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애초에 반성할 사람이면..

죽으면 책임진다는 개소리 안할 듯.. 

이건 국개의언들이 삽질하느라 양형기준이 정말 낮은건지

판사가 일반 상식이 없는건지,

판사가 자기 가족 아니라 개돼지 취급을 하는건지

데쓰매치로 한번 칼질 해보고 싶네요(시스템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힘들어서라고 하면 될 걸 꼭 저 지랄이네. 유족도 모르는 반성을 왜 지들이 대신 받고 지랄.

현재의 양형기준이 저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판사 맘대로 징역을 10년, 20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을 갈취'한 상습적인 범죄자인데 고작 2년 밖에 안되는군요. 2년간의 복역으로 교화가 될 인간인지 의문이 듭니다. 반성도 없다는거보니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것 같군요.

좀 전에 다른 기사 보고 왔는데 이 새끼 이전에도 전과가 화려하네요.

본문 기사에도 있지만 다른 기사 보니까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도 문제지만 양형 기준 뜯어 고쳐야 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건 초범이나 해당되는 말이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요. 항상 저런 식이니 재판 시작하면 변호사가 일단 반성문부터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반복된 행위를 보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것 같고, 오히려 사회에서 격리되어야할 사람 같은데, 저런 식으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죽는 시늉도 다 할겁니다. 판사도 양형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고칠 노력을 해야할텐데....그냥 혹시나 모를 나중을 위해서 다들 보험을 들어놓는 건가요.  

이젠 놀랍지 않다는거에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랍니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법관의 자의적인 감형기준을 없애야합니다 형량도 배심원에서 정하도록하고 AI를 도입하는 것이 제일 공평할 겁니다

오래사실분 고의로 보냈으니
그분대신 살아야죠
감방에서 죽을때까지..

수차례 동일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2년 일까요?

정말이지 본인이 그런일 당했다면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검사건 판사건 책과 문서등을 아주 오랬동안 보고 시험을 보고 그자리에 올랐으니....

뭔가 좀...

실습??? 실기?좀 했으면 좋겠네요... 맞는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이론만 가지고 선고 구형때리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