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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불복 10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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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30 03:56:17

 

바쁘신 분들을 위한 10줄 요약

 

미국 대통령 선거 득표율과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음. 다음은 미국내 정치평론가, 학자들이 제시한 트럼프의 10가지 대선 불복 시나리오임.

 

10.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주에서 선거법을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림.

 

9. 부통령 겸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가 공화당 과반수 상원에서 바이든 후보자격 박탈을 선언.

 

8.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주의회, 주정부에서 바이든이 승리해도 당선증 발급을 질질 끔.

 

7. 민주당 강세 일부 지역에 러시아 해킹을 이유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킴.

 

6. 일부 지역이 아니라 아예 전국에 러시아 해킹을 이유로 선거 중단, 또는 개표 무효 선언.

 

5. 민주당 강세 일부 지역에 코로나19 전염을 이유로 락다운을 실시, 유권자들이 아예 선거를 못하게 만듬.

 

4. 트럼프가 흑인 폭동을 이유로 연방 요원 동원 명령. 연방 요원과 시위대간 폭력사태 벌어지면 그 핑계로 선거 중단.

 

3. 친트럼프 성향 폭스 뉴스가 선거 개표고 뭐고 다 무시하고 트럼프 승리 선언. 트럼프 찬반진영 몰려나와 폭동 발발. 트럼프, 치안 유지 이유로 병력 동원.

 

2. 사전투표, 우편투표로 인한 개표 지연으로 선거 결과가 며칠이 지나도록 안나옴. 개표가 계속 지연되면 트럼프 불복 선언.

 

1. 연방우체국에게 사전투표, 우편투표 선관위 배달을 고의 지연 시켜 민주당 지지 우편투표를 대량 무효표로 만들어버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바이든 지지율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볼 때 지금 중요한 건 여론조사 투표율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가 과연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 불복할 것인가.

이건 결코 농담이 아니라 정치평론가와 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심각하게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바이든이 선거에서 더 많이 득표해도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불복하는 순간 미국은 혼돈의 도가니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면 불복할 것임을 여러 번 밝혀 왔습니다. 트럼프의 지난 923일 백악관 발언입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우편투표 사기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대법원으로 갈 것

트럼프 측근인 로저 스톤의 914일 폭스뉴스 인터뷰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하면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폭동 진압법을 발동해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팀 쿡 애플 CEO, 미국 민주당 원로인 해리 리드 등불법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미국내에서는 계엄령과 쿠데타 상황까지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5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 시위 현장에 군대를 투입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이후에도 내년 초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군 통수권자다. 대선 결과를 둘러싼 시민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현직 대통령이 미군에 진압을 명령할 경우, 군은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바이든 지지율 몇퍼센트를 말하는 것 보다는, 트럼프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 계열사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매거진 슬레이트에서는 지난 8최악의 선거 시나리오 탑 10”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브루스 애커맨 예일대 교수, 하버드대 다니엘 카펜터 교수, UC어바인 리차드 핸슨 로스쿨 교수 등이 이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재밋거리로 보기엔 좀 심각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치고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둘러보죠. 10위가 가능성이 가장 낮고, 1위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0. 선거법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리기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주에서 선거법을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 주에서 승리한 대통령 후보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버리는 승자독식입니다. 그러나 텍사스 등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합중인 주에서는, 주의회가 주의 선거법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 선거법은 연방의회가 아니라 주의회가 입법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선거법을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가져가는게 아니고, 지역구마다 각각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식으로 말이죠. 이 경우는 트럼프가 그 주에 패해도, 선거인단을 몽땅 빼앗기는 대신 선거인단 몇명 만이라도 건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회가 법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9. 펜스 상원의장 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결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공화당 과반수 상원에서 바이든 후보자격 박탈을 선언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며, 상하원 합동회의시에도 의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반드시 의회 상하양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죠. 만약 트럼프, 바이든 득표율이 박빙으로 나오면서 승자선언 없이 개표가 질질 끌어진다면, 트럼프는 펜스를 시켜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 결과 인준을 거부하고, 바이든 후보 자격 박탈을 선언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민주당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원의장을 맡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는 상하원 합동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펜스와 트럼프 모두 임무 수행 불능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의전 서열에 따라 승계순위 3위인 펠로시를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할 수도 있습니다.(미드 지정생존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 선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표 등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미국내 정치적 혼란은말을 말죠.

 

8. 바이든 당선증 발급 거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주의회, 주정부에서 바이든이 승리해도 당선증 발급을 질질 끄는 시나리오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각 주는 각자 선거법이 다르며, 선거 결과는 각 주정부의 인증을 받은 후, 승리한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발급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만약 바이든이 트럼프를 박빙의 표차로 이기는 경우, 그 주의 주의회, 주정부에서 부정선거’ ‘재검표등을 핑계로 바이든 승리 선언을 거부하고 시간을 계속 질질 끄는 것입니다. 어쩌면 민주당 선거인단이 아니라 공화당 선거인단을 대신 보내려 할 수도 있지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말 두 후보간의 표차가 박빙이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7. “러시아 해킹으로 선거 중단

 

민주당 강세 일부 지역에 러시아 해킹을 이유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2000년 부시-고어 재검표 사건 이후 상당수 주들은 전자투표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일 만약 러시아 등 외국에서 전자투표 서버나 기기를 해킹해, 서버다운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우연하게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면? 트럼프가 이 지역의 선거를 중단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 내용입니다.

 

 

사진은 캘리포니아주의 전자투표기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같은 곳은 화면터치 식으로 투표하며, 다른 주는 마킹 후 스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각 주 선관위도 해킹에 대비하고 있고, 아무리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선거중단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6. 트럼프의 해킹 자작극

 

만약 러시아 해킹이 없다고 치면, 트럼프 측에서 아예 러시아 해킹자작극을 벌이고 선거 중단, 또는 개표 무효 선언을 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선거 당일 또는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선언한다 치죠.

본인은 외국에서 이번 선거를 해킹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보 출처는 극비이므로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본인은 정보기관과 법집행 기관에 해킹과 관련해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개표를 중단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의회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방의회는 즉시 외교위, 정보위 회의를 열고 선거 해킹에 관한 공개 청문회를 강행할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해킹 첩보가 허위라고 드러나는 경우, 그 후의 상황은….말을 말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역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5. 코로나 이유로 외출금지

 

민주당 강세 일부 지역에 코로나19 전염을 이유로 락다운을 실시, 유권자들이 아예 선거를 못하게 만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선거를 하루 이틀 앞두고 민주당 강세 지역만 콕콕 찝어서 트럼프가 코로나19 상태 악화로 인해 외출을 전면 금지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투표자들은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하기 어렵고, 우편투표를 하려고 해도 날짜가 하루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일까지 투표지가 배달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선거중단 선언은 일부 지역에만 그치지 않을 겁니다. SNS와 뉴스를 통해 코로나 관련온갖 음모론이 퍼질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따르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반면, “코로나 그게 뭐야를 외치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꾸역구역 나와서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선언이 정말로 트럼프에게 유리할지 아닐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4. 흑인폭동 유발

 

트럼프가 흑인 폭동을 이유로 연방 요원 동원 명령하고, 연방 요원과 시위대간 폭력사태 벌어지면 그 핑계로 선거에 불복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선거 직전에 이렇게 기자회견한다 치죠.

본인은 안티파와 불법체류자, 외국 정부, 반란 세력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연방요원과 경찰을 투표소에 파견해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흑인들이 연방 요원에게 항의하면, 결국 폭력사태가 일어납니다. 투표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트럼프는 선거 중단, 또는 개표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에서는 지난 5월에 버금가는 흑인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법과 질서 유지를 내세우며 대통령 자리를 계속 유지할수 있죠. 트럼프가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3. 폭스뉴스 트럼프 승리조기 선언

 

친트럼프 성향 폭스 뉴스가 선거 개표고 뭐고 다 무시하고 트럼프 승리를 선언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트럼프 찬반진영이 몰려나와 폭동이 발발하고, 트럼프는 치안 유지를 이유로 병력 동원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위에도 설명했듯이, 미국의 선거는 각 주에서 운영하며 선거방식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각 방송국마다 개표 상황도 조금씩 바뀌죠. 보통 방송국에서는 어느 후보가 일정 표를 득표하면 당선 확실딱지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폭스뉴스가 트럼프에게 유리한 주의 선거 결과만 갖다붙여 트럼프 당선 확실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리에 뛰쳐나와 열광할 것이고, ‘당선자 선언을 미루던 CNN 등 다른 언론들도 대세를 못이길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 뿐만 아니라 바이든 지지자들도 거리로 몰려나올 것이죠. 게다가 문제는 미국이 총기소지 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측 지지자가 길거리에서 대치하다가 총이라도 한방 쏘는 경우….미국은 폭동의 불길에 휩싸일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계속 집권하구요. 여기서부터는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예측입니다.

 

2. 우편투표 개표 지연

사전투표, 우편투표로 인한 개표 지연으로 선거 결과가 며칠이 지나도록 안나오고, 개표가 계속 지연되면 트럼프가 개표가 부정확하다며 불복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위에서도 논의했지만, 미국의 상당수 주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소 직접 투표보다는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표 속도입니다. 직접 투표는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로 집계하므로 몇시간만에 개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수개표하는데다가, 미국 땅덩이가 워낙 넓다보니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이 제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선거일 며칠이 지나도록 트럼프, 바이든 양쪽의 득표수가 계속 오락가락 할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동안 계속 지리한 엎치락 뒤치락이 계속되면 트럼프가 개표가 부정확하다. 난 이 결과 인정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 시나리오를 가동시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우편투표 지연배달로 대량 무효표 발생

 

트럼프가 미국의정국에게 사전투표, 우편투표 선관위 배달을 고의 지연 시켜, 민주당 지지 우편투표를 대량 무효표로 만들어버린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상당수 주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투표보다 우편투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코로나 희생자를 낸 뉴욕, 뉴저지는 완전 우편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우편투표는 공기업인 미국의정국(USPS)을 통해 배달됩니다. 미국 직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USPS는 느려터진 배달 속도로 유명합니다. 미국인들이 괜히 사기업인 UPSFedex를 이용하는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 선거일인 113일 직전에 수백만장의 우편투표지가 대량으로 몰린다면, 그리고 상당수 투표지가 지연배달되거나 중간에 분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우편투표자의 대다수는 민주당 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화당 표는 그대로 살리고 민주당 표만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트럼프가 최근 USPS의 수장을 자신의 측근으로 갈아치우고, 대도시의 우편함을 대량 철거해버리는 상황이 포착돼 의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진행형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상이 트럼프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입니다. 재미로 읽고, 제발 실제로 실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은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아주 안정되고 행복한 곳이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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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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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30 03:20:12

트럼프라면 .. 아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현실성 있다고 느껴지고
트 1인으로 불가능하기에
미국도 동유럽 스타일 올리가키로 가는 건 아닌가? 보수가 권력 맛에 양심을 덧칠하려나? 최소한의 희망은 미국 보수의 양심에 걸고 싶네요.(선거에 지더라도 양심 챙기길)

2020-09-30 03:22:31

트럼프는 정말 미국과 세계의 대재앙입니다. 공화당까지 이 병신짓에 동참하진 않길 바랄 뿐입니다.

2020-09-30 03:27:22

이미 트럼프가 다 휘젓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당리를 위해 참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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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30 03:52:27

트럼프는 다음 임기로 끝이지만 공화당은 영원해야 하니까 막나가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욕은 트럼프가 먹으니 욕먹을 일을 몰아서 하는 느낌이랄까요. 이번 대법관 문제도 사실 트럼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수십년간 공화당을 공고히 하려고 무리하는 거죠. 물론 트럼프는 자기가 첫번째 임기때 부당하게 핍박받았으니 예외적으로 세번까지 해야한다고 씨부리는 중입니다... 초현실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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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3:47:00

미국의 민주주의가 만만하게 구축된게 아닌데 생각하다가도... 현재의 난장판 수습은 일단 못미더워도 바이든이 되야 가능할텐데 말이죠. 저 선거불복 실현되면 내전, 분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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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3:51:54

네 적극동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쟁취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시스템임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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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3:32:27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대선 투표 또는 개표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아서 연방대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지금 현재 연방대법관의 구성이 얼마전에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 (진보성향)의 공석을 빼면 5 대 3 (보수:진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이 한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서둘러 보수성향 인물을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구성을 볼 때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선불복 (혹은 대선 무효)는 어차피 짜여진 시나리오의 일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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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3:41:13

공공연하게 이번 선거는 대법원에서 끝날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현장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뒷말이 없을 겁니다. 또 한가지 시나리오는 동률이 나와서 하원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더군요. 하원에서 숫자로는 민주당이 우세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주당 1표가 할당되는지라 공화당이 유리하다다군요.

WR
2020-09-30 03:49:46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기사 원문에는 선거 불복의 경우 대법원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 부분은 길어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원문을 참조하심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9-30 03:48:27

하우스 오브 카드에 나오던 시나리오랑 비슷하네요. 

 

정말 드라마보다 실제가 더 극적입니다.

2020-09-30 06:08:24

태극기부대도 선거불복이잖아요. 막장이죠 ㅜ.ㅜ

2020-09-30 06:34:40

제3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둘다 재난수준의 인물이긴 마찬가지라서... 세련되게 해먹을 바이든이나 그냥 대놓고 처먹는 트럼프나.. 이미 미국은 수준이하의 대선후보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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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6:50:56

지나친 낙관인지 몰라도,

불복 시나리오는 선거전의 압박용일 것 같습니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카드라면 모를까?

미국에서 정말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제정신이기를, 미국의 정치시스템이 그래도  기본은 해 주길 기대합니다.

2020-09-30 08:22:34

트럼프가 이기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음

2020-09-30 10:24:35

그 불복의 근거가 합당한지는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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