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이낙연 당대표, 공수처 입주청사 방문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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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대표, 공수처 입주청사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공수처장실

■ 이낙연 당대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해였고 그 법이 공표된 게 9개월 전이다. 그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것도 석 달이 지났다. 이 사무실이 주인을 기다린지도 석 달이 지났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몇 단계 절차 중에서 최초의 입구조차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조금 전 남기명 준비단장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자체가 안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저희당이 야당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 달라고 통보했다. 열흘 남짓 남아있지만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금 절감한다. 그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야당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번 정기국회 때 개혁입법은 다 처리하기로 한 바, 26일이 지나면 공수처장 추천 방식을 고친 법안이 법사위에서 개정안 심사들어갑니다. 그러면 본회의까지는 금방 올라갈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에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공수처도 가동되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