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사건과 사고] 음주운전 살인자의 최후.JPG

대한민국 판새들아~

이게 니들이 해야할 일이다.

도대체 니들은 누굴위해 일하냐...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아울러 리스너님의 멘션에도 절대 동감합니다.

반성한다며 처벌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반성에는 처벌을 달게 받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그리고 반성 여부를 왜, 무슨 자격으로 판사가 판단하는지...

법 집행과 반성 여부가 무슨 상관인지...

제발 그 놈의 반성 타령, 피해자와의 합의 타령(그러려면 합의 전 과정을 소상히 살펴보든가), 초범 타령 좀 안 했으면 합니다.

형법을 왜 만든 건지, 형법의 의의가 뭐라 생각하는 건지...

한국에서 판결했다면? 5년형???

진짜 이렇게 해야쥐....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비슷한 사고가 2년쯤 전에 있었는데...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저 정도 처벌하면, 음주단속 안해도 될듯.

우리나라 같으면 처음에 징역5년 때렸다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했네 어쩌네해서
한 2년 살다 나오려나요?

진짜 우리나라 판결 문제입니다. 제가 건축 공사하는 분들 상대 많이하는데 차에 술을 갖고 ㅋ 다니며 음주운전 밥먹듯이하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사회적 경종을 울릴 초강력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외국 용병식으로 판사들 좀 데려다가 판결 했으면 ... 그런 제도 있으면 또 이렇게 난리나겠군요
1. 학교시절 1등만 한 수재 판사
2. 학교 중간성적인 우연히 시험 잘 본 판사
국민 여러분은 누굴 선택하실까요?
이런식으로....

우리나라였다면..

7년 정도 예상합니다;;; 

29살에 가석방 없는 50년이면 감옥에서 죽어야 나올 수(?) 있겠네요.

음주운전사고는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하네요.

한국은 적폐의 끝판왕 판사들을 손봐야 합니다.

한국이었으면 도지사 감이네...

 저런 판사들 부럽더라구요....한국 현실은  전직 판새들을 변호사만 쓰면...

집유 아니면 조금 사는척 하다가 가석방 ...쓰레기 판새가 너무 많다는

판사들 문제도 있지만 (+전관예우+ 비싼 변호사 + 유가족과 합의 등등)
국내는 '양형 기준' 이라는 거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절대 저런 형량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여간해서 인터넷 상에서 욕은 잘 안하지만..... 

음주운전 하는 씨발럼들.... 뒈질거면 혼자 가드레일 처박고 죽어라. 

남의 소중한 가정 파탄내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