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와 일자리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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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1 10:12:37
요즘에 일자리의 미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부제가 왜 '중간층의 직업이 사라지는가?'입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예전의 좋은 직업은 없어지고, 박봉에 불안정한 직업만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MIT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에 따르면 일자리의 가장 활발한 증가는 급여 수준이 낮은 하위 1/3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미국의 실업율은 5% 밑으로 떨어졌지만 미국인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늘어난 일자리수의 58% 이상이 시급 7.69$에서 13.83$ 사이의 구간이었고, 시급 13.84$에서 21.13달러 사이의 구간은 60%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오늘날 부는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금융재산, 실물재산, 저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불로소득 계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의 수는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일자리 30만 1000명이 늘어날 때, 주당 취업 시간이 1~17시간인 초단기간 근로자가 30만 1000명 늘었다.문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에 사활을 걸기는 했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17시간 미만의 일자리라는 거죠. 당연히 월급은 많을리가 없구요.
그리고 50%는 월 201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중위 소득자의 1인당 통합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은 2411만원 이었죠. 이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라 일용직 근로자 등은 뺀 거구요.
더 심각한 건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인 교육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대학의 학위는 가난한 이들에게 덜 중요함이 밝혀졌다. 중산층 가정에서는 학위 소지자가 비소지자보다 전체 직장 기간동안 162%의 소득을 더 올렸지만, 하위층 가정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최근의 통계에서는 대학 진학률 세계 1위인 한국의 전체 실업자중 50%가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졸자의 평균 평생소득은 고졸자의 소득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개룡남은 대학교 나와 봤자 소득 증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아직 책을 절반 밖에 못 읽긴 했는데, 단순히 일자리 개수와 통계로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낙관할 때가 아닌 거 같습니다. 앞에도 썻지만 제조업처럼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17시간 미만의 일자리거든요. 이건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개수로 자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책은 사회구조적인 개혁 없이, 개인이 노오력을 해서는 답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학력 인플레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7%에 불과했고, 1.7배의 임금을 더 받았다. 하지만 1920년대 말 미국의 고등학교 진학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이 차이는 미미해졌다.
-우버 택시 운전기사의 절반 이상이 학사학위 소지자이다. 미국의 경우 2026년까지 가장 일자리가 늘어날 상위 7개 직군 중 1개를 빼고는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소득 분배의 문제죠.
-소득 불평등은 교육 때문이 아니다. 1940년에 태어난 아이의 10명 중 9명은 평생소득이 아버지를 능가한다. 하지만 1985년생은 이 확률이 50%로 떨어진다. 이는 교육적인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일자리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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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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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뭐 한 10년 전 부터 듣던 소리인데요!
아님 .. 대학시절에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