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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역대급 성폭행 무고 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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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2 21:18:43

 

 | https://n.news.naver.com/…


1.신입사원 A(여)ㅡ상사 B(남)가 술마신 뒤 성관계

 

2.다음날 A가 B를 준강간으로 고소


3.그러나 B는 녹음 어플을 켜놨고 이게 증거로 인정되어 준강간 무혐의. A는 무고로 징역 6개월 실형

 

4.그런데 뒤늦게 B가 녹음본을 조작한게 드러남
(A가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거나 B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 등의 만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


5.A가 무고로 징역 6개월을 다 살고 나온 뒤에서야 B는 단지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음.

6.현재 A는 무고 혐의 유죄를 벗기 위해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

남자 완전 개쓰레기네요 여성분은 당시 회사에서 꽃뱀으로 매도 당하고 징역까지 살았다는데 참;;

신상 공개하고 싶을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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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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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21:20:10

이해가 안가는건, 사법부에선 녹음파일이 편집본인지 아닌지조차 검증을 안하고 증거채택하는건가요?

 

WR
1
2020-10-22 21:21:05

저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9
2020-10-22 21:28:11

요즘 사법부는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허용해주는 모지리들인데요 몰...

검증이 뭔지도 모를듯...

2
2020-10-22 22:26:37

표창장 조작에만 온통

2020-10-23 12:33:53

법원에 증거로 낼 때는 보통 파일 원본이 아니라, 녹취서를 내기 때문에, 파일 원본이 편집된 건지 아닌지는 판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녹취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2020-10-23 19:42:29

보통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증거제시와 논리 싸움에 가깝습니다. 판사는 법에 견주어 적당한지 판단하는거구요. 가끔 유죄같은데 공소장이 잘못되어 무죄가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녹취록이 의심되었다면 당시에 이의제기를 하고 원본 제출요청을 하고 검증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만...안한거겠죠..

1
2020-10-22 21:22:56

안타깝네요. 본인은 완전 지옥에 있다가 나온 것일텐데, 앞으로라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4
2020-10-22 21:23:46

A씨는 국가 상대로도 소송해야겠네요. 그런데 B씨는 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 증거조작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이미 판결이 내려졌는데 다시 기소가 가능한가요??

7
Updated at 2020-10-22 22:01:30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로 증명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합니다.
 
2
2020-10-22 22:09:30

다행이네요!!

9
2020-10-22 21:50:32

우리나라 사법부를 잘모르시는 분이 많은듯하니 답답하네요. 재판 받을 시 정상적인 판사 배당되는 것도 큰 복인겁니다. 오늘 검사들 생각보고 답답하신분들 판사들은 더해여

WR
1
2020-10-22 21:51:59

ㅠㅠ

9
2020-10-22 21:54:10

남자든 여자든 무고하는 놈들은 본인이 상대방 보내버리려고 했던 죄목 형량만큼 죗값을 치러야...

1
2020-10-22 22:18:56

변호사가 능력있었다면 잔문가들한티 편집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점이 많이 아쉽네요

2020-10-22 22:25:13

[동료 남직원이 성추행한 동료 여성 직원을 무고한 남직원 유죄]
 | https://news.v.daum.net/…

전 이걸줄 알고 들어왔는데... 또 있었군요

5
2020-10-22 22:40:06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수 없죠 ㅠ

한 사람의 인생을 조져놓고 겨우 남자는 벌금형?

이게 말이 되냐? 

1
2020-10-22 23:37:13

ㅜ ㅜ

2020-10-23 18:19:45 (223.*.*.88)

모 은행 지점 힘있는 직원이 꽃뱀에게 물려서.인생망쳤다고 블라인드앱에.올라왔었는데 이런 반전이 있었군요

제가.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틀리네요

2020-10-23 21:46:10

반전의 반전입니다.

저거 말고 더 많은 내용이 있고 2심에서는 편집 안된 녹음파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네요.

무고죄가 잘못된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보이네요

 | https://theqoo.net/…

WR
2020-10-24 09:34:48

확실히 성범죄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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