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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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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 차량 시위자, 면허 취소".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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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3:30:57

 

 

이어 김 청장은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와 벌금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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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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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2020-09-25 13:31:33

공권력이 살아 있다

8
2020-09-25 13:31:35

좋군요.. 추천..

10
2020-09-25 13:32:13

물대포 같은거보단 이게 확실하겠네요...ㅎㅎ

4
Updated at 2020-09-25 13:34:32

사실 차량시위의 경우는 좀 애매한데 아마도 이전에 행정소송을 할거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날듯하군요. 불법인 상태에서는 차량이라는거 자체가 신분 노출이 되는거라 하기는 어려울겁니다.

14
2020-09-25 13:34:17

이 집 잘하네~

8
2020-09-25 13:34:46

오오 이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12
2020-09-25 13:35:43

어후 ㅋㅋㅋ 완전 핵 사이다 ㅋㅋㅋ 

7
2020-09-25 13:35:48

확실하네 ㄷㄷㄷ

4
2020-09-25 13:36:12
4
2020-09-25 13:36:26

이런 거 좋아요~
이러한 것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상황과 그때그때의 형편에 맞는
긴급조치법!!

6
2020-09-25 13:37:21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분들께서 우리 먹여 살리신다~~~"

3
2020-09-25 13:43:09

마스크 쓰는 거야 채증이 어렵겠지만

차 끌고 오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ㅋㅋ

1
2020-09-25 13:45:38

자동차도 현장에서 폐차시켜버려야죠.

3
2020-09-25 13:46:20

시원하긴 한데 어떤 법적 근거로 면허취소를 하는 걸까요?

3
2020-09-25 13:50:34

저도 면허취소의 법적 근거가 궁금하네요. 공식 발표하면서 법령 검토는 다 했을 터인데

16
Updated at 2020-09-25 16:39:36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2020-09-25 14:00:42

때빙이 불법이었군요.

1
2020-09-25 15:05:36

ㅋ간단명료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닷~

3
2020-09-25 14:06:57

감사합니다.

3
2020-09-25 13:51:23

시원하긴 한데,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하긴 하네요 ㅎㅎ

2
2020-09-25 13:51:37

차량을 광화문 가기전에 불법주차 해 놓고 간다
쯤이 저들에게는 방편이라면, 방편일수도

2
2020-09-25 13:57:43

면허취소 받고 차량압류까지...

2
2020-09-25 13:59:38

전국 렉카 광화문으로 총집결

2
2020-09-25 14:07:33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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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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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5 1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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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굿 베리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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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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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4:50:58

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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