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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 26일부터 대체복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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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1 18:19:35

종교등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달말부터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3년[36개월]동안 합숙을 하면서 하는 대체복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군복무기간이 1년 남짓 되나요? 그런데 대체복무가 3년이라면 적당한가요?

 

처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다른 대체복무를 하게끔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땐

웬지 모를 박탈감(?) 상실감(?) 같은게 묘하게 왔었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니 약간 위로(?)가 됩니다.

 

이번달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체복무를 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총 105명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 교도소에서 복무를 하게된다고 하는데 방호와 계호 업무에서는 제외시킨다고 하니

아마 행정, 전산 이런부분에서 복무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면서 현역병과의 복무기간이 다르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것이라고 전 예상해봅니다.

 

엊그제 탤레비젼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토론을 하던데 언젠가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하게되겠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때까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것으로 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1_000120568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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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Updated at 2020-10-21 18:13:33

지금은 현역 18개월이죠.

5
2020-10-21 18:16:33

제발 용어 수정부터..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로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21 18:19:18

3년에 교도관 업무라면 형평성에 적당해 보이네요.

 

6
2020-10-21 18:22:36

병역기록에 확실이 남아야합니다. '병역거부'

6
2020-10-21 18:40:43

그건 또다른 차별이죠

취업에 대한 차별

굳이 병역거부라고 기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
2020-10-21 19:11:48

현행법을 무시하고 거부한 범죄자들에게 그 정도의 차별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종교의 가치가 국가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을 같은 국민이라 대우할 생각도 없습니다.

5
2020-10-21 19:33:38

범죄 아닌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3
2020-10-21 23:16:38

법에 반하는 행위를 뭐라 불러야하나요?

신천지와 교회들이 '종교적 이유'로 정부의 코로나 지침에 불응했던것에 대해 

죽일듯이 혐오했던분들이 이건에 대해서는 쿨한척 관대한게 우습기만합니다.

2
Updated at 2020-10-21 23:27:45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미부여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건데 뭔 법에 반하는 행위 타령을 하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개인적으로 반감 있으신 건 알겠는데 왜 자꾸 사실관계가 틀린 소리를 하시죠? 그럼 교도소 대체복무를 마련하고 시행 시작한 정부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님 논리대로면 여자가 재혼하면서 자기 자식 새아버지 호적에 올리면 15년전에 위헌 판결난 호주제 위반한 범죄자겠네요. 뭔...

10
Updated at 2020-10-21 18:39:48

다른 것은 다 인정하겠는데 '양심적' 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병역거부" 라고 하면 되지 '양심적' 이라는 말은 왜 붙히는지...

현역 사병 복무한 사람들은 양심불량/비양심이라는 얘기인지...

Updated at 2020-10-21 18:43:01

 늦게라도 다행이네요

합의점을 찾아야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쉽지가않죠

개인적인 생각은 3년도 너무 길다고봅니다

 

Updated at 2020-10-21 19:00:11

길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변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20-10-22 00:34:03

전 적당한거 같습니다.
어쩔수 없이 대한민국엔 예비군과 현역의 숫자가 병역거부자보다 절대적이고 세상이 바뀌어 더이상 종교적 이유로 불법이 아니게 까지 되었는데 첫술에 배부르려다가는 많은 수의 예비역 및 현역의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현역 복무기간의 세배는 징벌적인 느낌이고
3년이면 딱 두배 정도니 나중에 병역거부자들이 추가로 억울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현재 3년으로 상당기간 지나고 현역의 추가 복무기간 조정이 있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4
2020-10-21 18:42:21

개인적으로 '양심적~'이란 용어에 거부감이 들더군요.

그럼 군복무자는 '비양심'이란 건지...

 

그냥 '종교사유 병역 거부자'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양심'이란 단어를 붙이는 건지...

종교에 귀의하고서도 군복무하는 '군종 복무자'는 '비양심 종교인'이라는 건지...

 

Updated at 2020-10-22 00:39:24

뭐 결국 본인의 양심에 문제라 그 기준에 선악을 나누기가 모호하지만 양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 느낌이 있는게 사실이죠.. 생각이 다른만큼 양심의 기준도 다를 수 있는거니.. 전 그냥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기준은 나와 많이 다르구나 하고 이해는 못하겠고 인정은 하기로 했습니다..

2020-10-22 11:23:21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양심'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거부감이나 혐오는 없습니다.


2020-10-22 12:42:39

예 그 양심이란 단어가 개인 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저도 네이밍에 불만이 있지만 저들의 양심이 저렇구나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딱히 큰 반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ㅎㅎ

2020-10-21 18:51:12

단순히 군대1년6개월 가기싫어서 

군대랑 비슷한 다른일 3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거 같은데요

차라리 3년이면 조금 긴거 같아요

저라면 절대 3년 안하죠 2년도 안할겁니다~ ㄷㄷㄷ

3
Updated at 2020-10-21 18:54:58

디피에서까지 양심 vs 비양심 댓글을 보다니..

8
Updated at 2020-10-21 22:19:39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공식 용어입니다.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종교적 병역거부를 포함하는 넓은 범주죠.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나라만 바꿀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말은 법률용어이기도 합니다.
(양심의 자유, 양심수)
역시 꼴보기 싫다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헌법부터 뜯어고쳐야 하겠죠.
(양심의 자유가 있다->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있다?)
예전에도 양심수라는 말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감옥 안 간 우린 양심도 없다는 거냐?)
다행히 성공 못했습니다.

1
2020-10-21 19:06:35

현역병 에게 냉장고 하나씩 주자

1
2020-10-21 19:47:48

휴가 몇 일인지 궁금하네요. 월급도 받나요?

6
2020-10-21 20:09:31

이때 양심이란 자기 내면의 신념입니다.

사전을 봐도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으로 되어있네요.

즉 양심이란 객관적인 옳고 그름 자체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자신의 의식입니다.
양심수. 양심적 병역거부.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2
2020-10-21 20:52:24

그 양심과 이 양심은 다른 의미라고 프차에서도 몇번은 대화가 된것 같은데요,
아직도 논란이 되는군요. ㅎㅎ

2020-10-22 10:46:33

양심이라는 말을 몰라서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는 들을때마다 찝찝한 기분이 드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지만 법적으로 구분해서
종교적 병역거부 또는 자기신념에의한 병역거부라든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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