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는 성역화 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서 추천위원을 곧 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다. 26일이면 공수처의 법정출범시한인 7월 15일부터 100일을 넘기게 된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오전에도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0499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은 서둘러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도 일주일 남았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21nylee/posts/3406687866083708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37097

이낙연 당대표,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8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국정감사가 시작돼서 몸도 마음도 분주하실 텐데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모셨다. 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25년 가까이 현안으로 안고 있는 숙제였다.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낸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발의했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검찰의 저항,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고는 하다가 20대 국회 지난해에 마침내 입법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5일에는 출범을 하게 돼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로 돼있다. 법도 정해져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 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돼버렸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의지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오늘 논의를 했으면 한다.

2020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news.v.daum.net/v/20201008093910541

'10·26 데드라인'..與,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

애초에 10월 8일 회의에서 국정감사 끝나는 26일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1113004785

이미 9월 21일에 법사위에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을 법안을 상정했고

https://news.v.daum.net/v/20201005135609209

더해서 백혜련, 박범계 의원의 개정안도 병합해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법사위 심의와 의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당의 반응, 얘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쏙 빼고 국짐 얘기하며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 식으로 하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당 홈페이지 좀 들어가세요. 당 홈페이지에 하루에도 몇건이나 올라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36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대외 경제 현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수출 회복과 4차 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3분기에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내수와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 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양대축인 디지털-그린 뉴딜 외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체계 및 인센티브 구체화 등을 연내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모 방송에서 전문가라고 홍남기 까대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되풀이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보다도 그들을 더 신뢰하는 모양입니다.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기재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어떤 협업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아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시고요. 협업을 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은 분명히 대통령의 어젠다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의 이 말을 좀 들었음 좋겠네요.

밖에 있어서 책임질 일도 없는 이들의 말보다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인사들에 신뢰를 가졌음 좋겠습니다.

https://youtu.be/iE3G8g4QgvI

https://youtu.be/2GGR5UeGuFM

3분기 중소기업수출 전년동기대비 4.0% 성장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국내외 경제 어려움 가중

▪진단키트 등 K-방역제품 수출 지속 증가

▪️온라인 수출 등 중소기업 수출 상대적으로 선전 중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수출 기존과 다른 위기양상 보여

▪️중소기업 수출 감소폭,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양호한 수준

▪️중소기업 수출 72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

5년간 18% 수준에 머문 중소기업 수출 비중 19% 이상 증가

▪️K-방역제품 수출 신규업체 5,936개사 증가

▪️중소기업, 코로나19에 빠르게 대응해 부정적 영향 줄여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집중도 낮고 다변화···충격 분산효과

▪️코로나19 셧다운 조치로 석유·자동차 등 분야 직접영향

▪️비대면 트렌드로 중소기업이 주역인 온라인 수출 부상

▪️화장품·의류 등 한류 연관 소비재 온라인 수출 78% 차지

https://youtu.be/3-HlbyDUEn8

국내 기업 해외진출 위해 오는 23일부터 수출 전면 허용｜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 및 산업 지원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 (20.10.20.)

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의약외품 마스크 유통 규제 개선···시장기능으로 완전 전환

▪️국내 마스크 산업 성장···마스크 생산량 지속 증가

▪️가격 안정세 유지 등 시장기능 회복

지난주 마스크 생산량 1억9,442만 개

▪️생산업체 보유 마스크 재고량 7억6천만 개

▪️마스크 수출물량 7월 증가 이후 하락세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규제 폐지

▪️국내 기업 해외진출 위해 오는 23일부터 수출 전면 허용

▪️마스크 수출량 지속 모니터링

▪️국내 판매업자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 폐지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 지원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머리끈' 사용

▪️'K-마스크 집중 주간' 중 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 운영

▪️마스크 수급 체계 시장 전환···마스크 산업 자생력 확보

Comments

2020-10-20 23:58:21

적은 정보로 많은 판단. .... 위험하죠. 동의합니다.

추천!!!!!

2020-10-21 00:39:38

오죽하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2020-10-21 00:33:57

적은 정보면 다행입니다..

왜곡된 정보.. 가짜 정보를 넣어 섞어찌개를 끓여데서 말입니다..

부동산 글에도 뭔 장관사진 하나 박아넣고 사자후를 토하는데 정작 해당부처에서 그런 발표를 왜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Updated at 2020-10-21 00:40:06

국정에 책임질 일도 없는, 바깥에 있는, 정치자영업자와 거기에 나온 전문가라는 이의 말을 진리인냥 듣고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게 참... 대통령과 정부보다 그들의 말을 더 믿는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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