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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사법기관론은 문대통령이 이미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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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01:46:43

윤석렬이 이번에 검찰총장은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되면 안된다.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니까 검찰총장은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국회에 나와서 폈죠.

 

아래는 일년전 KBS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읽어보시면, 윤석렬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文 “검찰은 행정부”…‘준사법기관 신화’ 깰까? - KBS, 2019. 10. 2

 | https://news.kbs.co.kr/…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문 대통령이 한 말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검찰은 행정 조직상 법무부의 외청이고 당연히 정부 기관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언론은 이 말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당연한 말을 왜 콕 짚어 한 걸까요? 

마치 누군가가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이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검찰 조직 안에는 스스로를 행정부의 외청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동등한 지위에서 사법부의 양대 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이 행정부라고 했고, 이는 달리 말하면 준사법기관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사법부인지 행정부인지가 왜 중요한 걸까요? 문 대통령이 2011년에 쓴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사의 결정을 법관의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재판이 시작돼야 사건에 개입하는 소극성과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원과 수사개시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검찰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사법기관론을 "검찰 권한 확대의 보루"로 규정합니다. 검사에게 법관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해서 "검찰의 정치화나 인권침해 행위에 합법성의 외관, 면죄부를 부여하고, 검사의 결정에 비판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찰 통제의 기초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준사법기관론은 특별한 권한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 주장"으로 발전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입니다. "법관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 검찰총장 임명 시 현직만을 임명하는 제도가 그 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검찰은 이미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고 형사 절차상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만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책에는 "재앙"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고, 정치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보면 문 대통령이 새삼스레 검찰은 행정부라고 한 것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고도의 독립성이 우선되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법전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검찰이 자기 혼자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는 법원과 동급이라고.  

문대통령은 준사법기관론을 부정하고, 검찰은 대한민국 법령에 있는 대로 행정부 산하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검찰의 조직, 직무범위, 인사, 검사의 자격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라는 조항만 있죠.

  | https://www.law.go.kr/…

 

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은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라고 말하고 있는 데,

윤석렬은 검찰이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에게 통제받아서는 안된다고 이번에 국회에서 주장했죠.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인이다, 윤석렬 이 시키야.  

국민들이 투표로 선거에서 정치인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만든다. 그 밑에 검찰이 있는 거고.

검찰이 대통령 밑에 있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꼬우면 사표 쓰든가.  

 

임명, 예산, 업무감독 모두 행정부에서 받는 조직이 어디서 되도 않게 준사법기관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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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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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00:40:56

동감하며 동의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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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00:41:58

사법기관이 되고 싶으면 판사를 하지 왜 검사를 했을까요.

이번에 검사들의 민낯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밝혀놓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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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00:51:20

상당수는 연수원 성적이 안돼서 검사하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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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00:43:36

어제 윤춘장 보면서 떠오른 영화속 한장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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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00:50:05

문재인 대통령님이 과거에 김인회 교수와 함께 공저한 "검찰을 생각한다"가 2011년이죠 

여기에 이미 검찰 준사법기관론이 엉터리임을 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컨대 이번에 검찰이 개기니까 그냥 갑자기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거죠  

17
2020-10-24 00:47:55

검찰을 사법부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군요.
문통께서 교통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9
2020-10-24 00:55:03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기소청을 만들어서 검사들만 모아놓죠. 수사는 별도 조직으로 보내고.

4
2020-10-24 01:17:32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이 무지무식한 무뢰한에게 공수처가 큼직한 똥침을 놔줄겁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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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07:58:20

연수원에서 같은 밥먹었는데 누구는 판사가 되니 배가 아파서 너랑 나랑 같은 급이야라는 자기부정적 생각이 평생 바탕에 있어서 더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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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04:34:33

동급으로 생각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더 윗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 벼린 칼날을 손에 쥐고 있다 보니 다들 끽해야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겠죠.

옛날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반란도 일으키고 자기가 왕노릇 하고 그러던데...

나이 먹을만큼 먹고도 그러고 있으니 정말이지 나이 들면 철 든다는 말은 헛소리인가 봅니다.

5
2020-10-24 07:09:32

어디까지나 농담이지만
일개 청장 나부랭이가 법도 부정하는 마당이니
현재의 외청조직 폐기하고
법무부 내 검찰국 혹은 기소관리국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장을 국장급으로 만들어
(지방검찰청은 출장소 정도로 격하)
제 소속이 어딘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줘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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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09:28:21

기본적으로 검사는 범죄를 찾아서 판사에게 갖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네 입맛대로 하다보니 결정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독립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팔고 안팔고는 사장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데 왜 배달원이 가져다 줄지 말지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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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07:20:58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이, 어느 한 조직에서 한우물만 파는 사람들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특히 엘리트라고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1
2020-10-24 08:15:5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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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11:00:23

ㅆ놈ㅅㄲ 귀구녕을 드릴로 파주고 싶네요
대통령이 임기 마치라는 (검증안됨주의) 얘기는 철썩같이 듣고, 다른 말은 지나가는 뭐시기 떵싸는 소리로 듣고 앉았어요
9수주의자 취사선택 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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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08:56:29

개작두가 필요합니다.
포청천에게 데려가면
개작두로 처단할 것같아요.

4
2020-10-24 08:56:38

검찰이 왜 사법기관입니까 ㅋㅋ 형사재판에서 구형이 가능하니까?
그럼 민사에서 크게 활동하는 변호사와 로펌들도 사법기관인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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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09:24:47

 꼴통은 말해도 못 알아 듣습니다

자기 생각, 행동하고 싶은대로 하죠

문대통령은 출마 결심했을 때 반드시 검찰 개혁하겠다는 

각오가 선 상태였을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장본인들입니다

대통령 하시는 동안 무덤도  찾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검찰개혁 끝내고 깔끔하게 퇴임후  찾아뵙고  보고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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