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조국 장관의 재임시절 퇴임전에 했던 마지막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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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1 19:38:37
법무부가 지금 검찰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윤검찰이 자체감찰을 하겠다고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자체감찰을 하겠다고 했느냐면....
법무부 감찰규정이란게 법무부훈령으로 있는데 검찰을 감찰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측에서 자체감찰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할때만 법무부가 감찰을 할수있도록 하는
감찰 훈령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검찰이 먼저 자체감찰을 하겠다고 나선거죠.
다시 말해 법무부가 검찰청을 감찰할수 없게 하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할테니 너희들은 하지마~~ 이런거죠.
그런데 이 감찰규정에 2019년 10월 21일날 새로운 조항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은 바로 이겁니다.
-- 검찰 자체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검찰청의 자체감찰을 배제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 법무부 감찰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고
약 보름뒤쯤 2019년 11월 4일날 사임을 하시고 퇴임을 하게됩니다.
엊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법무부 직접감찰 명령은 바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을 근거로 윤검찰의 자체감찰을 뭉개버리고 탄생하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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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