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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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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부동산 민주화… 1가구 1주택 원칙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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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08:46:46

 

 

 

 

이참에, 

교통체증,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니 차량소유도 1가구 1대로 규제하고

취업난이 심하니 부부 맞벌이도 규제합시다 1가구 1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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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6
2020-09-29 08:49:09

믿음직한 정부
집 여러채 가지고있는 사람들에 세금 왕창물려서 못가지게 하면 시장에 내놓는 집들이 많아질거고 집값도 잡을수 있죠.

14
2020-09-29 08:50:11

 ㅋㅋㅋ

아직 검토 중인거구만, 난 입법하면 좋겠는데요???

 

1가구 1차량이랑 1직업은 반대

 

6
2020-09-29 08:58:09

1가구 1차량은 찬성합니다.

단, 2대 이상일 땐 주차장이 있을 시....

사실 더 센 거를 원하긴 합니다,차고지증명제 같은 거 말이죠.^^

3
2020-09-29 09:13:52

차고지 증명제는 1000% 찬성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시행할려고 했었죠.

하지만 MB엉아가 막았었죠.

2
2020-09-29 09:18:38

차고지 증명제 찬성합니다.

서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라는 시위도 종종 벌어지지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합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한다면 아마 서울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봅니다.

가장 공기가 열악하니까요.

2020-09-29 10:34:35

아.. 차고지증명제 제발..

26
2020-09-29 08:50:50

이 멍청이가 티비 토론 끝나고 나서 그래도 집값은 안떨어진다던 멍청이죠?

습관인거죠...아무말이나 하고 속마음은 다른......

전 아파트 한채도 없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자를 한적도 없습니다만.....교통사고 난다고 차 없애면 안되듯 집을 니 맘대로 한채만 가지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어떻해야 가능 한거죠?

 

7
2020-09-29 08:51:14

진작에 했어야할 법 찬성합니다.

27
2020-09-29 08:51:40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발상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진심으로 이걸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건지... 그 사고 기저에는 국가권력으로 무작정 찍어누르겠다는 건데 이건 시장경제 원리와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와도 배치되는 무서운 발상입니다.

16
2020-09-29 08:56:52

아우렐리우스님....기억 하실런지 모르지만 밥늦게 먹방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던 정부 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는데.....그땐 초기여서 뭐 의욕이 좀 과하려니 했어요.

서민들도 주거의 안정이 필요 하지만 그것하고 헌법적인 권리를 막는 것 하고는 정말 다른 일입니다.

너무 이상해요 전.... 

21
Updated at 2020-09-29 08:55:36

아무데나 민주화 ㅋㅋ 걍 돈이라는 걸 없에면 민주화의 완성이겠어요.

11
2020-09-29 08:57:20

천잰데???

11
2020-09-29 08:59:56
천잰데???...(2)
1
2020-09-29 08:54:43

아마.
조만간에 집단면역 성공이란
일본만의 뇌피셜이 나올듯하네요

1
2020-09-29 08:55:39

저건 저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당론으로 채택될일도 없겠죠. 한해에 수천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만 상임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류된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됩니다.

20
2020-09-29 09:02:32

맞습니다만.........

 

저런 멍청한 발상을 하는 의원이 민주당에 존재하고 자주 TV 토론에 나와서 논쟁을 하는 의원이라는게 문제죠. 조기숙씨가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에 무식한 운동권이 정책을 피니 이 모양이라고 일갈했는데 국회에도 무식한 운동권이 입법을 하니 이 모양이라는 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2020-09-29 23:00:13

많은 댓글에 조기숙이 이야기했던 무식한 운동권이란 말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조기숙씨 페이스북을 한번도 안 들어가보신것 같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것은 싹 빼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문구 하나만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가끔은 긍정적인 인용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왠지 찾아보실것 같지 않아서, 조기숙씨의 페북의 일부 문구를 복붙해 드립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원하며, 법사위 통과에 애쓴 정부와 민주당에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 재난의 부담을 상가 임차인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고 임대인도 함께 부담하도록 한 수정안, 더불어 사는 세상에 적절한 조치라 환영합니다."

 

"일부에서는 헛꿈만 키웠지 남북관계에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하는데 정말로 철부지 같은 투정이다. DMZ의 지뢰와 철책선을 걷어내고 평화 올레가 만들어졌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게 가장 큰 수확이다.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작전계획에 대해 청와대는 핵사용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과적 타격을 계획했다는 건 당시 언론에도 공공연히 보도되었던 사실이다. 지금 얻는 평화가 공짜는 아니다. 현 정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 정도의 평화라도 누리게 된 것에 나는 감사하는 마음 뿐이다."

8
2020-09-29 08:56:53

 자동차 여러대 갖는다고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13
2020-09-29 08:56:58

먼소리래?

차라리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 한채씩 지어준다고 해라!!! 반값으로....

제발 삽질좀 그만하자...응?

12
Updated at 2020-09-29 09:06:25

글쓰신분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그럴수도 있습니다.

1가구 10주택을 하던 말던 서민이 죽어나간다며 피똥 싸지말고 세금만 잘 내면 그만 아닐까요?

물론 법인일 경우 주거용 주택을 구매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제외하고 다주택자는 자동차세에 준하는 비율로

세금을 징수하길 바랍니다.

※ 25평=2000CC. 30평=3000CC, 40평=4000CC. 50평=6000CC, 60평이상=10000CC, 100평이상-30000CC

    다주택자는 위 가격에 X 보유 주택수(보유수에 따라 X1.5배씩 추가)

9
2020-09-29 08:57:29

거참..
주말부부라 두 지방도시에 집을 한채씩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쩌란거죠?
한채는 팔아야 하나? 강제로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하남요? 설마 수도권 소유 주택에만 적용할까요?

1
2020-09-29 10:39:25

1가구1주택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무조건 안되는게 아니라,

피치못할 이유라면 거기에 맞는 장치를 하겠죠, 

피치못할 이유가 아니라면 세금이나 기타등등으로 부담을 주겠다는 거죠,

부자들은 정상적으로 세금 등등 내고 1가구 만채해도 되겠죠.

 

정책입안자들이 알아서 하겠고 미비하면 또 고치고 뭐......

15
2020-09-29 08:57:58

 1가구 1주택이면 집 살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2주택 이상인 사람이 있어야 임대를 해줄텐데 말이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면 이사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 1주택이라서 제가 내놓는 집을 살 사람이 없을테고, 다른 사람들도 팔 집이 없을텐데 저는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가고 싶은 지역 사람 중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고 싶은 사람과 맞트레이드 해야하나요? 1가구 1주택은 머리가 달려 있고 조금만 생각이라는게 있으면 문제라는걸 알텐데요... 정말 왜들 저러는지.....

5
Updated at 2020-09-29 21:35:32

이게 가장 잘 정리한 기본적인 상식이죠

만약 1가구 1주택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오고

정부여당 지지율도 엄청 떨어질걸요

4
2020-09-29 09:28:37

지금 우리나라가 집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나요?
지역적으로는 편차가 있을수 있지만 주택 보급율이 100%에 가깝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있을테고 이사하는 동안 유예기간도 았을수 있고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은 연구하면 충분히 대처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에 1주택 이상이 왜 필요하죠?
잠깐 1~2년 정도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빼고 자신이 살아야하는 집이
2채 이상인 경우가 그리도 많나요?
극히 일부 빼고는 부동산투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3
2020-09-29 12:48:11

집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거에요...

보급율이 100프로라고 하지만 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싫은 낡은 집들도 통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답니다. 신축 아파트나 지은지 30년 넘은 아파트나 버려진 흉가나 통계에서는 다들 1채로 잡히니까요...

전국민이 1가구1주택으로 자기 집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임대주택이 필요 없죠.

극히 예외적인 경우 임대주택이 필요할텐데 그 수요를 보고 임대주택을 따로 지을까요?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은 연구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대처가 된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1가구1주택으로 낙원건설을 안할까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기의 기준은 뭘까요? 2008년만 해도 서브프라임모기지로 경기도 좋지 않고 주택 공급도 많아서 준공후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었고 분양가보다 할인해서 파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다들 겁이 나서 미분양 아파트 안샀지만 그때 겁 안내고 미래를 보고 매입하신 분들은 지금쯤 다들 성공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겁나서 못 살때 사는게 투기인가요?  

 

1
2020-09-29 12:58:36

혹시 30년된 아파트에서 살아보셨나요?
전 살아봤습니다. 주차장이 작아서 불편하지 살만해요.
1명이 자기살 집 사는걸 투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투기라는건 자기가 살지않고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추가로 구매하는걸
투기라고합니다. 누가 집값이 올라서 뭐라하는것도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의식주 가지고 투기해서 돈을 벌을
생각하지 말라는겁니다.
정책이라는게 다른나라가 꼭 추진해야만 할 수 있나요?
그럼 이세상에 혁신이나 혁명이나 개혁이라는건 없어야죠.
누군가 연구해서 실행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고 하면서
정착이되는건데 그런 관점이라면 민주주의도 태동하지 못했겠죠.
세상에 없던거니까....

1
2020-09-29 11:46:56

주택소유한 사람이 없으면 집도 없어지나요?

어차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집,

1가구 1주택 제한되면, 임대사업자든, 법인이든, 공공이든 누군가가 사서 임대업을 하면 됩니다. 

이사갈 때는 당연히 유예기간 같은 걸 둘 테구요. 

3
2020-09-29 12:56:02

헛...

1가구 1주택인데 임대사업자는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되는거에요?

법인이든 공공이든 사서 임대업을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베이스면 임대수요가 극히 줄어듭니다. 다들 집이 있는데 누가 임대에 살겠어요. 극히 적은 수요밖에 없어서 임대업은 아예 사라져요. 임대를 꼭해야할 상황인 사람들만 고생하는거죠.

이사갈 때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나한테 팔 사람이 있어야 사죠.

다들 1가구 1주택이라 자기 살집 밖에 없는데 누가 저한테 집을 팔겠어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되면 다들 낡은 집에 살아야 해요. 

왜냐면 다들 집을 갖고 있는데 누가 새로 집을 지어서 팔겠어요. 살 사람이 없는데요.... 

Updated at 2020-09-29 15:48:48

임대수요가 지금보다 약간 줄어들 지는 몰라도 극히 줄어든다는 건 말도 안되죠. 

지금도 1주택 유지하면서 자기집은 임대하고 다른 집에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면 거래가 없어진다는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네요. 

큰 집,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새집 만들어서 파는 업자들이 없겠어요?


 

2
2020-09-29 08:59:03

저런 법안이 통과될리가...
발의야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국회 통과해서 법률이 되기는 정말 어렵죠.

16
2020-09-29 09:01:01

기사가 좀 과장된 면도 있는 듯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니 당연한?)
실제로 1가구 1주택만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이 사람들 인식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상세 강화 보완한다는 거겠죠.
기사 본문에도 1가구 1주택은 실현 불가능이라 써 있고요.

9
2020-09-29 09:02:23

이건 좀 정신나간소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걸 법제화한다고 하는건
삼진 에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람들의 부자가 되고싶다는 욕망을 너무우습게 보는듯
그리고 저거 찬성하는 의원들은 과연 몇주택가지고 계시려나

상황에 따라 2주택까지는 그렇다고쳐도
3주택이상은 투기죠. 그런 3주택이상소유 다주택자에게 세금왕창때리면되지..

2
2020-09-29 09:06:21

저도 3주택 이상부터 세금 과중 부과가 맞다고 봅니다. ^^

1
2020-09-29 09:06:07

아..찬성
어차피 대부분 여기있으신 분들은 2주택 안되잖아요?
혹시...가능해요? 와우...

7
Updated at 2020-09-29 09:14:15

현정부 현직 장관중 절반이 다주택자였는데 뭐라는건지.

2
Updated at 2020-09-29 09:20:29

진성준의원 

부동산에 관해서는 부동산의 공개념적 접근 아니면 가격 잡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강경파죠.

 

저도 될 수 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공개념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너무 작고 , 일부 지역에 모여 개발되고 있죠..

12
2020-09-29 09:21:46

아무리 180석이지만 이건 무식하다고 밖에...

8
2020-09-29 09:23:35

뇌밍아웃이죠

1
2020-09-29 09:23:59

하도 기레기들이 설쳐대니 진짜 저렇게 말했는지도 믿질못하겠는...

진짜와 가짜를 몇대몇 비율로 희석해서 쓰레기 기사를 썼을까요?

8
Updated at 2020-09-29 09:28:57

디피에서 엊그제인가 평결제에 가중치를 없애자,사람들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에요.

평결제에서 졌어? 가중치가 문제네~가중치 없애주오.

집값이 비싸? 1가구당 무조건 1주택~


12
2020-09-29 09:36:32

너하고 김현미는 그냥 가만히 있는게 도와 주는거...

1가구 1주택을 입법화 한다...?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냐?..

1
2020-09-29 09:36:49

집과 토지는 공개념이 적용가능한 분야.
차와 아내는 공개념이 적용되지 않죠.

9
2020-09-29 09:47:37

누구는 강남1채 가지고 누구는 강북빌라1채
가지고....이걸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저런 발언할수 있는거고..
누구나 강남1채를 가지고싶은거지..라고
생각하면 저런발언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거겠죠

12
2020-09-29 09:52:29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ㅎㅎ 법으로 주택 하나만 소유해라 

 

그럼 위에말대로 차량도 한집에 한대만 소유해라 

 

스마트폰도 한대만 소유해라 

 

자식도 한명만 가져라 ㅎㅎ

 

주택과 차량을 왜 비교하냐 그러겠지만요 본질이 나라에서 관리하는게 중요한거에요

 

주택가격이 오르고 서민들이 비싸서 못사니 집값잡을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거죠

 

주택가격잡을라면  주택을 더 많이 짓게해야 하고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를풀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닌거라는거죠... 

 

임대차3법도 전세가격을 안정하게 만든다는데 이거머 시행하기도전에 전세가격대폭팔..

 

나도 임대차3법과 종부세때문에 멀쩡하게 사는 세입자 나가라고 했는데 그사람

 

주변에 전세 갈곳도 없고 너무 올라서 가기도 힘들거고 몹시 안타깝네요 

 

민주당하는법안이 정말 서민을 위한건가 아님 정권유지를 위한건가..

 

고민을 해봐야하지않을까요 

 

여기 민주당 골수팬들 많은데요 ㅎㅎ 머 인정합니다  근데 골수팬이라도 

 

민주당이 무조건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웃기는게.. 전세살다가 내집 마련하고 내집 마련하고 이사갈려고 집 한채 더 사거

이주택자 되는순간 그건 보수 세력된다는점..

 

평생 전세살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걸 이겨낼라고 노력하고 잘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거지 

2020-09-29 09:52:36

머 다양하게 이런저런 논의는 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여론 수렴 등에서 보완도 가능하구요.

입법 올리는 것 자체로 뭐라 하는것은 넘 나갔죠.

10
2020-09-29 10:03:55

내가 집을 못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나와서 등등으로 생각하면

힘은 들지만 

다주택자들때문 >> 이렇게 생각하면 맘이 편하죠.

11
2020-09-29 10:11:47

아직도 2주택 이상은 무조건 투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뒤도 안보고 무조건 찬성한다는 분들이 있는것을 보니 

국회의원이 저런 생각을 자신있게 내뱉는 것도 가능은 하겠구나 싶네요.

12
2020-09-29 10:13:48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아먹기도 힘든데. 더 할라 하다니 대단하긴 하네요.

2020-09-29 10:31:18

진성준이 당대표여 대통령이여?

일개 당직자가 흰소리 지껄인걸로 정책이 결정됨?

4
2020-09-29 10:37:56

전월세 멸종 + 결혼 안하고 동거로 사는게 유행하겠네요

5
2020-09-29 10:39:39

원칙을 모르시나?
법칙이 아니고 원칙이에요.
예외조항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만큼의 패널티를 먹이겠던 소리겠죠.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마약 허용하고 그러나요? 아무리 헌법이라도 그게 그대로 인정 되지 않는 다는 소리에요.

근데 원칙정도 생긴다고 2주택자 감옥에 집어넣고 하지않아요.
세금 좀 많이 내겠죠.


솔직히 지금 징벌적보유세라고 해봤자 다른 세금에 비하면 헛웃음나는 정도일텐데 말이죠.

근데도 부동산 이슈로 자꾸 이러는 거 보니 아직 부동산 못 놨네요.

1
2020-09-29 10:40:31

정책의 찬반과 별개로 자본주의라는게 내 맘대로 돈 버는 시스템이 아니죠. 역으로 이런 발상이 현재의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치어를 잡지 말자고 하는 것이 어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봄직 합니다. 돈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곧 자본주의에 반하는건 아닙니다.

2020-09-29 11:13:33

똥아 기사입니다, 

난리들 치시려거든 그야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부터 좀 

앞뒤를 잘 살펴 보고 가르렁 거리시지요, 

어째 비상식들은 품위가 없어... (앗 그게 당연한건가요 ㅎㅎ)

6
Updated at 2020-09-29 11:48:4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채택한 법체제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불만이면 헌법개정을 청원하는게 옳습니다.

준 군사정권이 노태우 정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할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냐 하면서 다들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민주주의-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상상속의 자본주의에서만 살다 오셨나 봅니다.

 

특히 지속적 대량생산 공급이 불가능한 재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유와 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자극적 문구를 빼서 마치 1가구당 1주택만 갖도록 강제할 것 같이 보도하지만 1가구1주택을 원칙으로 그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도 마찬가지로  소유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3
2020-09-29 11:53:34

차량이니 직장이니 말도 안되는 예를 자꾸 드시는 분들이 있네요. 

차량공개념, 직장공개념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나요?

1가구1주택은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하지만 그보다 한참 아래급의 내용입니다.

토지공개념 논의는 수십년 되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다들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사유재산들과는 별개로 접근해서 취급해온 것이 토지입니다. 


 

6
Updated at 2020-09-29 15:19:16

뭐 하려면 하시오.

그런데 제발 급하게 좀 하지마시오.

집 여러채 가진 사람이 죄인이오?

집 가지고 장사하면 안되오?

예전에는 됐지만 앞으로 안되게 할거라면 준비할 시간을 줘야할거 아니오?

 

다짜고짜 세금 올리고 싫으면 당장 처분하든가.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합리적이고 공정하오?

이번에 종부세 인상등도 마찬가지오.

 

하려거든 다 하시오. 뭘하든 좋소.

다만 정책 결정은 서둘러도 되는데, 시행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시오.

그게 공평하고 합리적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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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9 14:23:13

위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1가구 1주택 찬성합니다.  1가구 1주택만 갖게 하는 법을 만들면 위헌이라면 2주택부터 생기는 수익은 무조건 100% 세금으로 환수하는 세법을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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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0:09:30

 1가구 1똘아이 정책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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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 13:30:09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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