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 26일부터 대체복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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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1 18:19:35
종교등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달말부터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3년[36개월]동안 합숙을 하면서 하는 대체복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군복무기간이 1년 남짓 되나요? 그런데 대체복무가 3년이라면 적당한가요?
처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다른 대체복무를 하게끔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땐
웬지 모를 박탈감(?) 상실감(?) 같은게 묘하게 왔었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니 약간 위로(?)가 됩니다.
이번달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체복무를 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총 105명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 교도소에서 복무를 하게된다고 하는데 방호와 계호 업무에서는 제외시킨다고 하니
아마 행정, 전산 이런부분에서 복무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면서 현역병과의 복무기간이 다르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것이라고 전 예상해봅니다.
엊그제 탤레비젼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토론을 하던데 언젠가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하게되겠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때까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것으로 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1_000120568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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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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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현역 18개월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