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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역시 윤석열이 인물이네요. 오랜만에 국감에서 시원한 모습 보여주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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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4 22:12:59

https://youtu.be/_4jpW-95Gps

 

국감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고 시간 날때마다 유투브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역시 윤석열이 인물은 인물이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일단 가장 화제가 되었던 발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이겠죠. 

 

당연합니다. 

 

단순히 행정체계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등등의 표현만으로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역사적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검찰총장을 임명하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함부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법이 언제 통과되었는지 아시나요? 1988년입니다.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던 역사를 반성하고 그것을 막기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1988년은 민주화 운동이 결실을 맺은지 얼마 안된 시기였고 검찰총장 임기보장이 그렇게 빨리 실현된 것은 그것이 얼마나 검찰 독립에 중요한 것인가를 당시 국회의원들이 공감했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예로 박근혜 당시 채동욱 총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채동욱 총장도 대통령이 해임을 한 것이 아니고 혼외자로 간접 공격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한 겁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탄핵된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어쩌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윤석열을 당시 현 여당의원들은 앞장서서 옹호했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디피의 분위기도 환영이었구요. 그러던 분들이 오늘은 말을 180도 바꾸어서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당 국회의원 정도 하려면, 한 정권을 지지하려면 저정도로 낯이 두꺼워야 하는가 싶더군요.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면 우리편이라 옹호하고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면 적이라서 공격하는 건가요? 공정한 수사, 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할 수 있는 검찰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30년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민주화 당시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의 수혜를 입은 정치인들, 그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압장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총장의 국감을 찾아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 한가지는 과연 현정권, 여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게 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현정권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란 검찰이 정권의 수하가 되어서 원하는 대로 수사하고 정권의 비리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짙어집니다. 다시 독재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가끔 문대통령이 윤총장을 임명한게 실수 아니냐는 의견을 보는데, 제가 보기에 윤총장의 임명은 현 정권이 잘한 몇가지 인사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김현미 같은 케이스가 있겠지요) 윤석열 총장으로 인해서 검찰이 다시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정권의 수하가 되는 걸 조금이나마 늦춰지게 되고 있고 과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역사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건 적어도 그 흐름의 한가운데 윤석열이 있음은 틀림이 없어 보이네요.

님의 서명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지키고 있는 시나몬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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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1
2020-10-24 22:12:43

역시나 시나몬~~롤

WR
17
Updated at 2020-10-24 22:23:23

역시나 ~~~~ (저같으면 그런 닉네임으로 그런 댓글 안 달텐데요)

53
2020-10-24 22:13:12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검찰총장을 임명하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합니다."

이 말만 봐도 공무원 체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신지 알 수 있네요. 일반 주민센터 9급 말단 공무원의 임면권도 구청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동장의 부하가 아닌걸까요? 부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 아무에게도 부하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없습니다.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면 부하직원입니다. 임면권이 있고 없고가 부하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에요.

WR
18
2020-10-24 22:16:39

하급직 공무원은 그 논리가 어느정도 먹힙니다. 다루는 권한의 범위가 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검찰총장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사법의 중요한 축인 검찰을 좌지우지 하고 개별 사건, 특히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부하가 좋다면 아예 사법부도 법을 바꾸어서 대통령 부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34
Updated at 2020-10-24 22:25:01

그 논리라면 정치인인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에게 명령 할수있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운명이 풍전등화겠군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겁니다. 행정부 내의 직무상 상하급자를 명확히 하는 문제에 왜 사법부를 끌고오시는지?

법원에 대응하는 업무를 한다고 법원과 동급이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이 상대국의 국가원수와 동격이 아니듯이요.

WR
14
2020-10-24 22:22:44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인과 때로는 살아 있는 권력도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 정도는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Updated at 2020-10-24 22:27:08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자체와, 행정부의 일개 부의 일개 외청 정도는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WR
13
2020-10-24 22:37:31

검찰은 단순한 행정부의 한 조직이 아닙니다. 상당히 특수한 조직이죠. 이 기회에 검찰의 위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4
Updated at 2020-10-24 22:53:13

국가조직이나 관계, 업무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렇지 특수한 업무를 하는 기관은 참 많습니다. 검찰만 특별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은 총장의 의전상 대우나 경찰과의 관계 등 이미 과도한 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WR
12
Updated at 2020-10-25 09:50:41

의전이 과도한지 아닌지야 개인의 생각이겠습니다만 검찰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23
2020-10-24 23:01:39

네 정도에 대한 판단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특정 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지 않는것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WR
10
2020-10-24 23:28:25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검찰이 힘있는 독립 기관이 못되어서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반성에서 검찰총장 임기보장도 생겼다고 원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1
2020-10-24 23:10:14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말은 윤짜장의 표현이고 위계를 따진다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맞습니다.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분명히 나와있으니까 윤짜장 표현대로 '부하'가 맞고요. 임명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굳이 따지자면 윤짜장은 추미애의 '부하'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추미애가 윤짜장은 내부하라고 떠벌이고 다니지도 안잖아요.

WR
11
2020-10-24 23:14:49

검찰총장이 부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8
2020-10-24 23:26:14

그건 윤짜장의 생각이고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나왔으니 법조문대로 부하가 맞습니다. 부하라는 표현이 듣기에 거북하겠지만 그런말을 쓴건 윤짜장입니다. 아무려면 추미애가 윤짜장은 내부하라고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WR
11
2020-10-24 23:27:37

윤총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론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단순히 법조문의 표현만으로 부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제 글의 포인트입니다.

 

제 글은 읽어 보셨나요? 

9
2020-10-24 23:53:56

댓글이 안달려서 여기에 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고 장관이 총장을 지휘감독 한다고 법조문에 나와있습니다. 부하직원이 상관을 지휘감독 할수는 없죠. 애초에 어느누구도 총장은 장관의 부하라고 표현하지 않는데도 윤짜장이 국감에서 자기는 부하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문제가 붉어진건데 검찰청법에 '윤짜장은 추미애의 부하다!' 이렇게 나온건 아니지만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나왔으니 어찌됐든간에 위계질서로 따져봐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맞는겁니다. 사실 이런문제는 토론할 가치도 없는건데 국감에서 윤짜장이 오버한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WR
4
2020-10-25 09:12:22

왜냐하면 추미애가 한국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사문서나 다른 없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독립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조직이란 있을 수 없으니 견제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들어간 것이지 검찰이 절대적으로 법무부 장관 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토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추미애가 민주화 운동 정신을 유린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 총장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감에서 참다가 한소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
2020-10-25 01:03:19

윤총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했어요? 언제요? 설미 유튜브 댓글 보고 믿고 계신 거 아니죠?

WR
4
2020-10-25 09:09:50

그러시다면 윤총장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고 믿으시나요? 그것과 관현한 여론조사라도 있나요? 설마 디피 댓글이 국민 여론이라고 믿으시는 거 아니죠? 

2
2020-10-25 10:49:51

저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안 했는데요? ㅋㅋ디피가 여론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윤석열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여론조사라도 한 줄 알았어요
오히려 님이 네이버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같은 것을 보고 이게 여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 웃겨요

4.15 선거 이전에도 유튜브, 인스타에 보면 문재인과 민주당 욕하든 댓글들 엄청 많았어요
그때쯤? 등장한 것이 길거리미터였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지지율 조사했죠
봐라 이게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사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일이죠? 4.15 선거 때의 미통당 선거 대패했습니다^^
님이 지금 그 모습들을 재연해주시니 너무 재미있어서요

WR
2020-10-26 04:47:02

제가 뭐라고 했지요?

 

윤총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론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고 여론조사라고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33
Updated at 2020-10-24 22:15:26

제대로 수사하면 우리편? 수사 안하면  적? 

아니요 제대로 수사하면 그건  제대로된 검사죠 ! 

우리편 네편이 어딨어요 

근데 윤석열 보세요 수사 제대로 해요 ? 당장 장모건만 해도 

하는듯 마는듯 무소불위 권한으로 깔아 뭉게고 있잖아요 그럼 욕 쳐 드셔야죠 ..

 

또한 조국이 죄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수십번  압수수색을 해서 잡아야죠 ...

근데 나경원은요 ? 너무 비교 되잖아요 

 제대로 수사만 해봐요 그게 우병우였던 누구였던 박수 보냅니다.

 

멍청한 인간들이나  우리편 네편 나누죠 !

 

상식적으로 삽시다 제발

 

WR
17
2020-10-24 22:17:46

조국건은 이미 무죄이고 장모건은 이미 유죄이신가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드러나면 어쩌시려고요? 

23
2020-10-24 22:22:56

그니까 공평하게 둘 다 수사하면 해결되는 문제네요?

WR
13
Updated at 2020-10-24 22:38:11

심지어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이성윤도 장모건 수사하다가 포기했다지요? 

8
2020-10-24 22:47:37


5
2020-10-24 22:49:54

네, 아직은 어디까지나 "의혹"이죠
그런데 조국 건도 "의혹"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압색 영상 발부하고 압색만 70번 하고 그랬죠

13
2020-10-24 22:14:46

이개 뭔 멍멍이 소리지?

WR
13
2020-10-24 22:18:04
9
Updated at 2020-10-24 22:31:09

페어플레이 합시다. 신고합니다

12
Updated at 2020-10-24 22:17:03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WR
21
2020-10-24 22:18:30

역시 논리가 안되니 반말이 나오죠? 

 

그게 한계입니다. 

11
2020-10-24 22:36:31

그러게요. 저런 비열한 댓글을 달다니.. 저같으면 한없이 부끄러울 것 같네요.

16
Updated at 2020-10-24 22:17:31

우리 회사 대리는 임면권 없는데
부사수 팀원 사원은 대리의 부하직원이 아니니
제멋대로 해도 되나요?

WR
18
2020-10-24 22:19:29

일단 사기업과 공직 구분부터 하시구요.

 

아무리 사기업의 부하라도 기본 업부 분담, 인격적 대우 등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
2020-10-24 23:28:42

업무 얘긴데 왜 딴소리하시나요?

WR
9
2020-10-24 23:38:15

지금 업무 말씀드리는 건데요? 

6
2020-10-24 23:49:20

제가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쓰신 건데?
잘 생각하시고 쓰시죠?

WR
4
2020-10-25 09:08:47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회사라도 누구라도 부하 직원의 업무 분담, 인격적 대우 등을 생각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 그럼 공직은 어떨까요? 하물며 사기업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직은 더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한 공직도 아닙니다. 국가의 사법권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부하 직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올 상황이 아닌 겁니다.

Updated at 2020-10-25 21:37:39

시나몬님.
기본적으로 임명권과 지휘권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타국에 사시다보니 우리나라 공직의 임기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잘 모르시면서 너무 목소리가 크신듯.
성향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지적능력에 대해서 이 수준이신 줄을 몰랐네요.

WR
Updated at 2020-10-26 04:45:11

일단 임명권이 아니고 임면권이라고 했습니다. 

임명과 파면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임명권과 임면권은 다른데 한국에 사시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긴 한국에 산다고 한국을 잘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가끔 몸만 한국에 있다고 한국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당장 몸은 외국에 있지만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꾸준히 고민하는 사람과

비록 몸은 한국에 있어도 자신의 국가를 전체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특정 정파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2020-10-26 16:01:49

일단 제가 써놓고 아차 했던 부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구 조국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매우 추상적인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시네요.
님이 어떤 사정으로 타국에서 사시게 되셨는지 모른겠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쪽으로 말씀하시니 그냥 객관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저와 타국에 사시는 님중에 누가 더 조국을 생각하고 더 절실할지 고견을 듣고 싶네요.

20
2020-10-24 22:17:45

ㅋㅋㅋㅋㅋㅋ 국민의짐이 되자 !!!

WR
16
2020-10-24 22:19:48

현 정권 말씀이죠? 

16
2020-10-24 22:18:52

주말엔 좀 쉬세요.ㅋㅋㅋ

WR
16
2020-10-24 22:20:48

전에는 주말에 글 안올리면 알바라서 주말에 일 안한다고 뭐라고 하던 분들이 있었지요.

 

역시 정치적 견해로 인한 비방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립니다. 

18
2020-10-24 22:23:43

알바는 돈이라도 받지 ㅋㅋ

WR
14
2020-10-24 22:24:41

게시판 댓글 다는 알바가 부러우신가 봅니다? 

18
2020-10-24 22:25:12

짠해서요

WR
12
2020-10-24 22:36:18

억지로 디피를 특정 정치 성향으로 만드려는 분들에 굴하지 않고 할말을 하는 모습이 왜 짠할까요? 

17
2020-10-24 22:38:04

떼쓰는 거랑 자기주장 피력 하는건 다른거니까요 본인이 억지 부리는걸 본인만 모르시네 ㅋㅋ

WR
13
2020-10-24 22:39:19

혹시 본인이 억지로 정당하게 의견을 남기는 타 회원을 비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15
Updated at 2020-10-24 23:07:45

이런글 써서 분쟁 유도 해주시는 본인부터 반성하시고 다시생각하며 인터넷 공간 사용하는건 어떨까요? 싸울날거 뻔히 알고 글쓰는데 그걸 말이라고 ㅋㅋ

WR
13
Updated at 2020-10-24 22:50:25

이 글이 왜 분'쟝' 유도인가요?

 

님과 다른 정치 성향을 보이면 분쟁 유도 인가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5
2020-10-24 22:21:15

저도 윤석렬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도 하구요.
본인은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당이 공격받는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차라리 이런 구도가 더 나아보여요.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여론조사를 하는 기레기들이 문제죠...
아직 공무원을 정치인으로 몰아세우다니....

항상 그렇듯......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수가 될거라 믿어요..

8
2020-10-24 22:22:13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WR
13
Updated at 2020-10-24 22:34:18

사실 디피라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19
2020-10-24 22:26:28

디피니까 이정도 에서 끝내는거죠

WR
11
Updated at 2020-10-24 22:32:01

하긴 클~면 더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시나요? 

14
Updated at 2020-10-24 22:32:42

알아서 얘기해주시니 본인이 좋아하시거 같아보이네요 ㅋㅋㅋㅋ

WR
11
2020-10-24 22:33:28

혹시 이해력이나 공감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는 주변의 말을 들은 기억 없으신지...

10
2020-10-24 22:35:55

본인한테 듣는 얘기를 왜 남한테 하시나요 주변에 그런말 못듣나 보죠? ㅋㅋ

WR
11
2020-10-24 22:59:16

아 본인이 많이 들으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16
2020-10-24 22:40:20

점잖은 분들 많은 디피니까 이정도지 다른 사이트였으면 

영구 밴 당해서 지인 휴대폰 인증에 시나몬롤2 계정 파서 들어오셔야 했을걸요?

WR
13
Updated at 2020-10-24 22:58:39

혹시 본인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 사이트만 다닌다는 생각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제가 아는 사이트 중에는 그런 사이트가 없거든요.  

14
Updated at 2020-10-26 09:21:38

다른 분 댓글을 똥댓글이라하는건 신고 안당하고 이건 신고 당하고......

또 선빵 누가쳤냐 논리 꺼내시겠지......

WR
11
2020-10-24 22:34:00

당연합니다. 어릴 때 싸움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선빵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1
2020-10-24 22:47:16

귀신같이 '디피라 이런 똥댓글이 달립니다.' 에서 수정했네요. 크으.......

WR
11
2020-10-24 22:51:12

뭐 사람 생각이야 계속 바뀌는 겁니다... 님은 단 한번도 글쓰고 수정 한해보셨나요? 

9
2020-10-24 22:55:45

남의 댓글엔 민감하고 본인댓글은 생각이야 뭐 바뀌는거군요. 오오.......

WR
13
2020-10-24 22:57:45

아직 누가 선빵인지 파악 못하셨나요? 

7
2020-10-24 22:59:57

나이 어지간히 드신분들이 할 이야기는 아닌것 같아서 그저 눈물이 흐르네요 ㅠㅠ

WR
12
2020-10-24 23:01:29

이렇게 사실을 지적하는 글이 디피에 올라오니 눈물이 흐르시나 봅니다. 

5
2020-10-24 23:14:16

이것도 참 고약한 버릇이죠. 궁지에 몰리면 꼬리내리듯이 물러서면서 괜히 딴소리 꺼내서 말돌리기. 

WR
8
2020-10-24 23:26:18

선빵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리가 끝났지요? 

9
Updated at 2020-10-24 23:04:10

제가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죠. '쟤가 선빵 쳤는데요!' 이런 논리... 나이 어지간히 드신분들이 할 이야기는 아닌것 같아서 그저 눈물이 흐르네요 ㅠㅠ 나이살 먹고 뭐하는 건지 ㅠㅠ

WR
11
2020-10-24 23:03:42

죄송하지만 그건 제 논리가 아니고 디피 신고 처리의 중요한 평가중 하나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8
2020-10-24 23:07:22

오. 제가 찾은건 반대인데요. 혼자만의 디피 운영 규칙인가본데.......

WR
10
2020-10-24 23:09:08

찾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8
2020-10-24 23:10:48
즉, 막말 자체를 막말로 인정하여 차단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가중치는 높아지고 막말이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차단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중치는 낮아집니다. 비유하자면 폭력은 무조건 나쁘다와 때에 따라 정당하다라는 가치관이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이트 운영에서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폭력은 무조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WR
9
2020-10-24 23:15:28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7
Updated at 2020-10-24 23:17:10

와... 진짜 이정도까지 내려가다니 참 보기 흉한데요.........

WR
8
2020-10-24 23:18:40
막말 자체를 막말로 인정하여 차단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가중치는 높아지고 막말이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차단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중치는 낮아집니다.


같은 막말이 같은 가중치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반대로 해석하셨나요? 

6
2020-10-24 23:21:55

이걸 이렇게 해석하나싶은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별도 글 파서 한번 물어보죠. 

WR
8
2020-10-24 23:25:51

님이 보기에도 그 문장을 님의 해석대로 보는 건 좀 이상하죠? 

5
2020-10-24 23:44:01

무조건 막말이면 차단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의 가중치는 높아지고. 막말도 서로 다르다. 라는 의견을 가진분의 가중치는 낮아진다는 이야기인데

독해력 진짜 처참하네요

WR
8
Updated at 2020-10-24 23:58:59

다시 보니 애초에 님이 가져온 문장은 선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막말이 있어서 차단이 되었는데, 막말을 그 자체로 보고 삭제에 찬성한 분들의 가중치는 올라가고, 막말이지만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반대한 분들의 가중치는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좀 더 길러보시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5
Updated at 2020-10-25 01:28:20

가중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

똑같이 막말이면 그걸 차단하는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의 가중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말이죠, 막말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제되어야한다는 운영자의 의견제시인거에요

근데 그쪽은 남이 선빵친거는 똑같은 막말로 받아쳐도 괜찮다면서요.

독해력 부족한건 누구인지 벽보고 생각 좀 해보세요.

WR
2
Updated at 2020-10-25 09:29:15

여전히 이해를 못하시네요.

 

예를 들어 한 막말에 비슷한 막말로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같은 막말이라도 첫번째 막말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A는 막말이니 삭제 찬성을 합니다. B는 그 댓글에 비슷한 막말이 있으니 막말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삭제 반대를 합니다. 공지는 그런 경우 A는 가중치를 얻지만 B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

2
Updated at 2020-10-25 09:40:32

'사이트 운영에서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폭력은 무조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왜 그런 가중치 차이를 두는지 위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나요? 독해력 진짜 처참하네요. 아니면 이제 시력 나빠져서 못보는건가요. ㅠㅠ

WR
2
2020-10-25 09:44:06

맞습니다. 폭력은 무조건 부당하죠. 그런데 왜 어떤 평결은 가중치를 받고 어떤 평결은 가중치를 못받을까요? 정당성을 인정받는 평결에 찬성하는 경우는 가중치를 받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평결에 찬성하는 경우는 가중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막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받아쳤습니다. 디피의 상식은 이런 경우 먼저 막말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많은 평결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
2020-10-25 09:56:15

일의 선후 관계가 이해안되시는듯. 규정이 있고 결과가 있지 결과가 규정이라니 으하하하하하하

WR
2
2020-10-25 09:58:31

법이 있고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은 무조건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판결을 공부할까요? 법대로 판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판례가 법의 해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법과 판결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Updated at 2020-10-25 10:18:15

논리 몰리니 딴소리하며 도망가는 버릇 여전하네요. 하기사 이제 나이 먹을만큼 먹었을텐데 사람이 어디 쉽게 바뀌나요. 개버릇 남 못준다고도 하니 이해합니다. 중국어 속담으로는 狗改不了吃屎라고도 하죠

WR
2020-10-26 04:41:01

아, 중국분이신가요? 

Updated at 2020-10-26 05:59:04

혹시 이해력이나 공감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는 주변의 말을 들은 기억 없으신지..아니면 초딩만큼 유치하다던가하는 말이나요

WR
2020-10-26 06:15:03
혹시 이해력이나 공감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 혹은 사고력이 부족해서 남의 말을 고대로 쓰는 거 밖에 모른다는 주변의 말을 들은 기억 없으신지..아니면 초딩만큼 유치하다던가하는 말이나요 
Updated at 2020-10-26 08:11:08

저는 논리 몰리면 딴소리나 하진 않죠. 독해력이 나쁘지도 않고. 중국 속담 한즐 적었다고 '중국인이세요?' 이런 1차원적인 대답도 안해요. 그쪽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안들어요.

11
Updated at 2020-10-24 23:21:05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처리했죠. 윤석열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해내려다 좌천되었지만요.
제가 윤석열을 대구바보주막에서 만난 것이 좌천 한두달 후쯤인 것 같네요. 연배도 저보다 위인 분이 첫 만남때 몇 분 늦게 와서는 미안해하며 제게 상석을 권하더군요. 물론 사양했습니다만. 소탈하고 시원시원하면서도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스타일이랄까요. 노대통령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표시하였지요.
그 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이 터졌고 박영수 특검은 최고의 검사로 알려진 윤석열을 특검 직제에도 없는 '팀장'으로 위촉하면서까지 그를 맨 처음 영입했습니다.
이 두 건만 해도 윤석열은 흔히 하는 말로 까방권을 획득할 만 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의 사생활이나, 중앙 조선 사주와의 만남 등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사생활에서 보듯 그가 좀 자유분방하죠. 그러나 저는 박주민이 지적한대로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답변하면서 응? 하는듯한 추임새를 넣고 하는 것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오랜 검사 생활로 몸에 밴 갑질스타일(?)일 수도 있고, 강자에게 강하게 대처하는 그만의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잘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출세하려고 작업(?)을 해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 임명한 겁니다. 더구나 총선 후에도 소임을 다하라고 메시지까지 주셨고요.
이를 공개한 것은 아쉽지만, 워낙 여당 의원들이 부당한 집중포화를 퍼부으니 그로서도 억울했을 겁니다.
어쨌든 문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모양입니다.
이제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려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부터 인정하셔야 합니다.

18
Updated at 2020-10-24 22:25:49

별로 공감 못받으시는듯. 유튜브 댓글봐도 별로 윤석열에게 공감못한다는 댓글이 대다수에요.
뭐 여기 댓글 적는다고 제대로 된 피드백이 있을까 싶긴 한데.....

원칙을 말하면 온통 예외뿐이죠. 검찰은 예외다. 예일대 입학은 예외다.

참 편한 예외.

WR
12
2020-10-24 22:26:54

도대체 어떤 유튜브를 구독하시나요? 흔히 말하는 극~ 유튜브? 

13
2020-10-24 22:30:02

저 영상 댓글이요. '누가봐도' 다 공감못하는댓글 많다고 판단합니다

WR
10
2020-10-24 22:35:25

제가 보기엔 아닌데요? 

12
2020-10-24 22:36:33

글도 못보시네요

WR
10
Updated at 2020-10-24 22:48:40

그런가요? 한번 그 유튜브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나는 요즘에 본 어떤 예능프로보다도 이게 젤웃기다 ㅋㅋㅋ

정치와 사법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와닿네요 아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와닿는다'

'싸나이는 한명뿐이구나.'

'김남국이는 저 실력으로 변호사 밥 먹겠냐 ㅋㅋ'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아님니다'

'정의가 이긴다..!'

'4:22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임명한건데?'

'상남자.. 개멋있다'

'같은 사람에게 평이 이렇게 바뀌나 권력 눈치보지 말라며 ㅋㅋㅋㅋ'

'윤석열이 얼마나 당당하면 저러겠노?? 그 이유인 즉슨 좌 우 다까니까 저런겨 ㅋㅋ'

'2:30 김진애 "저도 꽤 나이가 많은데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이거 나만 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으로 통쾌한 윤총장의 진면을 보았다!'

'오늘 레전드 장면 장제원의원이 작년 청문회 영상 틀었을때 지금 법사위 더민주 의원들 발언 반박되는 장면ㅋㅋㅋㅋㅋㅋ'

'그거 ㅈㄴ 웃겼는데 ㅋㅋㅋ 대통령이 집팔으래서 집 팔았는데, 나머지 문 똘마니들은 집 안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 안팔꺼면 직 내려 놓으라니깐, 직 내려놓고 빤스런 ㅋㅋㅋㅋ'

'박근혜 깔때는 잘한다고검찰총장 임명해놓고조국 까니까 정치검사라고욕하는 클라스'

'ㅈㄴ멋있다 모든면에서 체급이다르다'

'이분 보면 나훈아 사내 노래가 자꾸 떠오름 ㅋ 여도 야도 아니고... 걍 내 멋에, 내 쪼대로 사는 독고다이st... 이런 아는 형 하나 있음 참 든든하겠다 싶긴 하더라'

'*나 멋있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이게 진짜 공정과 정의 아니냐?'
'여야 상관 없이 다 뚜들어 팬 총장 인데 야당 만 봐준다는 개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ㅋㅋㅋㅋ윤총장 존나 시원시원하네 막힘이없누'
 
어휴... 몇개만 가져오려고 했는데 끝도 없네요.... 올리고 보니 좀 심한 표현이 있어서 자체 검열했습니다. 한번 직접 보세요.
6
2020-10-24 22:40:50

뭐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일개 개인의견은 그럴 수 있죠.

WR
10
2020-10-24 22:46:42

바로 위 제 댓글도 한번 봐주세요. 

8
2020-10-24 22:49:26

'선택적 댓글 퍼오기' 수고하셨습니다.

WR
10
2020-10-24 22:51:53

님이 보기에 제가 가져온 댓글이 더 많나요, 반대 댓글이 더 많나요? 

16
2020-10-24 22:24:38

여윽시 시나몬롤님..

다들 인사참사라고 하는 장면에서
"아니다..!! 잘한 인사다."
라고 외치는 찐 문빠이시네요..

어떻게든 좋은 것만을 찾아내려는 진짜 지지자의 모습입니다..

WR
13
Updated at 2020-10-24 23:02:29

진심으로 현 정권의 몇 안되는 (어쩌면 유일한?) 잘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사참사는 김현미 아니겠습니까? 

김현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
Updated at 2020-10-24 22:34:11

개인적으로 윤총장은 그의 말대로
사람 혹은 정당에 충성하는게 아니라
검찰 조직에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그런점은.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세하려고 했으면 진즉 방향 정하고
머라도 하고있겠죠.

WR
14
Updated at 2020-10-25 09:29:59

천상 검사이고 검찰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의 답변에도 나옵니다만 작년인가 다주택을 팔았더군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안파는 시기에 검찰총장이 팔았다는 것에서 이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2020-10-24 22:27:14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에 다들 낚인거죠.

 

(박근혜)대전은요?

이 말에 낚였듯이...

2006년 피습 당하고 했던 말

이라는데 사실이 아니라고하죠.

 

그 사람의 역사보다 말 한 마디에 영웅 설화가

더해지면서 윤석열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처럼

보였기에 기수 파괴까지 하면서 임명했던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은 그 전까지 임은정 검사처럼 뭔가를

한게 없잖아요.

WR
14
2020-10-24 22:29:38

박근혜 정권 수사는 윤석열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했었나요? 

3
2020-10-25 00:11:26

윤석열이 검찰 내부 비판을 임은정 만큼이나 했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ㅎㅎ

WR
3
2020-10-25 09:03:55

세상 모든 검사가 검찰 내부 비판 해야 하나요? 

 

누구는 내부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믿는 바른길로 검찰이 가도록 노력하는 거고, 누구는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검찰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믿는 바른길로 검찰이 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7
Updated at 2020-10-24 22:55:23

인물은 인물이죠~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치는거보면 양아치스러서 그렇지... 근데 진짜 국짐당쪽 대선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품위없는 대통령(후보)은 쫌. 국짐당쪽에 특화된 사람 같기는 해요. 장모와 마누라 의혹이 있지만 국짐당에서는 뭐 그 정도는 뭐...ㅋㅋ

7
2020-10-24 22:40:18

https://youtu.be/HwqQ1XiDAyI

그나마 공정한 프로가 cbs 감현정뉴스쇼죠

34분부터 보시면 들어오는 댓글들이 6:4정도로 갈리는데 윤총장 지지가 6이라고 하네요

뭐 그렇다규요...

WR
11
2020-10-24 22:52:41

대체로 수긍이 가는 비율이네요. 

22
Updated at 2020-10-24 22:52:10

말장난 하지 마세요. 검사 임명권,총장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보면 답은 나오죠.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의 역사를 보라고 했죠. 그런데, 윤석열은 조작된 역사였던거죠. 단지 검찰만을 위해 수사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야 가리지 않는 수사로 우리가 오해를 했던거고요. 지금 정부랑도 잘 지낼수 있었겠죠. 법무부장관을 검찰 출신 앉히고 지들 의견 들어줬으면요.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은 지금 여당,정부 인사들의 청렴함에 깜짝 놀랐을겁니다. 맨날 텐프로나 쳐다니면서 접대받다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니 깝깝하겠죠.자기들과 결이 다르니. 지금껏 지들한테 기소권이 있어서 지들 잘못은 무시하면 되었었는데 공수처 생긴다니 식겁하죠. 그 좋았던 텐프로를 못가고,별장도 못가고,엉덩이도 못만지니 말이죠.

WR
10
2020-10-24 22:53:21

한국 역사에서 윤석열 말고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한 검사가 또 누가 있을까요? 

15
Updated at 2020-10-24 22:58:56

확실한건 있네요. 지금 윤석열만큼 여당만 수사하는 검찰청장도 없다라는건 확실하게 말할수 있겠네요. 표창장이 그리 수십군데 압수수색할 사안이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졌죠. 할말 없으실텐데 또 다른 토를 다시겠죠..

WR
9
2020-10-24 23:09:59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윤석열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한 검찰 총장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9
2020-10-24 23:14:30

뭐라는겁니까? 지금 야당 수사 안하는게 안보입니까? 보고픈거만 보면 편하죠.

WR
8
Updated at 2020-10-24 23:37:23

윤석열이 지금 야당 수사하고 안하고 있는게 자의인가요? 혹시 제가 소개해 드린 클립 보셨는지... 총장이 수사에 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5
2020-10-24 23:19:27

ㅎㅎㅎ

8
2020-10-24 23:32:47

코난발가락님..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이런 분에게 답글 해봤지요.^^

 

WR
8
2020-10-24 23:36:42

dreamtheater 님...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분이 어느 분일까요? 

6
2020-10-24 23:41:04

진짜 몰라서 묻나요?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ㅋ

WR
8
Updated at 2020-10-24 23:59:55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을 한국말도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말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한국말을 정확히 쓸 줄 아는 사람은 나는 당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9
Updated at 2020-10-24 22:50:47

이 게시물 신고 평결 항목에 익명으로 불쾌감 유발이 있는 이유는 뭐죠? 닉네임 걸고 쓴 글 아닌가요?

WR
11
Updated at 2020-10-24 22:56:19

모두가 다 아시는 상황 아닐까요.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드니 억지로 신고하는....

 

얼마전에는 댓글로 몸조심하라는 식의 말도 하더군요. 

7
Updated at 2020-10-24 22:51:06

예전에는 그래도. 참고할만한 시각을 가졌다고 생각 했었는데 지금의 글과 댓글을 보면 그럴 가치조차 없네요.
진짜 안타깝네요.

WR
11
2020-10-24 22:54:47

저는 님의 개인적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의견의 가치는 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
2020-10-24 22:55:44

제가 누차 얘기 하지만 DP회원분들은 참 선하시고 점잖으십니다.

WR
11
2020-10-24 22:56:39

혹시 신고로 접힌 댓글 보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8
Updated at 2020-10-24 23:09:11

이 본문이 왜 신고?

WR
10
2020-10-24 23:10:59

뭐 다 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드는 의견은 어떻게든지 없애겠다는 거죠.

 

검찰은 현 정권의 수하가 되어야 한다는 마인드와 통한다고 봅니다. 

7
2020-10-24 23:11:58

부하가 아니죠?  스스로 헌법이죠.. 헌법..

 

민주주의를 이해못하는... 솔직히 이런 인간이 히틀러 되기 싶상이죠.

 

아무튼 수고하세요...  

 

근데 왜 다들 dp를 그리 파지? 

WR
9
2020-10-24 23:16:59

검찰은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참 이 글에 열심히들 댓글 다시네요... 

5
2020-10-24 23:24:24

같은곳에서 주문한듯 한 화환 많이 한거 같던데..

하나 하시지..

 

WR
8
Updated at 2020-10-24 23:36:05

무슨 말씀인지... 화환집이라도 하시나요?

7
2020-10-24 23:45:14

요즘 히틀러로 흑화하는 부류는 다른 부류에요.
그리고 디피가 댓글쓰신 님 사유재산인가요?
오고 싶으면 오는 거죠

4
2020-10-24 23:20:26

며칠동안 ㅂㄷㅂㄷ 하는 사람들 많은거 보니..

윤석렬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ㅋ

WR
9
2020-10-24 23:42:33

그러고 보니 지난 이틀 정도 윤석열이 디피의 화제였죠. 사실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윤석열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12
2020-10-24 23:21:31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요

8
Updated at 2020-10-24 23:38:41

진영논리.. 서글픕니다. 다른 나라들은 참신한 미래지향적 정치 의제로 넘어가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참 구태의연하네요.

11
2020-10-24 23:29:22

장모의혹은 임명때나 지금이나 계속 그대로인데 그걸 걸고넘어지는 사람들이 정반대로 도는것만 봐도 진영논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주죠.

6
2020-10-24 23:25:06

같은 논리로 박근혜 조사할 땐 어디 검새 나부랭이가 하시던 분들이
총장(이라 쓰고 춘장이라 읽음) 임명할 때 청문회하면서 장모 처 문제제기하던 분들도 이제 현정부에 개기는 모습보니까 막 좋고 그런거죠?

윤짜장은 그냥 503시절이나 지금이나 누가 권력잡든 상관없는 검새들이에요.
지들 유리한대로 이용해먹으면서 지들 임명해주는 대통령앞에선 속으로 눼~ 눼~ 해주다가 지들 끼리 다 썩어 문들어져도 검새는 검새가 봐준다 이거일뿐이고 그런 지들 개혁하려고 공수처만들려고하니까 미치개들처럼 안하무인일 뿐이구요.

이번에 제대로 검새들 본성을 안것 같네요.
뭔 인물은 인물...또 맘에 안들게하면 길길이 날뛸거면서...

WR
9
2020-10-24 23:30:15

그런 검새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나요? 그렇다면 검새라도 좋습니다. 

7
2020-10-24 23:36:10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건 지들 입맛에 움직이는거라...
살아있는 권력말고 그렇게 거칭한거 말고
나베나 검새 나부랭이들 비리나 성추문 그런 것들도 좀 수사 좀 해줬으면...
그런 것들은 줫도 못하는 것들이 검새라고...풋!

WR
9
2020-10-24 23:40:41

전 세계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 존재하는 국가가 몇이나 될까요?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7
2020-10-24 23:47:10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WR
8
2020-10-24 23:53:13

맞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누르려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에 부끄러워 해야죠. 

6
2020-10-25 00:23:22

Shame on you!
You!
You!
You!

WR
3
2020-10-25 09:14:24

댓글을 보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억누르는 추미애 장관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2
2020-10-25 09:22:00

Choo말고 you요.
댓글이 읽히고 싶은대로 막 읽히고 그러시나봐요?

WR
4
2020-10-25 09:23:08

왜냐하면 그래야 말이 되거든요. 님이 추미애 에게 한 말이라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Shame on you!
You!
You!
You!

 

7
Updated at 2020-10-24 23:29:40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검찰청법에 등장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규정하면서 일반 사무는 전체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은 검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우기고 우겨야하니 법규정 다 무시하셔야지요^^

WR
9
2020-10-24 23:32:44

저는 그 법조문을 이 기회에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잘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법조문이 다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해석도 바뀌고 심지어 조문 자체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 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검찰 독립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참 열심이더군요. 역사에 남을 법무부 장관이 될 거 같습니다.

 

7
Updated at 2020-10-25 09:07:55

그렇죠 님 필요에 따라(?) 법조문도 바꿔야지요...암요^^

WR
9
2020-10-24 23:41:10

아래 수목원님 설명이 아주 정확합니다. 한번 보세요. 

9
Updated at 2020-10-24 23:35:24

정확히 말하면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지만, 동시에 검찰은 나름의 독립성도 갖는 겁니다.
이 독립성을 부정하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됩니다.

WR
9
2020-10-24 23:35:08

정확한 설명이십니다. 

6
2020-10-24 23:31:41

만선이네... 기쁘시겠어요?

WR
9
Updated at 2020-10-24 23:35:27

님은 글 써서 이렇게 신고 받는 댓글도 많이 달리면 기분 좋으신가요?

 

혹시 취향이 독특하다는 평을 주위에서 받지 않으시나요? 

4
2020-10-24 23:32:07

부하가 아닌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네여..장관이 지시하는걸..않따라야지..ㅎㅎ 지시대로..하면서..말로만..아니라고 하는건..코미디인데..ㅎㅎ 본인입으로..수사에서 배제되었다면..
부하가 아니니..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번 수사를 하면..되는데..모든걸..인정받겠죠..근데..못하자나여..ㅎㅎ

WR
10
2020-10-24 23:34:37

원래는 지휘를 하는 법무부장관도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검찰총장도 거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런 예가 많지 않아요. 

 

참다가 결국 국감에서 그동안 쌓은 생각을 털어놓는 거죠. 

7
2020-10-24 23:38:28

지휘를 받으면..부하죠..ㅎㅎㅎ..않받으면..동급이져..간단합니다..

WR
10
2020-10-24 23:41:36

혹시 세상 모든 관계를 갑을로만 판단하시는지...?

6
2020-10-24 23:45:39

무슨 말씀이신지?..윤총장의 발언에 대해서..제생각은..행동은 부하...그러나..말로만..부하가 아니다라고..했다..이렇게 생각되어서..리플단겁니다...갑자기..갑을은 무슨 목적으로 꺼내신 건지 알수가 없네여...공무원은..법에 규정된 대로..사무분장과 직위..직급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그대로..근무 하는게..공무원입니다..윤총장은..공무원입니다..갑을..뭐..이런논리로.정의내릴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여..

WR
9
2020-10-24 23:54:00

그정도 레벨이 되면 관계를 부하냐 동급이냐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의 수목원님 댓글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5
2020-10-24 23:59:02

그건..그렇게 보는 분들의 생각이져.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많습니다..조직은..개인의 자유의지로..운용되는게 아니니까여..

WR
9
2020-10-25 00:01:01

맞습니다. 조직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운용되는게 아닙니다.

 

특히 검찰, 법무부 정도되는 조직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추미애처럼 자유의지로 운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5
2020-10-25 00:06:30

윤석렬검찰은 선택적수사를 하는건 오케이고..장관이 법에 명시된 지휘권이 있는데..그에..해당되는 케이스 라거 판단해서..쓰는걸..자유의지라..머라하시면..서로.밸런스가 넘 않맞습니다..게다가..지휘권애기는 제 포커스가 아닙니다..부하냐 아니냐..이거죠..ㅎㅎ 윤석렬총장은..부하의 모습으로..지휘권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윤총장의 마우스만..다르게 애기할 뿐이라서

WR
3
Updated at 2020-10-25 09:49:12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검찰은 수사를 선택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마스크 잘 쓴 마우스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더 이상 어떻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표명을 할 수 있을까요?

1
Updated at 2020-10-25 12:58:34

그니까 윤총장의 마우스는 자유의지가 있다는것이고..그 자유의지와는 다르게..부하처럼 운영되는게..대한민국 정부조직입니다.. 또..총장과 법무부장관 모두..자기가..할수 있는데로..운영되고 있으니..된것입니다..ㅎㅎ

WR
2020-10-26 04:39:57

저의 포인트는, 윤총장의 마우스가 다르게 얘기하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자신의 신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10-26 18:17:57

법에 나와있는 데로 몸은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마우스가 신념을 표현한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국정감사에서..기관장이 애기할때...자신의 신념을 밝힐수도 있겠지만...행동과 일치하지 않을때는...얼마나 공허하게 될까요..

..말이 힘이 실릴려면..그에 따른 행동도 동일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본인이 부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법에서 정한대로..장관의 지휘감독을 불신임하는 액션까지 취했어야..가치가 있는거라고..생각되네요..

결국엔..모든 상황은..코미디라는..거져

난널 사랑해 해놓고..미워하는 행동만 하는거랑 같은겁니다..ㅎㅎ

WR
2020-10-27 05:41:20

법에 나와있는데로 뭐든지 하면 되나요? 그럼 예전에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있었는데 마음대로 생각나는대로 해산하면 그게 정당성을 인정 받을까요?

 

법이 만능도 아니고 만사형통도 아닙니다. 

2020-10-27 12:47:16

맞습니다. 법이 만능이 아니죠..그런데..이번 케이스는..장관이 법에 있는대러..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일하는데..반박할수가 없는거죠..정당성이 없는것이 아니라는 겁니다...그걸 심판하는것은..총선이나 대선같은 국민투표죠..민주국가에서는..

부하냐 아니냐도 윤총장이 논란을 일으킨거지..추장관은..지휘감독만 했습니다..윤총장은 내부하다라고 한적이 없습니다..애초에..

WR
2020-10-27 12:49:08

아니죠. 장관이 할 필요가 없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총장을 옭아매기 위해서 정치인 법무부장관이 무리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부하 취급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죠. 뭐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고 봅니다.

2020-10-27 12:50:53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전..필요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네..저도..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WR
Updated at 2020-10-27 12:52:19

그럼 다같이 조용히 정의가 구현되는 걸 기다리면 되겠네요. 

2020-10-27 12:53:59

네...기다리면...됩니다..

WR
2020-10-27 12:55:43

그런데 디피에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과 거리가 먼 분들이 많더군요. 

Updated at 2020-10-27 13:01:51

네..맞습니다...근데..그거슨..어쩔수 없는거 아닐까여?..세상엔..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여.
.그냥..그러려니..해야죠..ㅎㅎ

WR
2020-10-27 13:04:53

그분들이 실망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2020-10-27 13:16:42

ㅎㅎㅎ 저역시.. 저랑 생각이 다른분들이 실망하게될까바..쓸데없는..걱정을 한답니다.. 이건 크네요?..서로 공통적으러 염두한게 있다니..ㅎㅎㅎ

WR
2020-10-27 13:56:52

제가 예상하기로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디피에서 보이는 몇 분들은 정말 실망하실 거 같아요. 거의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보는 집단이 연상이 됩니다.

2020-10-27 15:33:31

말씀하신 반대가..저의 반대인지..시나님의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뭐..그런영역까지..신경쓰고 싶진 않네여..

WR
2020-10-27 15:42:52

두고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10-27 22:34:34

네..두고 보시죠

1
2020-10-24 23:46:00

ㅋㅋㅋ

WR
8
2020-10-24 23:46:48

ㅎㅎㅎ

4
2020-10-25 00:07:55

대통령이 모든사무를 다 관장하기 어려워서 각부처에 장관을 임명합니다. 즉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하부기관장이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말했다면 이는 곧 대통령의 지시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3
Updated at 2020-10-25 07:54:25

임금님인가요? 이런 생각이라면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했고요.

10
Updated at 2020-10-25 01:17:10

'이미' 무너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몇 안되는 희망입니다.

머지 않은 훗날 추한 미애 같은 X은 이완용 급으로 평가 받을 듯.

조국, 황운하, 손혜원이, 백원우 등등

찬란하다 정말..너무나 자랑스러워 해외에 자랑하고 싶은데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나서야지 자랑 안하고 뭣들 하는지.

7
Updated at 2020-10-25 00:36:19

대한민국이 무너졌어요? 언제요?

4
2020-10-25 00:56:00

글쎄요.

6
2020-10-25 00:30:45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네!
그렇지 똥이 보라색이면 똥이 아니지요! ㅋ

WR
3
2020-10-25 09:15:17

글쎄말입니다. 추미애는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1
2020-10-25 09:58:15

참...이런식으로 덧글 달면 좋아요?
뻔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면서 베베꼬아서 유치하게 장난치는 덧글.
정말 사람이 참 비열해 보여요.
뭐 그런거에 만족감을 느끼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WR
Updated at 2020-10-26 04:39:08

애초에 달린 댓글이 적절한 댓글이 아니라서 저에게 그런 장난 섞인 답글을 받은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네!

그렇지 똥이 보라색이면 똥이 아니지요! ㅋ

 

이런 댓글이 적절한 댓글이라고 믿으신다면 뭐.. 

5
Updated at 2020-10-25 01:06:26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검찰총장을 임명하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합니다.”
아니 일반공무원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건데요?
임명장에 대통령 박혀 있잖아요?
그럼 ㅋㅋ공무원은 상사나 부하 개념이 없는 세계인가요?
공무원을 임명한 사람만 상하관계가 있는 것이면 공무원 세계는 대통령 이외에는 다~~~죄다 평등 관계란 말씀이신거죠?

다만 독립성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상하관계가 아닌 것이지 법체계상이나 현행법상 맞는데 ㅋㅋ저게 국감에서 할 소리인가?

님 말씀대로라면 검사 임명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여하는데 검사들은 검찰총장 부하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영 논리” 이야기 펼치시는 분들 ㅋㅋㅋ절대 중립으로 안 보이니깐 그만 애쓰셔요 ㅋㅋ
엄청 웃기네 ㅋㅋㅋ

WR
3
2020-10-25 09:18:54

심지어 임명을 한 공무원도 각자의 권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임명권자의 의중에만 따르면 안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임명직 공무원 중 탑티어라 할 수 있는 검찰 총장과 달리 장관은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중심을 잘 잡는 분들도 있지만 추미애처럼 정권의 뜻에 맞추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검찰 독립을 대놓고 해치는 장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 검찰의 독립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단순히 임명만 놓고 볼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관계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피의 진영 논리를 다른 분도 아니고 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지 않나요? 

1
2020-10-25 10:42:47

저기요 말을 돌리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검사는 검찰총장 부하 아니지요?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 사회는 상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모두가 평등하다는 소리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임명만 놓고 볼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관계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검찰총장을 임명하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합니다.

이게 임명을 두고 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만?
뭐 이렇게 앞뒤가 모순이에여^^

제가 무슨 진영논리에요 ㅋㅋ
제 진영은 확실해요 ㅋㅋㅋ
선택적 중립이라든가? 마치
자신이 중립인 것처럼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웃길 뿐이지요

1
2020-10-25 10:52:56

그리고 아직 나경원 부정이야기하고
일본 관련 그 기사 건에 대해서 저와의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이후로 댓글이 없으셔서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제 댓글에 동의하신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WR
2020-10-25 13:09:09

지금 이 댓글 수를 보고 그런 생각이 나신다니..  혹시 하루 중에 몇시간을 디피에서 보내시나요? 직업은 있으신지...? 가족이랑 시간은 보내시나요? 

1
Updated at 2020-10-25 14:05:51

오~ 가족이랑 시간 잘 보냅니다^^
직업이여? 직업이 없으면 님 댓글에 반박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저 대기업도 다니고 중소기업도 다녔는데 저만의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만? 명함이라도 보여드려요?
ㅋㅋ갑자기 논리가 안되시니 이제는
개인적인 부분을 건드리시는건가요?
님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가족이랑 함께 하세요? 어디 살고 계세요?
하루 중에 디피를 몇 시간 하냐고요? ㅋㅋ님 댓글 수를 보면 님이 하실 소리는 아닌데요?
ㅋㅋㅋ다른 사람 댓글에 일일이 하나씩 다 댓글을 다실 정도면 얼마나 한가하신 분인가요?
진짜 미국에 살고 계신 거 맞아요?
집에 미국 국기가 있다고 미국은 아닙니다만?
ㅋㅋㅋㅋ결국 말이 안되니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인.신.공.격 하시는 모습이란 ㅋㅋㅋ

WR
Updated at 2020-10-26 06:25:20

일단 직업 찾는 노력이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잘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디피에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디피에 글도 잘 안올리는데 디피 시스템상 알림이 뜨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글에 하나씩 댓글 달아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님과 전에 했던 토론에 대한 답이 늦어졌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재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말씀대로 하나씩 댓글 다는데 며칠이 걸린 줄 아시나요? 한번 최초 글 올린 시간과 이 댓글이 달린 시간을 비교해 보시지요? 그리고 왜 한국 시간으로 새벽같은 시간에 댓글이 주로 달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사는게 그렇게 신경쓰이시나요? 그러면 과테말라 사는 백수라고 혼자서 생각하시던가요.. 

Updated at 2020-10-26 13:20:45

님 ㅋㅋ제가 미래의 제 직업을 찾는다고 했지제가 지금 돈을 안 번다고 안 했는데요?
저 나름 잘 살고 있어요^^
님이 뭔데 남의 개인적 삶까지 충고하고 그러세요? 엄청 무례한 일이에요
저 아세요? 저에 대해서 뭘 알고 말씀하시는거에여?

그리고 우와 ㅋㅋ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님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님이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ㅋㅋㅋ님이 먼저 시작하신거에요
인지부조화이신가요?
님이 여기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개인의 삶의 영역까지 이야기에 끌어들여서 시작된거에요
님이 하루에 댓글을 백 개 쓰든 글을 백 개 쓰든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님이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제게 마치 님이 위에 있는 사람처럼 지극히 개인영역까지 침범하여 글을 쓰셨고 그게
인신공격이고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제가 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물어 본 적 있어요?
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
2020-10-25 01:16:27

박근혜 잡아넣을 땐 청렴 강직한 검사고 라임사태 조사땐 게시판에서 대놓고 갰끼라 하질 않나..ㅎㅎ~ 홍위병들 전성시대입니다. 윤석렬은 그저 검찰편일 뿐인데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자기 진영 색깔 씌우기에 소설쓰고들 있으니...

5
2020-10-25 02:07:46

와.. 미국 사는 아조씨 또 왔다~

WR
3
2020-10-25 09:19:23

반가우신가봐요. 좀 더 자주 올까요? 

4
2020-10-25 04:00:47

누가봐도 내로남불 안면몰수 철판면상인 짓거리들을 실드치려면 이렇게나 추한꼴을 보여가며 각다귀처럼 달려들어야 하는구나~...

어떻게든 이겨먹고 싶어해도 상황이 너무 명백해서 땀 깨나 흘리시는 모습들이 아주 팝콘각이네요 ㅎㅎ

2
2020-10-25 06:27:13

 윤석열이 오만하고 거침없이 발언하는거 보고 짜증도 났지만...

솔직히 진석사말대로 국감때 민주당 의원들 발린거 같네요...끝나고 SNS에만 

서로 궁시렁대는거 맞고요...

 

민주당 법사위원들 왜 이리 능력들이 떨어진 겁니까....소리만 질러대고....

말빨로 눌러죽이는 의원이 안보였네요....준비부족입니다....

박지원이 있었어야 되는건지...

4
Updated at 2020-10-25 07:07:50

청문회 다 보신 것 맞나요? 윤총장은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박범계가 좀 감성적이긴 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준비 잘 했고 논리로는 박살냈어요. 듣는 자가 그 논리를 무용하게 만드는 막가파였구요
윤총장이 이렇게 평가받는건 그냥 당당함으로 포장된 안하무인의 태도와 보수 언론의 빨아주기+시나몬롤같은 외눈박이들이 느꼈을 시원함밖에 없어요.

WR
4
2020-10-25 09:20:53

제가 링크해 드린 클립만 보셔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WR
5
Updated at 2020-10-25 09:33:03

다른 글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원래 윤석열이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말로 민주당의원들을 바른 건 그 자신이 떳떳하고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격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불과 일년여 전에 윤석열을 옹호하던 분들이고요. 참고로 위에서 짤방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이 말발이 살 수가 없겠지요.

2020-10-26 08:11:57

 뭔 떳떳하고 명분이 있습니까?

태극기부대처럼 자기생각에 전위된거지....

그냥 우겨대는데도 민주당의원들이 준비부족이라는 겁니다 저는...

WR
2020-10-26 16:33:44

민주당의원들이 아무리 오래 준비했다고 한들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5
Updated at 2020-10-25 07:04:30

그럴만한 분의 그럴만한한 글에 애써 댓글 달아줄 필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이분 글에서 대부분의 논지는 예측 가능한 거고. 대화 과정에서도 이분이 할 줄 아는건 유치한 반사와 이모티콘 다는 것밖에 없구요.

WR
5
Updated at 2020-10-25 09:33:48

그렇게 예측 가능한 제 의견에 왜 제대로 된 반박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부터 애써 댓글 달아주시네요? 

 

원래 무조건 적인 정권 지지는 그런 모순을 감내하는 건가요? 

1
2020-10-25 10:02:16

자기 필요에 법조문도 바꿔야 한다는 분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반박을해요...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데 ...^^

WR
4
Updated at 2020-10-25 10:05:50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법조문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기억에 호주제가 없어진지 벌써 십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1
2020-10-25 10:17:08

필요성이 있다면 바꿀것이고 바뀐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죠.
다만 바뀌지도 않은 법조문을 님 필요에 따라 해석하며 자신만이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만 주장하며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한다 우기시니...^^

1
Updated at 2020-10-25 10:50:29

어차피 대화 불가능하고 어그로꾼에 가깝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댓글 다는 방식도 몇 가지 유형으로 정해저 있는데 힘에 부치면 논지를 흐트려 버리는 의미없는 댓글 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불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구나 싶어 귀찮아진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대해 주지 마시길 권해 드려요.

WR
1
Updated at 2020-10-25 13:08:22

제 기억에 저와 토론하다가 말이 막히니 그다음부터 다시 딴지를 못거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신승리 중이셨군요... 하긴 논리로 안되더라고 사실대로 기억하면 괴롭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1
Updated at 2020-10-25 14:43:37

딱 예상했던 댓글이라 감흥이 없네요.
님 혼자만의 사고구조 안에서 마스터베이션 많이 하세요.
누군가한테도 드렸던 말씀인데 댓글 하나 더 단다고 님이 이기는게 아니에요. ㅋㅋ

WR
2020-10-26 04:37:08

그 말씀은 고대로 님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WR
1
2020-10-25 13:07:42

필요성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저 법조문은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론화가 되고 결국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바뀌지 않은 법조문은 영원히 옳다고 우기시면 도대체 어떤 법조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요? 

2
2020-10-25 13:22:23

이글이 괴변이고 우기기라는 거에요.
님 말대로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안 바뀌었자나요.
바뀐 다음 얘기하시구요.
영원히 옳다고 우긴적 없어요...없는 사실을 가져와서 물타기 하기 마시구요.
현재 우기고 있는건 님이죠.
1+1=2 라는 걸 말했는데...님이 1+1=3이라 주장하며 기존의 1+1=2가 바뀌어야 한다고 억지 쓰고 있는 거라구요.

WR
1
2020-10-25 13:25:16

님 말이 '궤변'입니다.

 

님의 주장은 바뀌지 않은 법조문은 '님 필요에 따라 해석하며 자신만이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만 주장'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일단 고대로 옮겨봤습니다. 

 

그러면 법조문은 어떨때 바뀌는 걸까요?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신이 틀리고 남이 옳다고 주장하면 법조문을 바꿀 자격이 되는 건가요?  

1
2020-10-25 14:03:24

네 열심히 우기세요^^

WR
Updated at 2020-10-26 04:35:44

이런 간단한 설명도 이해를 못하고 우긴다고 하시면....

4
2020-10-25 09:52:24

뭐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공명정대하다든가 능력이 넘사벽이라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지만, 임기가 보장받는 위치에서 소신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것 만큼은 마음에 드네요. 요즘 영혼이 없는 공직자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거 같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법무부장관 말 잘듣는 검찰 이런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정권 바뀌면 이쪽에서도 고생깨나 하실 분들 많아질텐데 괜찮으려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3
2020-10-25 11:58:21

그런걱정할정도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분들이 몇 없네요.

5
2020-10-25 11:08:43

 

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지 생각하면되요 

그리고 임명한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해라고 했고  

 

저렇게 소신있고 열심히하는 사람을 물어뜯고 공격하는건 왜죠 ㅎㅎ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먼가 나오면 안되는 사실을 안고있다는거아닐까요 

 

 검찰조직이 100% 잘하는거도 완벽한거도 아니겠죠 

하지만 윤석열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무리봐도 이상한거 같네요

 

 


 

2
Updated at 2020-10-25 16:04:49

추천했습니다 공감가는 글입니다

2
2020-10-25 18:59:38

논리적으로 100%공감하는 말인데
댓글들 가관이네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1
Updated at 2020-10-25 19:53:18

먼저 '시나몬롤'님의 제목과 본문에 공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국감'을 운좋게(?) 그날 회사에 가지않는 날이라 거의 full로 보고 며칠간의 나름 쇼크와 감동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오늘에서야 좀 정리가 되어 이렇게 관련 글, 공감가는 글에 댓글로 남겨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실력'을 보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분을 그냥 흔히 생각하듯 '법조계 높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이번에 우연히 근무하지 않는 날 유튜브로 그와 그의 '실력'을 보았습니다. 그가 특히나 여당의원들의 질의에 한번도 밀림없이 기죽지않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정치인중에서 유명한 분들은 많이 경험했으나-물론 윤총장이 아직 정치인은아니지만-몇몇 분들 빼고는 제대로 그들의 실력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유명 정치인인가 보다...뭐 이런정도. 그러다가 이번에 그의 법사위 국감을 경험했던겁니다. 저는 충분히 놀라웠고 솔직히 그에게 반했습니다. '와...저렇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당당히 굽히지 않고 이야기할수도 있는거구나!'

제가 봤던 국감에서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소리치며 윽박지르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주눅들어 대답하는 분들 밖에 없었거든요.

잘은 모르겠으나-여기 dp와 혹은 외부에서도-저와 같거나 유사한 감정을 느낀 분들이 적지않았을것 같습니다. 확실한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대단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똑똑한사람 & 지적인사람'에겐 없는 아주 큰 메리트죠. 만약 그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더할나위없이 큰 장점이 되겠죠. 앞으로 그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Updated at 2020-10-26 14:55:53


행님. 검찰총장부터 저러니 좌좀이 우파를 바보취급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좌좀에게 바보 취급 받을 트집은 스스로 흘리지 맙시다.

2020-10-30 11:06:57

 얼마 받고 이런글 쓰는건지??? 참...

WR
2020-10-31 15:15:49

저는 님의 댓글을 보면 도대체 얼마를 받으면 이런 악플을 다는 걸까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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