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역시 윤석열이 인물이네요. 오랜만에 국감에서 시원한 모습 보여주었군요.
https://youtu.be/_4jpW-95Gps
국감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고 시간 날때마다 유투브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역시 윤석열이 인물은 인물이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일단 가장 화제가 되었던 발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이겠죠.
당연합니다.
단순히 행정체계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등등의 표현만으로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역사적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검찰총장을 임명하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함부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법이 언제 통과되었는지 아시나요? 1988년입니다.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던 역사를 반성하고 그것을 막기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1988년은 민주화 운동이 결실을 맺은지 얼마 안된 시기였고 검찰총장 임기보장이 그렇게 빨리 실현된 것은 그것이 얼마나 검찰 독립에 중요한 것인가를 당시 국회의원들이 공감했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예로 박근혜 당시 채동욱 총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채동욱 총장도 대통령이 해임을 한 것이 아니고 혼외자로 간접 공격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한 겁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탄핵된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어쩌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윤석열을 당시 현 여당의원들은 앞장서서 옹호했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디피의 분위기도 환영이었구요. 그러던 분들이 오늘은 말을 180도 바꾸어서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당 국회의원 정도 하려면, 한 정권을 지지하려면 저정도로 낯이 두꺼워야 하는가 싶더군요.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면 우리편이라 옹호하고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면 적이라서 공격하는 건가요? 공정한 수사, 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할 수 있는 검찰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30년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민주화 당시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의 수혜를 입은 정치인들, 그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압장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총장의 국감을 찾아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 한가지는 과연 현정권, 여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게 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현정권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란 검찰이 정권의 수하가 되어서 원하는 대로 수사하고 정권의 비리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짙어집니다. 다시 독재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가끔 문대통령이 윤총장을 임명한게 실수 아니냐는 의견을 보는데, 제가 보기에 윤총장의 임명은 현 정권이 잘한 몇가지 인사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김현미 같은 케이스가 있겠지요) 윤석열 총장으로 인해서 검찰이 다시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정권의 수하가 되는 걸 조금이나마 늦춰지게 되고 있고 과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역사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건 적어도 그 흐름의 한가운데 윤석열이 있음은 틀림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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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22:13:12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검찰총장을 임명하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합니다." 하급직 공무원은 그 논리가 어느정도 먹힙니다. 다루는 권한의 범위가 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검찰총장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사법의 중요한 축인 검찰을 좌지우지 하고 개별 사건, 특히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부하가 좋다면 아예 사법부도 법을 바꾸어서 대통령 부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34
Updated at 2020-10-24 22:25:01
그 논리라면 정치인인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에게 명령 할수있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운명이 풍전등화겠군요. 34
Updated at 2020-10-24 22:27:08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자체와, 행정부의 일개 부의 일개 외청 정도는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24
Updated at 2020-10-24 22:53:13
국가조직이나 관계, 업무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렇지 특수한 업무를 하는 기관은 참 많습니다. 검찰만 특별한게 아니에요. 23
2020-10-24 23:01:39
네 정도에 대한 판단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특정 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지 않는것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안달려서 여기에 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한국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사문서나 다른 없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독립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조직이란 있을 수 없으니 견제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들어간 것이지 검찰이 절대적으로 법무부 장관 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토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추미애가 민주화 운동 정신을 유린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 총장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감에서 참다가 한소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
2020-10-25 01:03:19
윤총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했어요? 언제요? 설미 유튜브 댓글 보고 믿고 계신 거 아니죠? 2
2020-10-25 10:49:51
저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안 했는데요? ㅋㅋ디피가 여론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제대로 수사하면 우리편? 수사 안하면 적? 아니요 제대로 수사하면 그건 제대로된 검사죠 ! 우리편 네편이 어딨어요 근데 윤석열 보세요 수사 제대로 해요 ? 당장 장모건만 해도 하는듯 마는듯 무소불위 권한으로 깔아 뭉게고 있잖아요 그럼 욕 쳐 드셔야죠 ..
또한 조국이 죄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수십번 압수수색을 해서 잡아야죠 ... 근데 나경원은요 ? 너무 비교 되잖아요 제대로 수사만 해봐요 그게 우병우였던 누구였던 박수 보냅니다.
멍청한 인간들이나 우리편 네편 나누죠 !
상식적으로 삽시다 제발
23
2020-10-24 22:22:56
그니까 공평하게 둘 다 수사하면 해결되는 문제네요? 5
2020-10-24 22:49:54
네, 아직은 어디까지나 "의혹"이죠 13
2020-10-24 22:14:46
이개 뭔 멍멍이 소리지? 9
Updated at 2020-10-24 22:31:09
페어플레이 합시다. 신고합니다 11
2020-10-24 22:36:31
그러게요. 저런 비열한 댓글을 달다니.. 저같으면 한없이 부끄러울 것 같네요. 6
2020-10-24 23:49:20
제가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쓰신 건데?
Updated at 2020-10-25 21:37:39
시나몬님. 일단 임명권이 아니고 임면권이라고 했습니다. 임명과 파면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임명권과 임면권은 다른데 한국에 사시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긴 한국에 산다고 한국을 잘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가끔 몸만 한국에 있다고 한국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당장 몸은 외국에 있지만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꾸준히 고민하는 사람과 비록 몸은 한국에 있어도 자신의 국가를 전체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특정 정파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2020-10-26 16:01:49
일단 제가 써놓고 아차 했던 부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
2020-10-24 22:17:45
ㅋㅋㅋㅋㅋㅋ 국민의짐이 되자 !!! 16
2020-10-24 22:18:52
주말엔 좀 쉬세요.ㅋㅋㅋ 18
2020-10-24 22:23:43
알바는 돈이라도 받지 ㅋㅋ 18
2020-10-24 22:25:12
짠해서요 17
2020-10-24 22:38:04
떼쓰는 거랑 자기주장 피력 하는건 다른거니까요 본인이 억지 부리는걸 본인만 모르시네 ㅋㅋ 15
Updated at 2020-10-24 23:07:45
이런글 써서 분쟁 유도 해주시는 본인부터 반성하시고 다시생각하며 인터넷 공간 사용하는건 어떨까요? 싸울날거 뻔히 알고 글쓰는데 그걸 말이라고 ㅋㅋ 5
2020-10-24 22:21:15
저도 윤석렬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8
2020-10-24 22:22:13
19
2020-10-24 22:26:28
디피니까 이정도 에서 끝내는거죠 14
Updated at 2020-10-24 22:32:42
알아서 얘기해주시니 본인이 좋아하시거 같아보이네요 ㅋㅋㅋㅋ 10
2020-10-24 22:35:55
본인한테 듣는 얘기를 왜 남한테 하시나요 주변에 그런말 못듣나 보죠? ㅋㅋ 16
2020-10-24 22:40:20
점잖은 분들 많은 디피니까 이정도지 다른 사이트였으면 영구 밴 당해서 지인 휴대폰 인증에 시나몬롤2 계정 파서 들어오셔야 했을걸요? 14
Updated at 2020-10-26 09:21:38
다른 분 댓글을 똥댓글이라하는건 신고 안당하고 이건 신고 당하고...... 11
2020-10-24 22:47:16
귀신같이 '디피라 이런 똥댓글이 달립니다.' 에서 수정했네요. 크으....... 9
2020-10-24 22:55:45
남의 댓글엔 민감하고 본인댓글은 생각이야 뭐 바뀌는거군요. 오오....... 7
2020-10-24 22:59:57
나이 어지간히 드신분들이 할 이야기는 아닌것 같아서 그저 눈물이 흐르네요 ㅠㅠ 5
2020-10-24 23:14:16
이것도 참 고약한 버릇이죠. 궁지에 몰리면 꼬리내리듯이 물러서면서 괜히 딴소리 꺼내서 말돌리기. 9
Updated at 2020-10-24 23:04:10
제가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죠. '쟤가 선빵 쳤는데요!' 이런 논리... 나이 어지간히 드신분들이 할 이야기는 아닌것 같아서 그저 눈물이 흐르네요 ㅠㅠ 나이살 먹고 뭐하는 건지 ㅠㅠ 8
2020-10-24 23:07:22
오. 제가 찾은건 반대인데요. 혼자만의 디피 운영 규칙인가본데....... 8
2020-10-24 23:10:48
즉, 막말 자체를 막말로 인정하여 차단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가중치는 높아지고 막말이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차단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중치는 낮아집니다. 비유하자면 폭력은 무조건 나쁘다와 때에 따라 정당하다라는 가치관이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이트 운영에서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폭력은 무조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7
Updated at 2020-10-24 23:17:10
와... 진짜 이정도까지 내려가다니 참 보기 흉한데요......... 6
2020-10-24 23:21:55
이걸 이렇게 해석하나싶은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별도 글 파서 한번 물어보죠. 5
2020-10-24 23:44:01
무조건 막말이면 차단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의 가중치는 높아지고. 막말도 서로 다르다. 라는 의견을 가진분의 가중치는 낮아진다는 이야기인데 5
Updated at 2020-10-25 01:28:20
가중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 2
Updated at 2020-10-25 09:40:32
'사이트 운영에서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폭력은 무조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2
2020-10-25 09:56:15
일의 선후 관계가 이해안되시는듯. 규정이 있고 결과가 있지 결과가 규정이라니 으하하하하하하 2
Updated at 2020-10-25 10:18:15
논리 몰리니 딴소리하며 도망가는 버릇 여전하네요. 하기사 이제 나이 먹을만큼 먹었을텐데 사람이 어디 쉽게 바뀌나요. 개버릇 남 못준다고도 하니 이해합니다. 중국어 속담으로는 狗改不了吃屎라고도 하죠 11
Updated at 2020-10-24 23:21:05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처리했죠. 윤석열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해내려다 좌천되었지만요. 18
Updated at 2020-10-24 22:25:49
별로 공감 못받으시는듯. 유튜브 댓글봐도 별로 윤석열에게 공감못한다는 댓글이 대다수에요. 12
2020-10-24 22:36:33
글도 못보시네요 그런가요? 한번 그 유튜브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나는 요즘에 본 어떤 예능프로보다도 이게 젤웃기다 ㅋㅋㅋ 정치와 사법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와닿네요 아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와닿는다''싸나이는 한명뿐이구나.' '김남국이는 저 실력으로 변호사 밥 먹겠냐 ㅋㅋ'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아님니다' '정의가 이긴다..!' '4:22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임명한건데?' '상남자.. 개멋있다' '같은 사람에게 평이 이렇게 바뀌나 권력 눈치보지 말라며 ㅋㅋㅋㅋ' '윤석열이 얼마나 당당하면 저러겠노?? 그 이유인 즉슨 좌 우 다까니까 저런겨 ㅋㅋ' '2:30 김진애 "저도 꽤 나이가 많은데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이거 나만 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으로 통쾌한 윤총장의 진면을 보았다!' '오늘 레전드 장면 장제원의원이 작년 청문회 영상 틀었을때 지금 법사위 더민주 의원들 발언 반박되는 장면ㅋㅋㅋㅋㅋㅋ' '그거 ㅈㄴ 웃겼는데 ㅋㅋㅋ 대통령이 집팔으래서 집 팔았는데, 나머지 문 똘마니들은 집 안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 안팔꺼면 직 내려 놓으라니깐, 직 내려놓고 빤스런 ㅋㅋㅋㅋ' '박근혜 깔때는 잘한다고검찰총장 임명해놓고조국 까니까 정치검사라고욕하는 클라스' 'ㅈㄴ멋있다 모든면에서 체급이다르다' '이분 보면 나훈아 사내 노래가 자꾸 떠오름 ㅋ 여도 야도 아니고... 걍 내 멋에, 내 쪼대로 사는 독고다이st... 이런 아는 형 하나 있음 참 든든하겠다 싶긴 하더라' 8
2020-10-24 22:49:26
'선택적 댓글 퍼오기' 수고하셨습니다. 16
2020-10-24 22:24:38
여윽시 시나몬롤님.. 11
Updated at 2020-10-24 22:34:11
개인적으로 윤총장은 그의 말대로 7
Updated at 2020-10-24 22:55:23
인물은 인물이죠~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치는거보면 양아치스러서 그렇지... 근데 진짜 국짐당쪽 대선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품위없는 대통령(후보)은 쫌. 국짐당쪽에 특화된 사람 같기는 해요. 장모와 마누라 의혹이 있지만 국짐당에서는 뭐 그 정도는 뭐...ㅋㅋ 7
2020-10-24 22:40:18
https://youtu.be/HwqQ1XiDAyI 말장난 하지 마세요. 검사 임명권,총장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보면 답은 나오죠.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의 역사를 보라고 했죠. 그런데, 윤석열은 조작된 역사였던거죠. 단지 검찰만을 위해 수사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야 가리지 않는 수사로 우리가 오해를 했던거고요. 지금 정부랑도 잘 지낼수 있었겠죠. 법무부장관을 검찰 출신 앉히고 지들 의견 들어줬으면요.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은 지금 여당,정부 인사들의 청렴함에 깜짝 놀랐을겁니다. 맨날 텐프로나 쳐다니면서 접대받다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니 깝깝하겠죠.자기들과 결이 다르니. 지금껏 지들한테 기소권이 있어서 지들 잘못은 무시하면 되었었는데 공수처 생긴다니 식겁하죠. 그 좋았던 텐프로를 못가고,별장도 못가고,엉덩이도 못만지니 말이죠. 8
2020-10-24 23:32:47
코난발가락님..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이런 분에게 답글 해봤지요.^^
6
2020-10-24 23:41:04
진짜 몰라서 묻나요?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ㅋ 7
Updated at 2020-10-24 22:51:06
예전에는 그래도. 참고할만한 시각을 가졌다고 생각 했었는데 지금의 글과 댓글을 보면 그럴 가치조차 없네요. 7
2020-10-24 23:11:58
부하가 아니죠? 스스로 헌법이죠.. 헌법..
민주주의를 이해못하는... 솔직히 이런 인간이 히틀러 되기 싶상이죠.
아무튼 수고하세요...
근데 왜 다들 dp를 그리 파지? 5
2020-10-24 23:24:24
같은곳에서 주문한듯 한 화환 많이 한거 같던데.. 하나 하시지..
4
2020-10-24 23:20:26
며칠동안 ㅂㄷㅂㄷ 하는 사람들 많은거 보니.. 윤석렬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ㅋ 8
Updated at 2020-10-24 23:38:41
진영논리.. 서글픕니다. 다른 나라들은 참신한 미래지향적 정치 의제로 넘어가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참 구태의연하네요. 6
2020-10-24 23:25:06
같은 논리로 박근혜 조사할 땐 어디 검새 나부랭이가 하시던 분들이 7
2020-10-24 23:36:10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건 지들 입맛에 움직이는거라... 7
2020-10-24 23:47:10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6
2020-10-25 00:23:22
Shame on you! 2
2020-10-25 09:22:00
Choo말고 you요. 7
Updated at 2020-10-24 23:29:40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검찰청법에 등장합니다. 7
Updated at 2020-10-25 09:07:55
그렇죠 님 필요에 따라(?) 법조문도 바꿔야지요...암요^^ 9
Updated at 2020-10-24 23:35:24
정확히 말하면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지만, 동시에 검찰은 나름의 독립성도 갖는 겁니다. 4
2020-10-24 23:32:07
부하가 아닌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네여..장관이 지시하는걸..않따라야지..ㅎㅎ 지시대로..하면서..말로만..아니라고 하는건..코미디인데..ㅎㅎ 본인입으로..수사에서 배제되었다면.. 7
2020-10-24 23:38:28
지휘를 받으면..부하죠..ㅎㅎㅎ..않받으면..동급이져..간단합니다.. 6
2020-10-24 23:45:39
무슨 말씀이신지?..윤총장의 발언에 대해서..제생각은..행동은 부하...그러나..말로만..부하가 아니다라고..했다..이렇게 생각되어서..리플단겁니다...갑자기..갑을은 무슨 목적으로 꺼내신 건지 알수가 없네여...공무원은..법에 규정된 대로..사무분장과 직위..직급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그대로..근무 하는게..공무원입니다..윤총장은..공무원입니다..갑을..뭐..이런논리로.정의내릴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여.. 5
2020-10-24 23:59:02
그건..그렇게 보는 분들의 생각이져. 5
2020-10-25 00:06:30
윤석렬검찰은 선택적수사를 하는건 오케이고..장관이 법에 명시된 지휘권이 있는데..그에..해당되는 케이스 라거 판단해서..쓰는걸..자유의지라..머라하시면..서로.밸런스가 넘 않맞습니다..게다가..지휘권애기는 제 포커스가 아닙니다..부하냐 아니냐..이거죠..ㅎㅎ 윤석렬총장은..부하의 모습으로..지휘권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윤총장의 마우스만..다르게 애기할 뿐이라서 1
Updated at 2020-10-25 12:58:34
그니까 윤총장의 마우스는 자유의지가 있다는것이고..그 자유의지와는 다르게..부하처럼 운영되는게..대한민국 정부조직입니다.. 또..총장과 법무부장관 모두..자기가..할수 있는데로..운영되고 있으니..된것입니다..ㅎㅎ
2020-10-26 18:17:57
법에 나와있는 데로 몸은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마우스가 신념을 표현한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국정감사에서..기관장이 애기할때...자신의 신념을 밝힐수도 있겠지만...행동과 일치하지 않을때는...얼마나 공허하게 될까요.. ..말이 힘이 실릴려면..그에 따른 행동도 동일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본인이 부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법에서 정한대로..장관의 지휘감독을 불신임하는 액션까지 취했어야..가치가 있는거라고..생각되네요.. 결국엔..모든 상황은..코미디라는..거져 난널 사랑해 해놓고..미워하는 행동만 하는거랑 같은겁니다..ㅎㅎ
2020-10-27 12:47:16
맞습니다. 법이 만능이 아니죠..그런데..이번 케이스는..장관이 법에 있는대러..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일하는데..반박할수가 없는거죠..정당성이 없는것이 아니라는 겁니다...그걸 심판하는것은..총선이나 대선같은 국민투표죠..민주국가에서는..
2020-10-27 12:50:53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전..필요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2020-10-27 12:53:59
네...기다리면...됩니다..
Updated at 2020-10-27 13:01:51
네..맞습니다...근데..그거슨..어쩔수 없는거 아닐까여?..세상엔..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여.
2020-10-27 13:16:42
ㅎㅎㅎ 저역시.. 저랑 생각이 다른분들이 실망하게될까바..쓸데없는..걱정을 한답니다.. 이건 크네요?..서로 공통적으러 염두한게 있다니..ㅎㅎㅎ
2020-10-27 15:33:31
말씀하신 반대가..저의 반대인지..시나님의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뭐..그런영역까지..신경쓰고 싶진 않네여..
2020-10-27 22:34:34
네..두고 보시죠 4
2020-10-25 00:07:55
대통령이 모든사무를 다 관장하기 어려워서 각부처에 장관을 임명합니다. 즉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하부기관장이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말했다면 이는 곧 대통령의 지시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3
Updated at 2020-10-25 07:54:25
임금님인가요? 이런 생각이라면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했고요. 7
Updated at 2020-10-25 00:36:19
대한민국이 무너졌어요? 언제요? 1
2020-10-25 09:58:15
참...이런식으로 덧글 달면 좋아요? 5
Updated at 2020-10-25 01:06:26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검찰총장을 임명하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합니다.” 심지어 임명을 한 공무원도 각자의 권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임명권자의 의중에만 따르면 안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임명직 공무원 중 탑티어라 할 수 있는 검찰 총장과 달리 장관은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중심을 잘 잡는 분들도 있지만 추미애처럼 정권의 뜻에 맞추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검찰 독립을 대놓고 해치는 장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 검찰의 독립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단순히 임명만 놓고 볼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관계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
2020-10-25 10:42:47
저기요 말을 돌리시지 마시고요 1
2020-10-25 10:52:56
그리고 아직 나경원 부정이야기하고 1
Updated at 2020-10-25 14:05:51
오~ 가족이랑 시간 잘 보냅니다^^ 일단 직업 찾는 노력이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잘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디피에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디피에 글도 잘 안올리는데 디피 시스템상 알림이 뜨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글에 하나씩 댓글 달아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님과 전에 했던 토론에 대한 답이 늦어졌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재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말씀대로 하나씩 댓글 다는데 며칠이 걸린 줄 아시나요? 한번 최초 글 올린 시간과 이 댓글이 달린 시간을 비교해 보시지요? 그리고 왜 한국 시간으로 새벽같은 시간에 댓글이 주로 달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Updated at 2020-10-26 13:20:45
님 ㅋㅋ제가 미래의 제 직업을 찾는다고 했지제가 지금 돈을 안 번다고 안 했는데요? 7
2020-10-25 01:16:27
박근혜 잡아넣을 땐 청렴 강직한 검사고 라임사태 조사땐 게시판에서 대놓고 갰끼라 하질 않나..ㅎㅎ~ 홍위병들 전성시대입니다. 윤석렬은 그저 검찰편일 뿐인데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자기 진영 색깔 씌우기에 소설쓰고들 있으니... 2
2020-10-25 06:27:13
윤석열이 오만하고 거침없이 발언하는거 보고 짜증도 났지만... 솔직히 진석사말대로 국감때 민주당 의원들 발린거 같네요...끝나고 SNS에만 서로 궁시렁대는거 맞고요...
민주당 법사위원들 왜 이리 능력들이 떨어진 겁니까....소리만 질러대고.... 말빨로 눌러죽이는 의원이 안보였네요....준비부족입니다.... 박지원이 있었어야 되는건지... 4
Updated at 2020-10-25 07:07:50
청문회 다 보신 것 맞나요? 윤총장은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박범계가 좀 감성적이긴 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준비 잘 했고 논리로는 박살냈어요. 듣는 자가 그 논리를 무용하게 만드는 막가파였구요
2020-10-26 08:11:57
뭔 떳떳하고 명분이 있습니까? 태극기부대처럼 자기생각에 전위된거지.... 그냥 우겨대는데도 민주당의원들이 준비부족이라는 겁니다 저는... 5
Updated at 2020-10-25 07:04:30
그럴만한 분의 그럴만한한 글에 애써 댓글 달아줄 필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이분 글에서 대부분의 논지는 예측 가능한 거고. 대화 과정에서도 이분이 할 줄 아는건 유치한 반사와 이모티콘 다는 것밖에 없구요. 1
2020-10-25 10:02:16
자기 필요에 법조문도 바꿔야 한다는 분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반박을해요... 1
2020-10-25 10:17:08
필요성이 있다면 바꿀것이고 바뀐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죠. 1
Updated at 2020-10-25 10:50:29
어차피 대화 불가능하고 어그로꾼에 가깝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댓글 다는 방식도 몇 가지 유형으로 정해저 있는데 힘에 부치면 논지를 흐트려 버리는 의미없는 댓글 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불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구나 싶어 귀찮아진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대해 주지 마시길 권해 드려요. 1
Updated at 2020-10-25 14:43:37
딱 예상했던 댓글이라 감흥이 없네요. 2
2020-10-25 13:22:23
이글이 괴변이고 우기기라는 거에요. 1
2020-10-25 14:03:24
네 열심히 우기세요^^ 4
2020-10-25 09:52:24
뭐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공명정대하다든가 능력이 넘사벽이라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지만, 임기가 보장받는 위치에서 소신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것 만큼은 마음에 드네요. 요즘 영혼이 없는 공직자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거 같습니다 5
2020-10-25 11:08:43
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지 생각하면되요 그리고 임명한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해라고 했고
저렇게 소신있고 열심히하는 사람을 물어뜯고 공격하는건 왜죠 ㅎㅎ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먼가 나오면 안되는 사실을 안고있다는거아닐까요
검찰조직이 100% 잘하는거도 완벽한거도 아니겠죠 하지만 윤석열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무리봐도 이상한거 같네요
2
Updated at 2020-10-25 16:04:49
추천했습니다 공감가는 글입니다 2
2020-10-25 18:59:38
논리적으로 100%공감하는 말인데 먼저 '시나몬롤'님의 제목과 본문에 공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국감'을 운좋게(?) 그날 회사에 가지않는 날이라 거의 full로 보고 며칠간의 나름 쇼크와 감동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오늘에서야 좀 정리가 되어 이렇게 관련 글, 공감가는 글에 댓글로 남겨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실력'을 보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분을 그냥 흔히 생각하듯 '법조계 높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이번에 우연히 근무하지 않는 날 유튜브로 그와 그의 '실력'을 보았습니다. 그가 특히나 여당의원들의 질의에 한번도 밀림없이 기죽지않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정치인중에서 유명한 분들은 많이 경험했으나-물론 윤총장이 아직 정치인은아니지만-몇몇 분들 빼고는 제대로 그들의 실력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유명 정치인인가 보다...뭐 이런정도. 그러다가 이번에 그의 법사위 국감을 경험했던겁니다. 저는 충분히 놀라웠고 솔직히 그에게 반했습니다. '와...저렇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당당히 굽히지 않고 이야기할수도 있는거구나!' 제가 봤던 국감에서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소리치며 윽박지르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주눅들어 대답하는 분들 밖에 없었거든요. 잘은 모르겠으나-여기 dp와 혹은 외부에서도-저와 같거나 유사한 감정을 느낀 분들이 적지않았을것 같습니다. 확실한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대단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똑똑한사람 & 지적인사람'에겐 없는 아주 큰 메리트죠. 만약 그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더할나위없이 큰 장점이 되겠죠. 앞으로 그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2020-10-30 11:06:57
얼마 받고 이런글 쓰는건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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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시나몬~~롤