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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또 결국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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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0 17:03:44

 | https://n.news.naver.com/…
<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3억원' 접은 청와대>

어그로만 열심히 끌다가 여론눈치 보고 없던일 되었군요.
대체 무슨취지였나 모르겠지만 참 한심하고 가벼운 혓바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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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2020-10-20 17:04:10

이번에도 간이 짰나보네요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도대체 어디인지

8
2020-10-20 17:31:58

간이 많이 짰죠...

부동산으로 2030들 자포자기하게 만들고...금리도 낮은데 주식밖에 사실 없는데.

여론이 좋을리가 없죠....

4
2020-10-20 17:33:49

사실 20대는 이미 포기했고 3040에서 반응 안좋으면 바로 짜다고 느끼는 거 같아요

12
2020-10-20 17:04:48

어차피 홍남기는 뭐 영혼이 없는 인물이죠.

15
2020-10-20 17:04:49

 어거지로 세금 걷으려고 간보려다가 역풍맞았네요 ㅉㅉㅉ 

7
2020-10-20 17:11:24

그래도 소통은 되고 있단 뜻이네요.

최소한 국민들이 반발하면 수정은 하는 셈이니...

 

1
Updated at 2020-10-20 17:18:26

저도 소통 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거 까지 국민눈치를 보는게..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결정은 먼가 아쉽네요.

7
2020-10-20 17:12:05

가진거 없는 개미들이 부자 걱정해 주는 꼴이라니 ... 

코로나 때문에 접어둔거지 당연히 고소득 부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려야죠... 

17
Updated at 2020-10-20 17:24:32

처음부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말도 안되는 법이었습니다. 1인당 3억도 아니고 가족합산에 처가집까지 합산... 그냥 조금이라도 주식하면 무조건 세금내라는 억지정책이었죠. 그나저나 철회되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지금 정부 간보기는 정말 대단해요. 조금만 지지율 흔들릴거 같으면 던져놓고 무조건 철회하네요 ㅎㅎ

2
2020-10-20 17:17:00

아뇨..최근은 가족합산 없이 1인당 3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9
Updated at 2020-10-20 17:24:08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까지 무려 3대 직계존비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황당하죠.
 | https://n.news.naver.com/…

2020-10-20 17:24:35

네, 그게 논란이 되어서 다시 개인 3억 으로 이야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Updated at 2020-10-20 17:30:17

내부적으로 토의야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오전까지 정부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안이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1인당 3억으로 낮춘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6
2020-10-20 17:12:35

이런건 좀 그런데요.

이왕 접을거면 논란되기 전에 접든지.....

아니면 칼을 뽑았으면 5억으로 타협하든지......

암튼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 우유부단하게 보여서 그렇네요.

13
2020-10-20 17:13:29

들어주면 간보기

안들어주면 불통 프레임. 어쩌라구요?

WR
10
2020-10-20 17:26:18

말꺼내기전에 좀 심사숙고 하라는거죠.

7
Updated at 2020-10-21 03:10:11

이런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애초에 이런 정책으로 간을 봐서 국민들을 피곤하지 않게 해야죠.

6
Updated at 2020-10-20 17:15:40

기재부야 이건(3억 대주주라니?) 진짜 아니다.


상황판단 신속하게, 그리고 대범하게 행동하기 바란다.

3
2020-10-20 17:14:41

공정함 보다
지지율인가요?

3
2020-10-20 19:32:45

3억 대주주를 공정하다고 보시는군요.

11
2020-10-20 17:15:21

이거 박근혜때 개정되서 시행만 이번에 하는거 아닌가요?

2
2020-10-20 17:24:35

예 맞을겁니다. 제가 미상장 주식을 가지고 관련 커뮤티에서 몇년전부터 돌았던 이야기 였습니다.

주식이 빨리 상장 되어야 되는대 상장 늦게 되면 큰일 난다고 ㅠ_ㅠ;;;

 

 

11
2020-10-20 17:18:07

지지율에 목숨건 정권답다.........

17
2020-10-20 17:31:12

한나라당 잘못하면 먼저 이야기하겠다며 아무 말도 안하는 거짓말을 하고, 현정권 흠잡기에는 목숨건 회원답다.......

4
Updated at 2020-10-20 19:35:54

현 정부가 지지율에 목숨 걸었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근자에는 잘 듣지 못하던 말인데 오늘 디피에서 몇 번 보게되네요.

22
2020-10-20 17:20:07

이게 박근혜때 나온 시행령으로 발표때아무말도 없다가 시행다가오니 이런저런 지적지 나오는겁니다. 저같은 일반인들이야그럴수 있다고 치더라도 언론이 제대로 전달없이 현정부 비판일색으로 들고오고 그걸 현정부 지지성향이 아닌 이들이 입다물고 기재부 욕하는건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내용이 쓰레기고 이런거 문제삼아야할게 정치권이니 기재부가 잘못이 없다고는 할수 없으나 비판의 방향이 가끔 어긋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지적들이 간간히 보이더군요. 

2
2020-10-20 17:40:02

글쵸! 박그네 때부터 진행했던거고
그것도 기재부가 알아서..
당시 여당 자유당은 조용..
지금의 언론은 지금 정부 짓이라며.
싸우게 만들고..
더더욱 욱긴건. 기관 외국인응 대주주 적용 안함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결국 대놓고 공매도 치고.
대주주들이 팔때 가격떨어지니 그때 사서 수익내!! 이꼴인거죠

그럼 뭐다? 기관 외인 공매도세력들과 결탁하고 짝짜꿍 했다고 할 수밖에..
기재부 당시 여당이 그 적패
공매도 부활도 명박이때..

3
Updated at 2020-10-20 17:46:48

아쉬운점은 지금 그렇다고 지금 관련부처나 정부가 잘못없고 억울하냐? 그건 비난의 방법이 비열한거지 욕처먹을 스탠스란 점에선 변함이 없는데 이걸 아직도 고집하는건 기재부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어차피 3년뒤 일괄과세인걸 생각해서라도 취소시켜야할걸 왜이리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래세 인하등의 시장을 달래는 발표도 찔러라도 보던가. 

1
2020-10-20 17:49:54

네 공감합니다. 정부나 여당에서 더 강하게 어필하려 관련 법안을 삭제하던가 고친던가 해야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지금 대주주 기준에대해 반대하는 분위기인데도. 밀어부치는 똥고집의 홍남기와 기재부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9
2020-10-20 17:21:14

정확히는 청와대가 아닌
기재부 홍. 남. 기가 주도 했고 3억대주주 야당도 당시에 찬성을 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때 부터 추진다가 미뤄지고 그 기준도 매년 강화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문제는 홍남기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지만 현재 기재부내부 분위기는 3억은 그대로 고집하되 연좌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단독 3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10
Updated at 2020-10-20 17:22:34

부자들 세금낸다고 좋아하는 맹목적인 지지자들인 많은 한...언제든 강행하겠죠.

3억 대주주에 걸렸으면 좋겠다라라고 하면서...서민이 부자걱정해준다고..

부자가 잘살아서 떡고물이라도 하나 던져줘야 서민도 그나마 잘산다라는걸 잘 모르더군요..


 

mb가 말한 낙수효과는 없지만...부자는 피해보면 바로 그 피해를 배로 낙수시킨다는거..만고의 진리죠..

 

3억 대주주 시행안하면...이거 감안해서 퍼줄 재정계획 세웠을텐데

어디서 이걸 메꾸려나..궁금하네요...


해외직구도 규제한다고 하니 여기서 얼마 벌충할테고...

전세주고 있는 다주택 적폐들한테 세금물리고...

더이상 떠오르는게 없는데..어떤 신박한 논리와 경제학에 역행하면서 증세를 할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7
2020-10-20 17:22:55

내용보니 재검토라는거지 아직은 완전 없던일로 했다고 말하긴 이른듯합니다
벌써 대놓고 접었다고 표현하다가 나중에 원안대로 진행되면 또 뭔욕을 할까 싶네요

또한 청와대나 민주당쪽은 3억 대주주건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로 재검토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기재부측에선 원안을 끝까지 밀어붙여
직접적인 재검토가 내려온것 같은데
그걸 뒤집었다느니 혓바닥이(누구?) 가볍다느니는 좀 아닌것 같습니다

애초에 기사가 사실인지도 좀 기다려봐야할테고요
요즘 아님말고가 너무 흔해서요

4
2020-10-20 18:50:51

글쎄요... 과연 기재부가 청와대나 여당보다 힘이 있을까요?

2
2020-10-20 17:24:26

 | https://m.edaily.co.kr/…

매년 강화하고 결국엔 10억 그리고 3억까지 오게 되었고. 연좌제까지 적용한것도
기재부 홍.남.기. 죠

9
2020-10-20 17:29:48

정확히 말하면 503정권때 로드맵이 있었고..이게 10억이었는데 정권 바뀌고

2017년에 시행령 만들때 슬그머니 3억 낑겨넣었죠..

그리고 503 정권 로드맵에도 연좌제는 없었습니다.

4
2020-10-20 17:54:06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연좌제라고 부르는 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엄청 오래된 제도에요.

2020-10-20 19:38:17

뚱순이님은 대주주 규정에 관한 연좌제를 말씀하신 거로 보입니다.

2020-10-20 19:42:22

네 저도 그걸 말한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 나, 아들 합산 규정말입니다. 엄청 오래된 제도에요. 

3
2020-10-20 17:26:10

이러는 거 원투데이도 아닌지라 그러려니...

6
Updated at 2020-10-20 17:30:51

이 문제는 청와대라도 나서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1. 대주주 자격을 지분율이 아니라 액수로 결정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그것도 3억????

2. 직계 존비속 합산도 말이 안되며,

3. 연말전에 수십억어치 샀다 팔아서 이익을 수십억을 내어도 양도소득세 안낸다는...

즉...부자들은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두고...주식매도를 부추기는 법안이죠..

결국..그 여파로 주가하락만 있게 됩니다...

 

2년 후 전면과세가 없으면 모를까...논란이 되는 법을 이미 정해졌다고 밀어 부치는 것도 무능력이라 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1
2020-10-20 17:34:46

이거참....아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면서요?

이것도 결국 쪽수에 굴복한다는 건데.....

2
2020-10-20 17:39:06

 이런거로 대통령 욕하는데....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관료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드는 법들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없거나 잘 모르면 그냥 승인하는 역할뿐.

2
2020-10-20 17:40:43

그냥 미국처럼 1인의 1년 수익 합이 일정액 넘어가면 세금 내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미국은 손실/이익을 합친 연간 수익이 250만원 넘어가면 양도세 내고 있죠. 세율은 22%.

9
2020-10-20 17:43:05

도데체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세금이 아깝습니다.

2020-10-20 19:39:58

뭐가 맘에 드시겠어요.ㅋ

5
2020-10-20 17:51:36

현 정부라기 보다는 오랜 기간 정부 곡간을 담당해왔던 모피아들이 그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현 정부이 출범이 적폐 척결이였는고, 모피아의 폐단, 이런 것들도 고쳐야할텐데.....시간이 너무 짧고, 힘이 모자르네요. 

개인적으로는 정권이 단순히 바뀐 것도 아니고 국민의 뜻으로 탄핵된 정권에 의해 자행된 말도 안된 정책들이 일부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근거없는 담배 세금 인상 같은 불합리한 정책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상 시점 이전에 비축한 담배로 벌어들인 판매처들의 불로소득이 총 천억은 넘을 겁니다.  

10
2020-10-20 18:45:17

내로남불 아전인수 입니다. 현정부건 전 정부건 똑같이 비판 받아야할 사안이죠. 현정부가 칭찬 받으려면 과감히 접었으면 칭찬 받았겠지만 그대로 강행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하니 접었습니다. 박근혜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경제 관료의 수준은 한참 모자란 현실에 어두운 무능력자들 이란걸 증명한셈이죠.

겉으로는 서로 다르다고 서로 적폐라고 입으로 외치지만 속으로는 국민들 세금 등쳐먹는데 한통속인게 여야 할거 없다는 생각입니다.

2020-10-21 04:45:11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누가 맞는 건지

계속 흘리면서 간 보는 건지 헷갈리네요.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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