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민주당, 차기 총선에서 200석 이상 만들어줘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뭐 시원하게 내질러서 좋다 뭐다 합니다만, 법률 개정이 안 되면 결국 말뿐인 공허한 소리로 남습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이 23년이 걸린 것이 괜한 게 아닙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30062318771

민주당, 상임위 모두 차지..추경 심사 시작

 

6월 29일에 상임위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06145708764

文대통령 "3차 추경 통과 천만다행..속도감 있게 집행"

 

7월 6일 3차 추경안 통과됐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414000000792

30일 '임대차 3법' 처리에 이어

4일 '부동산 3법' 통합당 부재 속 통과 

 

△소득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내년 6월부터 단기 보유자 및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인상.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7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는 60% 적용 등이 골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

△법인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내년부터 과표 94억원을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을 6.0% 적용.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 상향.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이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 확대.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대상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수도권은 4억원 이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 의무임대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말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 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

△주택법 개정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는 5년 이내 거주가 의무화, 불법 전매시에는 10년간 청약 금지.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 8월 4일 부동산 3법 및 기타 부동산 관련 법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일을 하고 싶어도 법이 안 따라주면 못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0191109361

서울 집값 하락 조짐에 '백기'.. 결국 매물 쏟아내는 집주인들

서울 매물 4만1732개.. 13%↑

강남권 인기단지들 가격 낮춰

"본격적으로 약보합 이어갈 듯"

 

 

어제 기사입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366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9월 7일 가족볼돔휴가 10일->최대 20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4차 추경과 맞물려서 효과를 냅니다.

미취학 초등 돌봄비에 중등 학습지원비 받은 분들 dp에도 인증글 올라왔죠.

 

 

https://news.v.daum.net/v/20200922221851476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단 처리' 기록

 

9월 22일 추경안을 역대 최단 기간에 처리했습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34053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우리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우리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갈 것이다. 공수처는 민주주의 완성을 향해 가려는 우리의 오랜 숙원이다. 이번에 반드시 구성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공정하고 철저하고 수사하고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 완성에 한 걸음 크게 나아가야한다.

 

■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준비한다고 한다. 추천위원을 선정하고 있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이 반갑다. 아시다시피 법대로면 7월 15일에 공수처가 출범돼야 하는데, 두 달째 추천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에 정해진 야당 몫 추천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공수처를 위법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무한정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도 수용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미 우리 당은 두 분의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한 상태다. 이른 시일 내에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으니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해주기 바란다. 야당이 법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 법이 무력화된다면 부득이하게 우리 민주당은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리고 다시 한 번 밝힌다.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경수사권조정, 경찰 개혁과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수처는 그 전에 처장 임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데,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데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 양향자 최고위원

공정경제 3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께서도 공정경제 3법에 찬성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킬 골든타임이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32494

9월 18일 김홍걸 제명

 

https://news.v.daum.net/v/20200921113004785

9월 21일 법사위에 공수처장 후보 관련하여 개정안을 상정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36577

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

 

https://news.v.daum.net/v/20201005135609209

與, 공수처 설치 드라이브.."이달 내 법개정 착수"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김용민 의원안과 함께 백혜련 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안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이 놓고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10월 5일에 취재해서 10월 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10월 6일입니다. 국짐이 해고 쉽게 하자고 했었죠. 당연히 거절입니다.

 

 

10월 6일 같은 날입니다. 공정경제 3법 얘기를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6210037629

이낙연 "공정경제3법 방향 못바꿔"..노동법 개정도 안 돼

 

10월 6일 기사입니다.

 

이 공정경제 3법은 어제, 오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0113922831

與, 3%룰 사수..공정3법 원안대로 상임위 논의 전망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말한다.

3%룰을 비롯해 ▲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한 검찰 고발 허용) ▲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등이 골자다.

 

어제 10월 20일 기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1153812308

"경제3법 원안대로" 與, 3%룰 보완 의견 이낙연에 보고

 

그리고 오늘 21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때문에 10월 8일에 아래와 같은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37097

이낙연 당대표,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8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국정감사가 시작돼서 몸도 마음도 분주하실 텐데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모셨다. 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25년 가까이 현안으로 안고 있는 숙제였다.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낸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발의했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검찰의 저항,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고는 하다가 20대 국회 지난해에 마침내 입법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5일에는 출범을 하게 돼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로 돼있다. 법도 정해져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 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돼버렸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의지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오늘 논의를 했으면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1008093910541

'10·26 데드라인'..與,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

 

10월 8일 회의 결과 나온 10월 26일까지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39246

이낙연 당대표, 공수처 입주청사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공수처장실

■ 이낙연 당대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해였고 그 법이 공표된 게 9개월 전이다. 그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것도 석 달이 지났다. 이 사무실이 주인을 기다린지도 석 달이 지났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몇 단계 절차 중에서 최초의 입구조차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조금 전 남기명 준비단장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자체가 안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저희당이 야당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 달라고 통보했다. 열흘 남짓 남아있지만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금 절감한다. 그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야당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0499

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1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은 서둘러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0877

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 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서 추천위원을 곧 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다. 26일이면 공수처의 법정출범시한인 7월 15일부터 100일을 넘기게 된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오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https://news.v.daum.net/v/20201020144417174

野, 공수처법 개정안 독자 발의.."기소권 삭제?수사대상 축소"

범죄수사 강제이첩권, 재정신청권도 삭제

 

 이딴 소리를 던졌고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1010

신영대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식물 공수처 개정안과 특검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특검 모두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입니다.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공수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등도 삭제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던 공수처의 기능은 쏙쏙 빼버린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고, 식물 공수처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필수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시간끌기용 주장입니다. 검찰 개혁과 고위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식물 공수처 법안을 철회하고 특검 주장 대신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당연히 거절입니다.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5784

아울러 이번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GPS 분석 등에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진상 규명에 임해야 합니다. 

 

 

즈엉이도 역시나 분간 못하고 특검 받는 것까지 열어놓으라는 소릴 해댑니다.

얘네가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뻔합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1218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 사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이 나오자 보고계통을 건너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에 관련된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계통에서 제외했다. 그것을 검찰총장도 수용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 이제 검찰은 수사팀을 새로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기 바란다.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해졌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 야당은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은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석 달 넘게 인내하고 양보하며 야당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요청에 대해 번번이 조건을 달았고 말을 바꿔 왔다. 이제는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들고 나왔다.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거는 야당의 의도는 옳지 못하다. 의구심도 들게 한다.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를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국민의힘의 도돌이표 정쟁에 유감이다.

 

공수처법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후보 추천위원 추천 보이콧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민의 뜻에 맞서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략적 조건 걸기와 시간 끌기를 그만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명료하게 밝히기 바란다. 민주당은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 신동근 최고위원

이런 특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바로 공수처이다. 공수처는 상설적 특검기구이다. 검찰로는 검사, 판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판명 났으니 독립된 상설적 특검기구로 공수처를 세워야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공수처는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1996년 처음 거론된 이래 23년간의 집단지성이 발동한 결과로 탄생한 옥동자이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1190

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0월 21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다음 주는 공수처 출범의 시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누더기 된 공수처 개정안을 제시하며 특검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그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젠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금융사기 사건에서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 시한은 오는 26일까지 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은 3개 상임위에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외통위에서는 주일대사관과 주중대사관을 대상으로 온택트 국감이 진행됩니다. 주일대사관 국감에서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중대사관 국감에서는 중국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발생한 반BTS 움직임과 장기화하는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복지위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보육진흥원 등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 방안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장노년 일자리 확충방안 등이 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최근 택배노동자가 숨진 CJ대한통운에 대한 현장시찰과 지난 집중호우 당시 수해를 입은 용담댐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일반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된 공수처 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시간 순서를 다시 보면

 

6월 29일에 상임위 전석 가져가고 3차 추경 시작

7월 6일 3차 추경안 통과

7월 30일 임대차 3법 통과

8월 4일 부동산 3법 및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9월 7일 코로나 관련하여 돌봄 휴가 연장 개정법안 통과

9월 21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관련 공수처 개정안 법사위 상정

9월 22일 역대 최단 기간으로 4차 추경안 통과

10월 5일 10월 중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결정

10월 7~26일까지 국정감사

10월 8일 공수처 26일까지 야당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 최후통첩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라임 관련해서 얘기나온 것이 10월 8일입니다. 딱 공수처 최후통첩한 날입니다.

10월 13일에도 조선이 좋다고 저런 기사 썼죠.

그랬는데 16일 금요일부터 반전이 됩니다.

월요일인 19일에 편지 전문도 나왔죠.

해서 추미애 장관은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요.

추미애 장관의 첫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7월 신라젠 때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목숨 걸고 장관직을 맡았습니다만 한동안 그리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추미애 장관 7월에 수사지휘권 발동 했습니다.

예. 총선 끝나고 6월에 21대 국회 개원하면서 민주당이 의석을 가지게 되면서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번째로 발동. 거침이 없어 보이죠.

이제 공수처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26일까지 야당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안 하면

27일부터 법사위에 올라간 공수처 개정안 병합해서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깁니다.

 

 

 

민주당에 몰빵해준 덕에 죽쒀서 개준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고, 추경도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도 다음 주면 처리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합니다. 공정경제 3법도 재계에 흔들리지 않고 원안대로 밀고 나갑니다.

열우당 때의 그때를 되풀이 안 하려고, 동시다발적으로 일 벌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하나 확실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에는 당연히 200석 이상 가게 몰아줘야 합니다. 각종 개혁법안들로 법률을 고치긴 하지만,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받고 폐지된 개혁 법안들이 있죠.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8039800003

분양가 상한제 '위헌' 논란에 법조계 "다툼 여지 충분"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 … 종부세 강화 힘 실린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7145.html

 

위헌 때문에 저 좋은 법들이 폐지가 됐죠. 이런 걸 되풀이 안 하려면 개헌이 필수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시원하게 얘기하는 건 하는 것이고, 의석수가 없으면 진전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