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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건물옥상에서 벽돌4개 던진 2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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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0
Updated at 2020-09-25 10:22:07


살인미수로 처벌하길 원하지만 현실은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나올가능성이 높겠네요. 심신미약참작은 정말 사라져야 할 악법임..남이 강제나 의무로 술먹인것도 아닌데 그걸 왜 봐주는건지..판검사레기들 전관유예수단으로 남겨놓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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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3
2020-09-25 10:21:13

심신미약과 전관예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WR
2
2020-09-25 10:24:06

제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판검사의 재량권여지를 많이 남겨둬야 의뢰인들에 돈 뜯어낼 여지가 많다는거죠.AI처럼 딱 정해진 형량대로만 판결하면 큰돈들여 전관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2
2020-09-25 10:29:21

재량권을 남겨놓는 이유는 현실에서 법문에 적을 수 없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고 재량의 여지가 없는 법문을 만들면 지금 당장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피해보는건 힘없는 약자죠 

 

전관예우로 빠져나가는건 재량권을 남용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른 법조문을 적용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애초에 재량권 여부까지 가지도 않아요

 

   

5
2020-09-25 10:31:34

공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던가요?

1
2020-09-25 11:28:14

이게 현실입니다 심신미약과 전관예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Updated at 2020-09-25 10:24:08

마법의 단어인 조현병과 만취중 이번에는 만취군요. 대충하다가 풀려날듯도..

2020-09-25 10:23:04

 음주 후 사고는 과중치 대상으로 바뀌어야 정상인데...

2020-09-25 10:23:44

 술쳐먹고 돌던지고 차박살내고 사람다치고 경찰에 끌려가고 인생쫑나고.......

3
2020-09-25 10:24:04

 미친 뇬...

3
2020-09-25 10:26:42

법을 바꿔야죠. 이런저런 생각끝에 결론내린게 국회의원들이 개판인 겁니다. 그냥 큰그림만 그려서 이름 좀 날리고싶운거죠.
시민들의 일상을 챙겨줄 정치인연합이 나오면 좋겠네요.

1
2020-09-25 10:27:28

이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향후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2020-09-25 10:27:30

강재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강재야.
. 손병호.

1
2020-09-25 10:31:26

 술을 똥꼬로 쳐 먹었구만,,,,,,,,,,,

3
2020-09-25 10:37:09

완전 미친년이네.

지나가던 사람 머리에라도 맞았으면.. 

아찔하네요.

1
Updated at 2020-09-25 10:45:19

범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최고의 선진국 입니다.
왜냐!! 법이 아주 말랑말랑 하거든~~!!!

4
2020-09-25 10:58:13

쿵쾅이들이 또 일찍 체포했다고 광화문/대학로서 시위할 듯

1
2020-09-25 11:20:03

몬 생겼을것 같아.

2020-09-25 11:53:42

벽돌에 DNA는 남았으니 못잡을 확률은 거의없죠 번화가고....

2020-09-25 21:17:24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화돠서 환영인데 음주범죄는 왜 심신미약인지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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