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을 조사중인 사참위에 대한 회의감은 지난 글에 적었습니다. 잘못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끝내 의혹을 더 하는 식으로 흐지부지된 일이 많았습니다. 어설픈 조사를 해서 어물쩡한 의혹 상태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걸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능의 극치로 보였습니다. 독립 기관을 만들어 놨더니, 검찰 특별 수사단을 상부 기관이 스스로 모시는 꼴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세월호 특별 수사단을 만들어 수사를 하지만 성과가 미미합니다.

문제는 이 조사기관이 조사를 제대로 못하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3기 조사위를 꾸릴 동력이 없어집니다. 의혹이 영원한 의혹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사기간 연장과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을 포함한 봉인된 자료 공개 입법 청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https://bit.ly/2SoEMgS

박근혜기록물 공개

https://bit.ly/2HTUsGV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입법 청원 2만명을 못 모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국회에 하는 입법 청원이니 인증 절차가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본질은 무능한 특조위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NTSB 미연방 교통 안전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게시판에 쓴 적이 있습니다. 미 기관을 찬양하기 위한 사대주의로 NTSB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산업이 발전한 만큼 사고도 많았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면 역설적으로 사고 조사가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은 1930년대에 NTSB의 원형을 갖췄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30년대에 두 가지 원칙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반드시 공표되어야 하며, 조사보고서는 심판을 위한 자료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세월호 조사과정과 다릅니다. 특조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조위의 결과로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지요. 저도 당연히 죄 지은 사람들이 처벌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왜 NTSB에 저 두 가지 원칙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고 조사를 하는 전문가들은 당연히 업계 관계자들입니다.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으면, 당연히 엔진 업계에서 살펴 봐야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자들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과 ‘분석 조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사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분석 조사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NTSB내에서도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최종 보고서 발행 단계에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바꾸려면 5인의 상임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사기간 동안 매일 일일 보고를 해야 하며, 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공청회를 해서 알립니다. 조사기간 중 나오는 중간 결과 보고서는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조사과정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세월호 유가족이 내는 책을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할 만큼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보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공감대에서 이제 세월호 조사가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올린 국회입법청원 링크에 참여하시고 나서 댓글을 다시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지난 정권을 응징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채득으로 생각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 나오는 것도 없는데 교통사고 조사를 왜이리 질질 끄냐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래서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받기 어려워 집니다.

NTSB가 내놓는 사고조사보고서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안전 권고’만을 내놓고 마무리 합니다. 이 안전 권고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미국 한 위원회에서 내놓는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일 뿐인데, 전 세계 모든 항공 관련 회사에서 재깍 받아들입니다. 사상이 다르고, 이권이 다른 조직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사고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표하는 것이 가지는 힘인 것입니다. 진실의 위력입니다. NTSB도 수많은 참사 조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마침내 신뢰받게 되었을 겁니다. 사참위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 시행착오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Comments

2020-10-18 15:36:27

청원했습니다 인증한다고 오래 걸렸어요
국회청원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건가
박근혜기록물 공개는 2만도 안되네요

2020-10-18 15:45:21

한번 인증하면 두 건 모두 동의 가능한데 아쉬운 일입니다.

Updated at 2020-10-18 15:58:01

동의하였습니다
NTSB와 같이 투명하게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아쉅습니다
세월호 참사원인 및 구조가 안된이유늗
영원한 미궁이 될것 같아요
죽은자는 말이 없고 유가족만 원통할 뿐이죠

2020-10-18 15:59:30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감사합니다.

2020-10-18 15:57:26

분도님이 청원하신간거요? 한걸음에 청원 했습니다

2020-10-18 16:00:49

제가 청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10월 6일 청원한 것인데... 열흘이 지난 후에도 아직 2만명의 동의 밖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20-10-18 15:57:34

핸드폰 인증이라 두번했습니다

2020-10-18 16:01:44

저는 pass 인증 한번하고 두 건 동의했습니다.

2020-10-18 16:05:33

전 일반 문자로해서 그런가보네요 ㅎ

Updated at 2020-10-18 16:06:12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끝난겁니다.
문통의 방문록대로 애들아, 고맙다하고 끝난겁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박근혜 정부로 넘기면 그만이거나 그런 것만 이용가치가 있겠지요. 문재인 정부로 정권 넘어온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못밝히는 건 없거나 있어도 못밝히는 겁니다.

2020-10-18 16:06:57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결과 하나 나올 때마다 콕콕 찔러서 동네방네 떠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번 정부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많은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2020-10-18 16:10:38

콕콕 찔러야하는 언론이란 것들은 맨날 허공만 찔러대고 있죠

2020-10-18 20:29:57

정권이 모든것을 맘대로 할수 없는것을 잘 알고계시지 않은지요. 문재인 반대편에 선 모든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조사가 잘 이뤄지길 바라신다면, 비판보다는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Updated at 2020-10-19 07:47:15

말씀대로 정권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80석 거대 여당까지 보태면 대한민국에서 현재 여당은 독재정권을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보기드문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까? 여당이 180석을 차지한지는 얼마나 지났나요? 이래도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한다면 1) 능력이 없거나, 2) 관심이 없거나, 3) 더 이상 조사해도 별로 새로운 게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2020-10-18 16:14:44

잘 읽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특조위 소식도 잘 안들리면서 잊고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신속히 해결못하면 말씀대로 의혹은 의혹으로 끝나버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10-18 16:41:18

저처럼 한국에서 개통한 핸드폰이 없는 해외 거주자는 동의가 불가능하군요...
맨입으로만 응원합니다...

2020-10-18 16:45:20

위는 2만 넘었고 박근혜기록물은 19000을 넘겼으니 좀만 더 하면 되겠네요.

2020-10-18 17:09:01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내 10만명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열흘간 2만명이었으니,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2020-10-18 17:03:14

동의완료했습니다.
갈길이 머네요.

2020-10-18 18:26:56

생각하는 최종 진실이 뭔가요?
진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Updated at 2020-10-21 03:09:54

위의 한 회원님 말씀대로 세월호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강했습니다. 안전 만으로도 생각할 거리가 많고, 제도 등 고쳐야 할 점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한편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고 보니 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6년이 넘게 지났는데 안전 측면에서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해 지네요.

최근 조사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의 예상은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자 믿고 싶었던 결과가 아니면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수많은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은 그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모든 사고는 정도의 차이일 뿐 이해하기 힘든 실수의 결과이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전 삼풍아파트나 성수대교 사고도 참담한 비극이었고 아직도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소문 중에 대통령이 무속신앙에 근거해서 희생양으로 삼았다같은 주장이 대표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그럴리가 없다고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그런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믿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주장을 믿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잠수함 등 여러 주장이 있었고 대부분 아닌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러고보니 그런 주장은 대부분 김어준 쪽에서 들은 것 같네요.

세월호 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뭔가 숨기는게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제가 기대했던 몇가지 중 하나가 적어도 세월호 조사만큼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 하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에 가졌던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낸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세간에 돌던 음모론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가 그동안 알려진대로 선박검사등의 안전수칙 미준수, 과적 등 안전불감증, 선장 등 무능한 인사 등 외에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음모론을 믿었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마저.. 하며 실망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잘못된 음모론에 빠졌음을 인정할까요?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