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주변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분들을 보니...

 저는 3연속으로 탈락을 한 상태이긴한데 그래도 주변에는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홀수차인 오늘이 되니 대강 분위기를 파악할수 있는데 일반적인 업종 기준입니다.

7월까지 시행한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번 새희망자금의 대상입니다. 아니라고하면 추후에 환수가 될건데 그건 정부의 실수인거고 개인이 바꿀수 있는건 아닙니다.

간이사업자는 대부분 받습니다.(물론 매출 증가시라는 단서가 있지만 국세청은 간이의 매출을 파악할 시간이 있을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작년 부가세 신청때의 매출 평균이 이번해 7월에 신고한 이번해 매출 평균보다 높으면-이번이 낮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아마 대부분 하락했을겁니다. 만약 상승했다면 피해를 본게 아니라서 받을 이유도 없는건 맞겠죠.

여기서 문제는 이번에 못받는 분들의 항의인데 몇분 이야기를 해보니 그냥 무논리인 경우가 좀 있어요. 고용안정지원금때의 기준은 매출 하락한 월을 선택할수 있었지만 이번은 전체를 이야기한다는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작년의 몇몇월이 아닌  평균보다 이번에 상승한 분은 못받는건데 이런 이유가 아닌 이전에 150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못받았다고 해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해도 간단한 두가지를 서로 연결을 못시키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건 작년의 평균과 이번의 평균을 알고 있음에도 왜 주지 않냐고 비난을 하는건데 이런건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추석끝나고 아마 서류를 제출하면 줄거다라고해도 믿지를 않아요. 어차피 제출할 서류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서류나 같은거라 결과는 바뀌지 않을겁니다.

문자를 준다고했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런 방식을 했을까하는 의문이 있기는 한데 그거 외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별 탈 없이 받아가는 듯 합니다. 대상이 아닌분은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걸리는 분은 당장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장사를 잘 한 분이라는거라 어느정도 정신승리도 가능하고요. 일반이 아닌 특수업종에 대한건 제가 아는분이 없어서 알수는 없지만 괜찮은 선별 지원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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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사업자 대출이 1차는 3천, 2차는 천만원이었을건데 1차때 다 받지않았거나 2차때 천만원만 받았다면 추석끝나고 기존 은행가면 천만원 더 대출이 가능할겁니다. 이전에 받는분 따라가서 본적있는데 연체상태만 아니라면 그냥 바로 해주던거라 이번에도 가능할겁니다. 사업자가 담보도 없이 본인 신용보다 정부의 신용으로 가장 쉽고 가장 낮은 금리를 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받기가 불편하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받을수 있는 대출은 없다고 보면 될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살고보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