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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공추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기로 했군요. 하지만 출범은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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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2
2020-10-24 20:07:32

  | https://www.ytn.co.kr/…

 

주요영이 공추처장 추천위원 2명을 세운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이 임명되는데

이두명이 공수처장 후보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족족 비토할께 확실한데

공수처 출범이 현행법으로 가능할까요?

 

첩첩산중이네요 

 

여당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책일까요

 

그리고 애초에 초안을 만들때 이걸 예상못하고 만들었다는게 참

 

정상적인 야당인 경우를 상정한듯한데...국민의 힘쪽이 정상적인 적이 있었는지 

 

에효 뭐 하나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낙연 대표님 시험대가 될것 같습니다. 제발 힘을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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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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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20:08:50

게다가 국회의장은 민주당을 가장한 국찜당 박병석이...

WR
4
2020-10-24 20:13:48

  | https://www.etoday.co.kr/…

 김용민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이걸 바꾸어 놨는데

 여당에서 바로 통과시켜야 할테데

 또 이런저런 협의한다고 박병석이 비토놓을테고

 여론 눈치본다고 시간끌다보면 출범이 제대로 될런지.

1
Updated at 2020-10-24 20:18:37

빨리 개정안 가입시더!

3
2020-10-24 20:20:04

예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공수처볍을 통과시킬수 밖에 없었죠.
힘이 없으면 타협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WR
2020-10-24 20:22:17

그렇군요 이제 어찌될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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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20:24:28

 공수처 제대로 출범을 시키고 싶으면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못하면 출범 못시키는거겠죠. 무슨 협치

니 상생이니 여론이니 이런거 눈치보면 공수처 출범 못시키죠.

1
2020-10-24 20:28:02

야당의 추천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연계시키는 것은
정치적 상상력의 부재 아닐까요?

1
2020-10-24 20:40:08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과
공수처장 임명은 궤가 전혀 다르죠

2020-10-24 20:41:42

민주당내에서  예상을 못했을라가 없을테니 작전이 있을거라고 보네요. 연내에는 출범을 시키겠죠.

2
2020-10-24 20:55:19

현재 공수처법은 출범해도 2명이 생각을 달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 아닌가요. 법 개정해야죠. 빨리..

2020-10-24 21:11:23

백혜련이가 발의했짆아요..
걔 전직이...싶더라구요..

Updated at 2020-10-24 21:32:24

예상은 했지만, 혹시 야당이 참여할수 있도록 법안은 구성되었습니다. 반대가 예상된다고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단안어떻게든 진행시키기 위해...
그것이 현재 민주당과 열린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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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21:55:48

전 민주당이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것중 하나가 있다면.... 

 

국민의짐을 사람으로 본다는거에요 ;; 

갸들이랑 협치? 의논 ? 대화 ? 토론? 그게 가능한 상대 인지 참 ;;


 

2
Updated at 2020-10-25 14:34:26

공수처 추천 위원 7명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선출이 불가능 한겁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누더기로 통과된 공수처 법을 다듬고 다듬어서 개정안을 발의했던 거죠. 예상컨대 국민짐당에서 계속 비토를 하는 전략으로 나올거고 결국 공수처장 임명 동의안이 나오기는 현행 공수처 법안대로라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년내 공수처 출범도 힘들 것 같구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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