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찰 준사법기관론은 문대통령이 이미 부정했습니다.

윤석렬이 이번에 검찰총장은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되면 안된다.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니까 검찰총장은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국회에 나와서 폈죠.

아래는 일년전 KBS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읽어보시면, 윤석렬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文 “검찰은 행정부”…‘준사법기관 신화’ 깰까? - KBS, 2019. 10. 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95151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문 대통령이 한 말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검찰은 행정 조직상 법무부의 외청이고 당연히 정부 기관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언론은 이 말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당연한 말을 왜 콕 짚어 한 걸까요? 

마치 누군가가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이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검찰 조직 안에는 스스로를 행정부의 외청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동등한 지위에서 사법부의 양대 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이 행정부라고 했고, 이는 달리 말하면 준사법기관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사법부인지 행정부인지가 왜 중요한 걸까요? 문 대통령이 2011년에 쓴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사의 결정을 법관의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재판이 시작돼야 사건에 개입하는 소극성과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원과 수사개시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검찰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사법기관론을 "검찰 권한 확대의 보루"로 규정합니다. 검사에게 법관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해서 "검찰의 정치화나 인권침해 행위에 합법성의 외관, 면죄부를 부여하고, 검사의 결정에 비판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찰 통제의 기초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준사법기관론은 특별한 권한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 주장"으로 발전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입니다. "법관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 검찰총장 임명 시 현직만을 임명하는 제도가 그 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검찰은 이미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고 형사 절차상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만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책에는 "재앙"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고, 정치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보면 문 대통령이 새삼스레 검찰은 행정부라고 한 것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고도의 독립성이 우선되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법전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검찰이 자기 혼자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는 법원과 동급이라고.  

문대통령은 준사법기관론을 부정하고, 검찰은 대한민국 법령에 있는 대로 행정부 산하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검찰의 조직, 직무범위, 인사, 검사의 자격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라는 조항만 있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은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라고 말하고 있는 데,

윤석렬은 검찰이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에게 통제받아서는 안된다고 이번에 국회에서 주장했죠.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인이다, 윤석렬 이 시키야.  

국민들이 투표로 선거에서 정치인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만든다. 그 밑에 검찰이 있는 거고.

검찰이 대통령 밑에 있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꼬우면 사표 쓰든가.  

임명, 예산, 업무감독 모두 행정부에서 받는 조직이 어디서 되도 않게 준사법기관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