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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의 재임시절 퇴임전에 했던 마지막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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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1 19:38:37

법무부가 지금 검찰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윤검찰이 자체감찰을 하겠다고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자체감찰을 하겠다고 했느냐면....

법무부 감찰규정이란게 법무부훈령으로 있는데 검찰을 감찰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측에서 자체감찰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할때만 법무부가 감찰을 할수있도록 하는

감찰 훈령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검찰이 먼저 자체감찰을 하겠다고 나선거죠.

다시 말해 법무부가 검찰청을 감찰할수 없게 하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할테니 너희들은 하지마~~ 이런거죠.

 

그런데 이 감찰규정에 2019년 10월 21일날 새로운 조항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은 바로 이겁니다.

-- 검찰 자체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검찰청의 자체감찰을 배제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 법무부 감찰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고

약 보름뒤쯤 2019년 11월 4일날 사임을 하시고 퇴임을 하게됩니다.

 

엊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법무부 직접감찰 명령은 바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을 근거로 윤검찰의 자체감찰을 뭉개버리고 탄생하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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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8
2020-10-21 19:38:05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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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1 21:44:37

각오하고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딱히 책 잡힐 일이 없을 거라고 봤을 거고, 잡혀서 여론전 해서 불리해져도 크게 오점에 남을 건 없으니 세게 치고 나가는 역할이나 하자는 판단 하에 장관직을 승낙한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없는 걸 이렇게까지 부풀려서 온 가족이 모욕을 받을 거란 생각은 안 하셨을 거 같네요.

14
2020-10-21 19:45:14

작년 그토록 물어뜯고 파탄나게 만든 족속들

저런 무소불위 춘장 같은 단체를 이번에 싹 갈아버리고 

연임된 정권에서 땅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다시는 저런 행태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죠.

3
2020-10-21 1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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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19:49:11

윤석렬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 하는말을 한번 지 입으로 듣고 싶어요. 대통령 인사권도 무시하고 그렇케 갖은 모욕을 줘가며 탈탈 털었는데 조국 관련해서 뭐가 나온게 있는지...

4
2020-10-21 20:51:57

상식적으로는 정말 무슨 말을 할 지 궁금할 법한데, 그들의 지난 몰상식을 생각하면 사실 뻔합니다.

'이미 표창장 위조 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아직 수사 중이다.', '아직 모든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에 말하기 곤란하다.' 뭐 그렇게 뭉개고 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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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1 19:49:52

원래 규정이 있는게 아니었군요

앞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조항을 만드신것 같습니다

계획이 다~있으셨구나 ~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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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19:51:28

 | https://news.v.daum.net/…

'檢 무력화'.. 박상기가 탐색 → 조국이 강공 → 추미애가 완성


조중동문의 문화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검찰개혁하는데 법무부 장관 3명이나 들어갔습니다.

 

 | https://news.v.daum.net/…

박상기 "윤석열이 '조국 낙마해야' 말했다"..대검 "박상기가 '조국 선처' 부탁했다"

 

이렇게 3명이 투입되었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을 비롯한 명령의 개정뿐이죠. 근본은 법률을 고쳐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이번 민주당의 승리가 큰 역할을 하는 이유죠.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공수처만 작동하면 됩니다. 시행해보고 그래도 검찰이 노답이면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아예 수사권은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더 개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2
2020-10-21 20:14:17

4
2020-10-21 20:40:09

 무섭도록 똑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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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20:55:51

정말이지 근현대사 교과서에 쓰일 일입니다.

부디 나중에는 오히려 흐뭇하게 이 사건을 짚어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울 따름이고,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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