 크게 비교됩니다. 

이후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분의 관계자가 천안의 방문판매업체인 그린리프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유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도 9명 중 5명이 감염되어 감염률은 55.6%에 달했습니다. 이후 그린리프 관계자 한 분이 당시 방문판매업체인 에어젠큐를 방문하면서 세 번째 유행이 발생하여 모두 7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감염력은 코로나19가 어떻게 곳곳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유행을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시작된 유행은 가족 ·지인 ·직장를 통해서 6개 시도에서 발생하였으며 방문판매와 이와 관련된 감염으로 총 5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역학조사과 보건요원이 최선을 다해서 감염자를 찾고 치료와 예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발생하시기 전에 할 수 있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비록 일일이 찾아뵐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께 반가운 마음을 전하시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주의당부말씀도 꼭 함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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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9-24 23:54:59

불이익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임대인의 횡포가 두려워 주어진 권리가 권리가 아닌 용기 혹은 만용으로 읽힙니다.
취지 백분 이해하나 지금은 선한 의도가 아닌 영리하고치밀한 실행이 필요할 때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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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5 01:00:04

커피매장에 손해 몇천. 이젠 임대받는곳도 타격받겠네요.
내 손해 불이익은 누가알아주나요.
은행 이자나 그럼 미뤄주던 감면해주던가!!!
착한은행없냐~!!

걍 좀 사니까 참아야하는걸까요... ㅡ ㅡ
지금 정부에 욕은 하기싫은데 에라이~ 다쳐먹어라.
라는 말은 꼭 해주고 싶네요 솔직히.
공무원 은행 공기업등등 월급 손해보면서 같이 동참하자 그럼 오케이 합니다.까짓꺼.
근데 이런 늬미 ㅡㅡ...
세금은 곧잘 날라오더군요. 에휴.

2020-09-25 07:56:47

다른 건은 몰라도 임대료 연체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임대료 인하 요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평소에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로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세 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드런데 임차인은 어떨까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공정과 형평은 차별적이면 벌써 불공정입니다. 이부분 조세 편의주의적 발상은 고쳐져아 합니다. 연체되면 부가세 납부도 하지 않도록. 이 부분까지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상가임대차 규정개정은 좀더 호응을 얻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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