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사법고문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만(10,000)인에게 평등합 법

우리 같은 서민이 저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채 정치적 스탠스때문에 저런 작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판새를 자기 유리한데로 임명할수 있나봐요.?

음 이게 재판부도 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를 알게 된다면 원흉은 검찰입니다. 되도 않는 범죄 입증을 위해 무지막지하게 증거를 수집(때로는 조작하기도 함)해서 제출했거든요. 당연히 재판에서 피고인(정경심) 측은 검찰이 제출한 무지막지만 증거들에 대해 전부 부동의했을 거구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재판부에 다시 자신들이 제출한 무지막지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조사를 신청했을 거구요. 이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가지지 않는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취사선택해서 배척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로서는 무지막지한 검찰 측 제출 증거 + 역시 어마어마한 피고인 제출 증거를 모두 법정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증인 1명 조사에 하루종일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실 재판부도 증거조사 별로 않고 빨리 결심하면 제일 좋죠. 지금 단계에서 재판부 욕하는 것은 좀 이릅니다. 판결나고 나서 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정경심씨 재판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 기소를 해서 특정인을 괴롭한 사건 하더라도 남영동의 고문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핍박받는 것은 둘다 같지만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한 행위와  가족이 이익을 위한  소소한 행위가 같은 선상에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수처 다음은 공수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