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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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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가 기본소득을 꺼내고, 이를 밀어주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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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09 14:44:35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040300002 

 엊그제 7일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이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기본소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그 인간이 페이스북에 써서 공격을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4514661538575640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4516095201765607

 

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496542090418184&id=100001873136325

더해서 선거의석 수는 맞춘다지만 이전부터 낌새가 보였던 이도 홍남기 공격을 하며 대놓고 기본소득 편을 듭니다. 예. 참여정부 때 여론조사 행정관 했던 그 사람입니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에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다면 지금 시기에 기본소득은 허무맹랑한 소리임이 금방 파악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7185018727

민주당의 몇몇 의원이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기사에서 보듯 기존의 복지 제도와 조세 감면을 건드려서 전국민 월 30만원 주는 겁니다. 한편으론 솔직해서 다행입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그래도 토론이라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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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4510422398999554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종말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제정책입니다. 때문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급여 일부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어서는 안됩니다.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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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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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3926851537356646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25조원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세부담 증가(증세), 재정건전성 악화(국채발행), 기존복지 축소,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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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쓴 바로 위 글하고도 정면 배치가 됩니다.  일반회계에산 조정으로 증세, 국채발행 없다는데 그 일반회계예산 조정은 뭘 어떻게 할까요?

 

https://youtu.be/er44eKX0g18

애초에 이때 옆에 같은 편으로 나온 Lab2050대표. 이 lab2050이 기본소득이랍시고 내놓은 방안이 이러합니다.

https://medium.com/lab2050/solution0404-1b34dbbdeb58

 

 

 

 

기존복지제도 통폐합을 얘기했으니 솔직하다면 솔직한 거겠죠. 한편으론 이것도 현실성이 없기도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823/97079608/1

2020년 정부 예산이 510조원대이고 여기서 복지 예산이 182조. 근데 저 보고서는 2028년 월 65만 기본소득 재원 405.1조니 말이죠.

 

아무튼 토론회에서 같은 편 먹었던 이조차 기존복지 제도 통폐합을 얘기하는 판에,  본인이 직접 쓴 저 위 글에는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잘도 써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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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611120251402

김기식 민주당 싱크탱크 더 미래 정책 위원장

▶ 김기식 : 글쎄요. 그건 뭐 2가지 측면 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 20만 원에서 시작해서 50만 원, 연 100만 원 궁극적으로 연 600만 원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을 연 20만 원, 50만 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낮은 현금 급여가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연 20만 원을 주는 수당만도 못한 제도를 갖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연 100만 원을 주려고 해도 한 해 예산이 51조고 연 600만 원 주려고 하면 한 해 예산만 300조입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나라 총 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다 합쳐서 총 세수입이 29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 51조, 연 300조짜리 기본소득을 지금 증세 없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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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본소득이 되려면 전국민 모든 개개인에게 충분히 소비할 돈을 줘야 진짜 기본 소득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할 것없이, 모든 국민, 가구별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말이죠. 지금 최저임금 월급으로 하면 180~200만원 정도 되려나요? 가구별이 아닌 개개인 모든 전국민에게, 실업자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하다못해 월 최저임금은 줘야 진짜 기본 소득입니다.

이러기는 커녕 월 30만원, 아니 저 인간은 월도 아니고 겨우 연 20만 시작으로 하자고 했는데... ㅎ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lab2050의 방안으로 월 30 겨우 주는데도 기존 복지 제도 통폐합하고 조세감면을 줄임으로써 사실상 증세해서 주는데, 말만 기본소득이지 가짜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시 그래도 실업급여로 100만원돈은 나오는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아예 기존의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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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32522.html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추경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다. 단기 재정정책을 쓸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세가지 있다. 적시성, 특정성, 한시성이다. 이 세가지 원칙을 지키는 추경안을 편성하자고 홍남기 부총리와 협의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 첫째, 어느 나라도 한 국가 단위에서 이것을 해본 경험이 없다. 이런 식이면 절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또 어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체제를 대체하는 것이어서 특정성이 없다. 그리고 한번 도입되면 영구적이다. 뒷감당을 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현 상황에서 지자체장이나 진보적 지식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장하는 게 사실상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 긴급생활안정수당이라면, 용어부터 정확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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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괜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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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430092109880?f=p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용 이상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사실은 국민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50만 일을 해도 100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본소득이란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세금으로 과세를 하고 기본소득으로 나누고 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우리 사회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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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시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나중에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인류가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때 말이죠. 하다못해 김경수 지사 말처럼 전국민 절반 놀고 먹어도 생산성 유지될 정도는 되어야 말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줄 수 없으니 시작은 겨우 월 30만원으로 하는 대신 기존복지제도 통폐합에 증세라... 복지 제도 없애길 바라는 그쪽당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좌우할 것 없이 일단 기존복지제도는 통폐합해서 대체됩니다. 그런데 꼴랑 그 돈 주면 참 편하겠죠. 더해서 일단 복지제도 없애고 대신 돈 조금 주는데 나중에 그 돈이 안 늘어나면? 아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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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state21.net/home/data3.php?mode=read&mod_gno=2580

최근의 기본소득법안과 포퓰리즘 정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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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최근에 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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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state21.net/home/data3.php?mode=read&mod_gno=2393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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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글은 기본소득의 실체를 밝히는 글입니다. 맨 윗글에서 민주당 의원도 발의를 하면서 재원마련 관련해서 기존 복지 제도 통폐합을 얘기했지만, 위 이상이 교수 글에선 기본소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글을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읽어보길 권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해서 노동에서 해방되어 누구나 기본소득으로 충분히 놀고먹는 등 소비를 하면 자기계발에 힘쓰는 거야 다들 꿈꾸는 겁니다. 누구나가 하루라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랄 것이고요. 뽀로로 노래에도 나오는 노는 게 제일 좋아. 하지만 아직은 그런 시기는 먼 미래이니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 복지 제도의 확충. 즉 보편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 복지국가라 함은 선별지원하는 정책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과거 못 살때부터 해서 선별정책위주로 있었고 다같이 받는 것이 너무나 미비했기에, 진보라고 하는 진영에서 다같이 받는 정책을 늘려왔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별이 악한 정책은 아닙니다. 다같이 받은 건 받고 선별해서 해야할 건 선별해서 해야하는 거죠.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 관계입니다. 아래 글들은 기존 복지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소개한 글입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930621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https://www.facebook.com/sangyi.lee.33/posts/290284349309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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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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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14:40:24

이명박 이후 이런 캐릭터가 또나올 줄 몰랐네요. 대운하처럼 아무리 설명해줘도 된다고 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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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09 14:45:48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요,
일단 카드 긁고 돌려막으면 된다,
내 돈 아닌 세금은 막 써도 된다 생각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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