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종자법 관련 답변

 얼마전 식물 관련 카페나 밴드에서 씨앗 나눔 금지라는 공지들이 뜨기 시작 했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071194

씨앗이나 식물을 나눔하려면 

종자업 등록하고 종자도 등록헤야 한다는 골자인데

그로인헤 각각의 카페들에서 난리아닌 난ㄹ;ㅣ가 났고

너도 나도 국립종자원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들이 상담원마다 다 답변이 달라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어느분이 문의해 받은 답변을 렸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기존대로 씨앗이나 모종 나눔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답변네용 펌

기존처럼 

개인이 키운 식물에서 채종을 하고 또 키운 식물은 

무상으로 나눔은 가능하며 

나눔한다고 하면서 우편료나 택배비를 과하게 받거나 해서

발송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이 생긴다면 금전 거래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는 네ㅐ용인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문자나 톡으로 내 블로그에 사진을 보고

키워보고 싶다고 구입할수 있느냐고 해서

금액을 제시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수도있고

최초 판매요청한 사람이 함정을 놓을수도 있겠다....

개인이 무허기로 종자를 수입하고 

또는 개인이 육종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무료로 나눔한것을 

 나눔 받은 사람이 신품종이라고 고액을 받고 파는 경우등은

어느정도 근절은 되겠다....하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