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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국토부 반박 '전세 불안은 임대차 3법보다는 저금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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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0 08:46:54

[국토부 10/19 반박자료中]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상담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3] 전세 거래량은 예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4] 최근 전월세가격 동향 및 금리와 전세가격의 관계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이는 전세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능하면 사과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할줄이라도 알아야지

남탓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구나

임대차3법 통과시키면 시장에 매물줄어들고 가격폭증할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없이 경고했는데...

| https://news.naver.com/… 7

Comments

2020-10-20 08:50:29

이사할때는 짜장면!!

2020-10-20 08:55:32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Updated at 2020-10-20 08:56:44

네 앞으로도 김현미 계속 지지 부탁드립니다.

변함없는 모습, 아름다워요~

2020-10-20 08:56:32

문프가 주무시다 벌떡 일어나실 정도로 맛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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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17:30:56

에혀... 또 이중닉이네요.

2020-10-20 17:34:30

이 사람 어차피 이중가입으로 영구 강퇴 당했습니다

2020-10-20 08:50:38

1천세대 아파트인데 전세가 없고 반전세 웰세뿐입니다.

2020-10-20 08:54:16

이거 저도 지금 국토부에서 읽고 있어서 올릴까 했는데....

1)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사실이 아니죠. 당연히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올라간거 월세받아서 세금내야하는데

임대차 3법의 문제가 아니죠...정부말이 맞습니다. 임대차 3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증세된 부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임대차 3법은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죠.ㅋ

2)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상담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머, 사실 임대차3법으로 분쟁날께 있나요...인터넷에서만 떠돌던...집 뺄테니 돈달라는거.

이런거 분쟁이라고 민원 못올리자나요...실제 회사 동료가 천만원 요구받아서...

기레기만의 소설이 아니라는걸 느꼈습니다.

3) 전세 거래량은 예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 머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모르겠네요..전세 거래량이 준건 당연히 아니죠..

통계 어쩌고 할께 아니라....거래량이 준게 아니라 세입자가 손바뀜되는 전세가 비싸진거지..

4) 최근 전월세가격 동향 및 금리와 전세가격의 관계

--> 아니 언제는 전세는 적폐고 월세가 선진화된 제도라고 빨더니 왜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5번을 안올리셨네요...

5)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할때.....라고 ㅋㅋ

--> 503을 욕할께 아니죠? ㅋㅋ

행시 붙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반박문 쓰고 있으면 얼마나 자괴감 느낄까요...이거 담당하는 부서는

어제 야근하고 소주마시면서 장관욕 엄청 했겠네요....술마시면서 무슨이야기 했을지 안봐도

비디오네요....

원문은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4630

보시면 됩니다.

2020-10-20 08:54:39

에라이 비읍, ㅅ... 들아! 저금리 기조가 어제오늘 일이냐! 뉴노멀 시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전정권부터 계속 지속되던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전국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주거형태별로 데이터를 살펴봐야지 지들도 지들이 불리한거 아니 맨 전국평균, 그것도 모든 형태의 주거를 평균내서 자기들 정책은 문제 없었다고 계속 웅얼웅얼대면 그걸 누가 인정해주냐.

그 어려운 행시 통과한 양반들이 저런 빡대가리 발언만 할 정도라니 얼마나 국토부가 코너에 몰려있는지도 알겠고 리더가 왜 중요한지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기도안차네요 정말 ㅡㅡ

Updated at 2020-10-20 09:02:07

불쌍한 국토부 공무원들.

전세 상승은 저금리 때문이고

집값 상승은 투기꾼 때문이군요.

우길려면 일관성이라도 있던가.

2020-10-20 08:56:26

이런 기사를 가쟈오면서 왜 수치가 없죠?

1. 전세->월세 전환 몇% 증가했는가?

2. 임대차분쟁은 증가했는가? 임대차분쟁의 쟁점이 임대차3법발효이전의 문제로 인한것인가..발효이후의 문제때문인가?

3.전세거래량은 감소했는가..

뭐 이런 여러 쟁점에 대한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고 웃는 사진 하나 떡 박아놓고 욕을 해대고 있으니 어쩐답니까..

수준 참..

2020-10-20 08:59:28

위에 전문 링크 올려주신 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니나 다를까 전혀 의미없는 통계를 반박자료라고 써놨더군요. 그걸 아니까 굳이 통계 가져올 필요를 못느끼는거죠...

Updated at 2020-10-20 09:35:35

뭔 소리 히는겁니까?

이 글을 지금 김현미가 썼나요??

글쓴이가 주장하려면 얼굴사진 떡 하나 박아넣고 말게아니라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의미없는 통계자료를 반박자료로 올려놓았다하는데 주장하려면 유의미한 자료를 올려줘야 비교가되죠..
국토부 전문만 보라하면 국토부입장만 이해하게 되지요..

Updated at 2020-10-20 09:01:58

제가 링크한 원문에 말씀하신 수치가 있으나, 그 통계를 읽어도 무의미한 내용입니다.

반박문 자체가 말이 안되는 논리로 글을 쓰고 있기때문이죠.

특히, 임대차3법을 논할때 전세는 적폐고 월세가 선진화된 거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는데

이제와서 월세로의 전환이 별로 없다면서 반박하는건 본인들이 정책낼때 했던이야기와

반대되는거라 반박문 자체의 가치는 시작부터 의미가 없죠.

2020-10-20 09:11:16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것이라는 예측은 전전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던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월세로 전환이 별로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이 무슨 주장과 가치..그리고 사실과 수치를 뒤섞어 버리는 해괴한 주장입니까..

부동산문제에 대한 관심이전에 기본적인 논리와 이해문제들을 가지고 있군요..

Updated at 2020-10-20 09:16:44

전정부의 월세는 뉴스테이를 하면서...전세제도를 유지한채 외국처럼 중산층 이상이 사는

고급 아파트들 개념으로 월세를 하겠다는거였고

지금정부의 월세는 전세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적폐니 전세를 없애고 선진국처럼

주거비로 월급의 상당부분을 내자는 논리입니다.

정권 바뀌고 제일먼저 없앴던게 뉴스테이였고..이게 공급절벽의 시작이었습니다.

(재건축은 진즉부터 막아서 공급중단...)

부동산 정책은 망한게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새로 시작해야 머라도 되는거지

맹목적인 정책 쉴드는 집값과 전세값만 계속 올릴뿐입니다.

2020-10-20 09:40:08

완전 망했죠.

2020-10-20 09:13:26

이거
이광수 연구위원이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데이타로 다 얘기했어요.
수치로 다 나와있어요.
참고로 이광수는
하락론자중에 한명이고 ...
(이광수는 찾아보시면 알겁니다)

https://youtu.be/0D8BvQqKe9U

Updated at 2020-10-20 09:23:29

아 이 답답한 분들..
글쓴이가 이광수입니까..

뭔 링크하나 떨렁걸어놓고 네가 찾아봐라라니요..

그리고 크리스돌님과 글쓴 분은 도대체 뭔 사이이길래 글쓴이의 주장이 이 유튜버의 주장과 같다고 확신하고 친절하게도 링크를 걸어주시는 겁니까??
동일인인가요?

2020-10-20 09:38:03

데이타 말씀하시는 줄 알고.이광수는 데이타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2020-10-20 08:56:54

자살골이죠.......

코로나19에 따른 불황 때문에 시중에 자금을 푼게 문통 정부, 역시 경기 불황 때문에 금리를 낮춘것도 문통 정부.........

김현미장관의 국토부는 지금 문통 정부를 가열차게 성토하고 있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텐데......

2020-10-20 09:04:38

전세계적에서 금리 올린 나라 있으면 적어주세요

2020-10-20 09:27:27

엉뚱한 질문이시군요.....

코로나 시국에 금리를 올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김현미장관의 국토부가 저리 나대는것의 면피가 되나요? 그런 경제 상황을 모르는것도 아닌데 감안해서 정책을 시행하는게 바른것 아닌가요?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현미장관은 막무가내로 규제 일변도로 갔습니다.

기기분석님은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Updated at 2020-10-20 09:31:44

님이 금리 올리고 돈푼걸로 까길래 근거가 있는줄 알았죠
(실은 없는줄 알았어요)
뭘 엉뚱하다 그래요!!!

김현미만 까세요

2020-10-20 09:52:40

김현미 임명하고 신임하고 있는게 바로 문정부인데요..

Updated at 2020-10-20 09:56:05

기기분석님도 다 알면서 저를 까시는거죠.......

솔직히 문통 지지자분들이 이런 형태가 더한 불신을 초래하는것은 알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물론 문통정부가 욕먹는게 보기 싫으시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금 문제는 서민들의 복장이 터지는 중입니다.

문통은 까지말고 김현미만 까라구요? 그리 김현미가 욕먹어야 마땅하다면 그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고 아직도 경질하지 않은 문통도 동일하게, 아니 더 욕먹어야 마땅합니다........

Updated at 2020-10-20 11:09:17

아니 님이 깐게 금리 올려서잖아욬ㅋㅋㅋㅋㅋㅋㅋ

위에 김현미 임명에 한마디라도 있으심??? 미치겠넼ㅋㅋㅋㅋㅋ 까는건 금리고 방어는 김현미로 해요???!!! 뭔가 아는척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시던지 모르면 김현미나 까시던지 ㅉㅉㅉ

2020-10-20 11:10:54

이런 댓글 다시면 기분 좋으세요?

글의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는것 같은데 애써 외면한다고 내용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미치겠넼, ㅋ ㅋ" 이런것을 저도 예전에는 쓰곤 했습니다만 부질 없더군요......

2020-10-20 11:15:12

아니...

댓글 쓰면 기분 좋은게 아니라,

님 : 문통은 금리 올리고 XX이다!!! 정치 X도 못한다.

나 : 금리 안올린 나라는???

님 답변 : 응, 김현미~ 너는 문빠

님 논조가 이거임

문빠는 맞는데 김현미는 나도 욕해요~!!!

2020-10-20 08:57:03

오늘 스물몇번짼지 세기도 포기한 대책이 또 나온다던데.. 이번엔 어떤 헛소리를 장착했을지 기대 만발입니다.

2020-10-20 09:05:29

오늘 또 나온데요? 두렵습니다. ㅠㅠ 얼마나 더 집값과 전세를 올려서...

증세하려는지....저 같은 세입자는 어떻하라고 ㅠㅠ

머...증세목적을 탑재해야하니 3억이상 고액전세 준 집주인들 세금내라고 하는 머 그런거 아닐까요

전세금 많이 받으면 세금내야하니 전세금 낮출꺼라고 ㅋㅋ

2020-10-20 09:09:10

추가적인 전세 대책으로는 신규 임대차 계약시도 인상률 5% 제한 및 임대차계약 최대 6년(3+3) 보장,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검토된다

라고 하던데요. 주담대 금지기준을 15억에서 더 낮추는 거랑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등도 있고.. 여튼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디까지 폭주할지

2020-10-20 09:12:05

이런게 제일 웃긴거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정말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내는게 아니라

임시땜빵 자체도 불가능한 졸속 정책을 일주일만에 뚝딱 내는거...

회사도 이딴식으로는 안하는데...

부동산 정책은 지들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내는거라며 아직도 이명박근혜 탓하고

있으면서....정책은 왜이리 자주내는건지 모르겠네요.

3+3에 신규도 5%면...머 보나마나 또 소급하겠네요...ㅋㅋ

2020-10-20 09:23:16

아주 누더기를 만들라고 작정을 했구만요.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왜 자꾸 정책을 손보시는지.

2020-10-20 09:42:15

큰일났네요.지금 주요곳은 월세 200 으로 가고있던데 월세 300 되겠네요

Updated at 2020-10-20 09:42:26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않나오네요.

2020-10-20 08:59:33

9억 아상 아파트에서 월세 받으면 내년 6월에 곡소리 날탠데...
얘좀 까면 좀 동조할탠데...

Updated at 2020-10-20 09:16:42

전세 없어져야죠.

기레기들도 찬성하네요.

2020-10-20 09:30:30

김현미장관이나 문통정부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니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죠.......

전세집을 못 구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월세집 구하는 서민의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하고 그저 언론 탓이나 하고 있으니.......

2020-10-20 09:37:00

저게 언롯탓인가요?

전세는 점점 사라져야 하는 정책이라는거죠.

서민들이 6,7억 짜리 전세 걱정하고 있나요?
말 좀 되는 소리 하세요.

2020-10-20 09:38:04

기레기라고 하시면서 정작기사에는 찬성하시는거네요

2020-10-20 09:47:49

실거래가 다 나오고 실제 내가 사는 주거환경에 대한 이야기라 부동산은 선동과 날조는 없네요

계속 얘기하지만 김현미만 욕할 건은 아닙니다.

Updated at 2020-10-20 09:56:46

단편전인 예 라고 하던가 과도기라고 시간을 두고 봐야한다고 하겠죠.
거기다가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댓글.
아파트만 보지 마세요. 서울만 있는게 아닙니다. 님이 왜 주제넘게 부자들 걱정해요.
언제가는 떨어 질겁니다. 기후제 처럼요. 결국 비는 온다. 기후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비가 올때 까지 지내니.
그때가면 정책덕에 떨어졌다고 하겠죠. 오를때는 아니던게.
국토부와 기제부는 욕받이죠. 직원분들은 무슨 죄.

Updated at 2020-10-20 09:56:08

정책 나올때마다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니 전정권 탓도 줄었네요

2020-10-20 09:56:43

어제 통계 바꾼다는 이야기도 했죠...ㅋ

지금 정권의 문제가 불리한 내용은 다 통계를 바꿔서 예전과 비교를 할 수 없게 만드는거죠

통계 바꾸면 이제 15억 이상도 대출나와서 집값을 더 올려줄듯한데...

그런건 생각을 안하는건지...못하는건지...

Updated at 2020-10-20 09:59:07

쏘이오패스들이 잘 하는거 중에 하나가 통계 마사지 입니다. 귀신같이 해요. 반박하면 하나만 보지 말아라. 융통성을 길러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것도 웃으면서.

2020-10-20 09:59:22

새롭게 바뀐 통계청장은 일 잘하나 보네요
이제 마지막 남은건 감사원장이려나요

2020-10-20 10:04:34

훌륭한 통계로 보답하겠다던 분 아직 계신거죠?

2020-10-20 10:22:44

K-통계의 힘이죠...

유리한건 그대로 두고, 불리한건 통계바꿔서 전년과 비교못하게 눈속임

그리고 좋아졌다고 자위하고 홍보하고.

숫자 조금만 보는 사람이면 말도안되는거 뻔히 보이는데...

이거 이상하다고하면 적폐로 몰리고...

2020-10-20 12:43:05

통계 데이터의 표본을 보면 그 통계를 활용하는 사람의 속내를 대충은 알 수가 있죠.

객관적 통계냐 주관적 통계냐.

주관적 통계의 저의가 불순한 의도면 그 순간 상호 신뢰는 무너지는 거죠.

2020-10-20 09:56:42

난 3법 잘 적용 받아서 당분간 잘 살수 있어요. 푸하하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일만 남았네요.

2020-10-20 10:06:17

좋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0-10-20 10:52:28

지들이 부동산정책 거덜내놓고 엄한 한은에 화풀이

2020-10-20 11:06:54

기레기들이 언제 그랬다고 국민들 걱정이나 하고..

2020-10-20 11:51:33

사실 서울 아파트 전세 살 정도는 서민은 아니죠..

Updated at 2020-10-20 12:14:12

현 정부는 정말 특이한게 어떠한 정책 하나도 자기네들은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고 우기는게 특징이죠. 일단 문제생기면 전 정권탓, 무지한 국민들탓, 일부 투기세력의 탓, 하여간 남탓하는데는 타고났어요. 멘탈이 강하다고 할까 철면피라고 할까... 어떤면에서는 대단한 정부입니다. 이런사람들은 한번도 못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